결단의 순간-대통령이 나서고 국민이 각성하고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1970년대의 남북 적시자회담 이래 우리 역대 정부가 추구해 온 40년~45년간의 대북 평화공존, 교류협력 노력이결과적으론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직시한 것이다. 그런 선의(善意)의 노력을 시작한 당초의 충정 자체는 순수한 것이었지만, 오늘의 결과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노력이 별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용기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결함을 호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용기다. 이점에서, 듣는 사람들로선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이 담은 진정성을 전달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대북 정책에서 우리는 왜 적중하지 못했는가? 어느 대목에서부터 우리의 대북 평화공존, 교류협력, 통일추구가‘북에는 유리하고 우리에겐 불리한’ 게임이 되기 시작했는가? 북한과 교섭하는 데 있어 ‘상호주의를 포기하기 시작한 것’이 실책의 가장 결정적인 발단이었다고 필자는 바라본다. 그 전에도 남북회담, 정상회담, 적십자회담 같은 행사를 자기 정파(政派)의 정치적 입지 향상을 위한 쇼로 활용하는 등, 대북정책의 일탈적 양상이 드러난 적이 곧잘 있기는 했다. 그러나 대북 정책이 본격적으로 ‘북에는 이롭고 우리에겐 불리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등에 대해 "어리석고 한심하다"며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국제사회와 함께 취하고 있는 대북(對北) 제재와 군사적 대응에 대해 '전쟁하자는 거냐'는 식의 극단론을 펼친 것이다.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춘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였다. 그런데 야당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진짜 전쟁놀음을 하고 있는 북한은 제쳐 두고 마치 우리 정부가 평화를 깨고 있는 것처럼 화살을 엉뚱하게 돌리고 있다.야당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번도 그때의 논리와 놀랄 정도로 닮았다. 당시 야당은 정부가 강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자,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불안감을 최대한 자극해 선거에서 이겼다. 하지만 야당의 '평화론'은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3·4차 핵실험, 3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돌아왔다. 이번에도 야당은 북핵·미사일을 막을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아무 실효성 없는 대화론을 앞세워 전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
한반도의 남북한 통일은 남북 정치인들의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한국이 북한의 상전국이요, 배후 조종자인 중공의 시진핑을 위시한 수뇌부에 간절한 외교를 통해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중공은 망조를 초래하면서도 북과 동사(同死)하는 정치사상일 뿐이다. 진짜 남북통일을 하려면, 첫째, 남북전쟁을 통해서만 통일이 가능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전쟁은 과거 6,25 전쟁 때 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핵폭탄전이요, 확전(擴戰)의 국제전으로 변하는 것은 너무도 뻔한 수순이다. 제2 한국전이 벌어진다면, 과거 6,25 전쟁 때와 같이 북과 중공, 러시아가 동패일 수 있다.그러나 러시아는 북의 도발에 의해 제2 한국전이 개전된다면, 라시아는 미국측에 의해 섭외 당해 중국을 배신할 수 있다. 주장의 근거는 과거 6,25 전쟁 때 유엔에서 미국이 한국전에 유엔군을 동원하기 위해 결의안을 택할 때 유엔주재 소련 대표는 돌연 본국의 긴급 훈령을 받고 회의에 불참해 버렸다. 그 때, 소련 유엔 대표가 미국의 한국전에 대해 유엔군 동원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고 운동했다면, 미국은 유엔군 동원에 실패했을 지도 모른다. 한국전 때, 소련의 수상 스탈린은 찾
여성 가운데는 입가에 작고 둥근 검은 점이 있기도 하다. 언제부터인가, 세상 사람들른 그 점은 남성을 홀리는 애교점이라는 말이 전해왔다. 호화 룸살롱 등에서 일하는 여성 가운데는 천연의 점이 아닌 가짜 점을 만들기도 한다. 나는 80년도 후반에 천연적으로 입가에 작고 둥근 점이 있는 여성을 우연히 산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입가에 점이 있는 여성은 노모(老母)와 함께 내가 머울고 있는 산사에 찾아왔다. 그녀는 30대 후반으로 미인형이었고, 피아노 연주의 ‘러브스토리’ 음악을 아주 좋아한다고 은은히 웃었다.그녀의 이름은 가명(假名)으로 박정미(朴貞美)로 하고 추억을 더듬어보자. 내 글을 읽는 어느 독자는 “스님이 신랄히 비판하는 한국 정치 이야기의 글에 신물이 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에 오늘의 나의 얘기는 한국 정치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무척이나 러브스토리를 좋아하다가 사라진 여성의 실화를 통해 교훈을 얻자는 것이 이 글의 주제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사에서 박정미를 우연히 만난 첫 대면에 대하여 묘사해보자. 방안에서 경전을 읽고 있는 나에게 누가 주지스님을 찾는다,는 전갈을 듣고 방문을 나서니 마당에 BMW 자가용이 서 있었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국민의 생명을 북핵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정부라면 임기초에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어야 마땅했다. 북핵을 돕는 국민혈세를 대북 퍼주기를 하려면, 차라리 엄동설한에 생활고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백번 나은 정치라고 나는 주장한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원폭과 수폭까지 실험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까지 사거리 측정하듯 부단히 해오는 북을 제재하자고 제안해오면서도 북에 매년 개성공단을 통해 전기, 수도, 기름, 등과 1억달러가 넘는 돈을 지원해왔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면할 수가 없지만 이제라도 대오각성하듯 개성공단을 폐쇄를 단행한 것은 아주 잘한 정치라고 논평할 수 있다. 북의 김씨 왕조의 개가 웃을 황당한 주장은 김씨 왕조의 태조격인 김일성이 “한반도는 비핵화해야 한다.”는 유훈이 있었다는 주장을 해대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김씨 왕조 3대 세습독재자들은 하나같이 국제사회를 향해 북핵을 해체할 것처럼 냉각탑까지 폭파하는 장면을 TV영상으로 국제사회에 방영하면서도 음흉한 속내의 전략은 원폭, 수폭을 실험해 마치고,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여 발
북한은 핵무기 20여발과 탄도미사일 1천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을 핵무기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대남(對南) 군사력 우위는 달성되었다. 외부로부터의 침략 걱정도 없다. 지금 핵개발을 중단하고 경제에 투자하면 북한 주민이 더 잘 살 수 있다.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예만 선언해도 국제사회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그런데 왜 김정은 정권은 여기서 멈추지 못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북한 비핵화’ 정책, 한국군의 대응전력 확보 지연, 한국 내 우호세력 존재, 6자회담과 미-북 양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조금만 더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 한반도 적화통일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핵공격능력만 확보하면 된다. 수년 내 가능한 일이다.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자.①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소극적이다.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란 용어 대신 북한이 선호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정전협정 당사국이 평화협정을 체결,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한국 핵우산 제공 중단’을 의미한다.
북한은 투자할 곳이 아니다. 2008년 현대아산은 금강산·개성관광 사업 중단으로 1조원 손실을 봤었다. 대북(對北)경수로 사업도 북한의 일방적 파기로 2조원 손실이 났었다.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은 북한에서 얻은 수익금 회수를 못하는 상태다.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일방적 폐쇄로 입주업체들은 1조2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났다고 말한다. 북한이 오늘(11일)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 전원 철수, 자산 동결 및 몰수,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관 채널 폐쇄 등 완벽한 ‘단절조치’에 나섰다. 이번엔 2조원 이상의 피해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3년 전 북한이 사고쳤을 때, 또 다시 그들의 선의(善意)를 믿고 적당히 달래다 된통 뒤집어 쓴 꼴이다.한반도 문제의 가장 큰 오류는 북한을 대화(對話)·타협(妥協)·지원(支援)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이다. 비정상적 집단을 정상적으로 보는 색맹이다. 악마(惡魔)의 예표(豫表)를 친구 잘못 사귄 친척 동생처럼 보는 나이브함이다. 북한 전역을 잡고 있는 어둠·흑암·사탄의 진(陣)인 ‘수령독재 체제(體制)’, ‘주체사상 정권(政權)’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위 순진한 노력은 하나 같이 체제 지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개성공단 중단 결단은 일시적 정책 변화가 아닌 대북(對北)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이후 남북관계의 두 핵심축이던 ‘6자회담’과 ‘개성공단’이 사실상 모두 폐기된 것이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의해 강제된 것이다. 김정은이 핵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남북관계는 앞으로 상당 기간 대결과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낭만적 평화통일론을 완전히 접고 냉철한 현실 인식의 기반 위에서 망전필위(忘戰必危) 원평비전(願平備戰)의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는 일이 더 없이 중요해졌다.이미 북한은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공작에 나섰다. ‘전쟁공포심’ 조장을 통해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다.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1일 “대가가 얼마나 뼈 아프고 혹독한지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실제로 후속 도발이 전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불안한 상황이 장기화하면 우리 내부에서 안보 피로감이 생기고, 과거 천안함 폭침 직후처럼 ‘전쟁이냐 평화냐’ 식의 선동이 먹힐 수도 있다. 2개월 뒤 총선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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