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원로회의가중앙종회가부의한설정총무원장인준동의의건을인준했다.이로써설정총무원장은'해임'됐다. 조계종최고의결기구인원로회의(의장세민스님)는22일오전10시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2층국제회의장에서중앙종회가부의한총무원장불신임인준동의의건'을상정해무기명비밀투표결과인준찬성12표,반대7표로탄핵을가결했다. 이날회의에는세민·암도·성타·월탄·대원·철웅·일면·보선·정련·원행·성우·법타·성파·월주·정관·원경·지성·종하·지하스님등19명이참석했다.근일·현호·우송·인환스님등4명은참석하지않았다. 원로회의사무처는이날회의결과는‘만장일치’로발표했다.21일설정총무원장이“산중으로돌아가야할것같다”고발표한것을‘사직’한것으로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원로회의사무처는“총무원장사직은인정돼나법적다툼을종식시키고종단화합을위해불신임을만장일치로가결한다”고발표했다. 설정총무원장탄핵은‘학력위조’‘친자의혹’막대한사유재산보유‘등갖은의혹이35대총무원장선거과정에서불거졌고,이후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등불교시민사회가나서설정원장의퇴진을요구해왔다.설정원장퇴진요구가거세지고MBCPD수첩이’큰스님께묻습니다‘방송을통해설정원장의여러비위를보도하자조계종총무원장의자격문제가사회적관심으로확산됐다.여기에설조스님이41일동안목숨건단식을통해설정원장의퇴진과조계종적폐청산과청정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경진)은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가 수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듯이 일의(一義)적인 공산주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와 이후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고 전 이사장이 표현한 공산주의의 개념도 다르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란 표현이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표현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고, 이 공적인 존재가 클수록 국가에 큰 영향을
허익범 특검이 22일 드루킹 김동원씨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했다. 드루킹 특검은 오는 25일 수사가 종료된다. 역대 특검 가운데 수사 연장을 하지 않은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이번 특검 결정에 "예견됐던 결과"라는반응을 보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여당이 압박하는 상황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한계에 따른 것'이라 꼬집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기각만 봐도 애당초 특검 사안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고 반박했다. 야당 "살아있는 권력 앞세워 압박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4차 상임전국위원회 종료 이후 "(특검 연장 포기는) 일찍이 예견됐지만, 권력의 부당한 압박 속에서 특검이 특검 고유의 권한인 특검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말았다는 것에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9일간 단식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킹 특검이 마음 놓고 수사할 환경을 만들어야 했지만,
드루킹 댓글 공작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118만건 댓글에 8000만회 부정 클릭을 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은 현직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대선 여론 조작 의혹을 다뤘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해야 하는 쉽지 않은 수사였다. 게다가 검·경의 부실수사로 이미 수많은 증거가 사라진 상황이어서 역대 어느 특검보다 악조건에서 출범했다. 경찰은 5개월 넘게 수사하면서도 핵심 피의자인 김 지사의 휴대전화조차 압수하지 않았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하던 사무실에서 물건을 빼내 숨기는 현장에 출동해 놓고도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경찰이 앞서 두 차례나 압수수색한 사무실 쓰레기 더미에선 드루킹 일당이 쓰던 휴대전화와 유심칩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다. 청와대는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지사를 연결해줬고 드루킹 측에서 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진작에 파악하고도 언론이 보도하고 나서야 공개했다. 다른 경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유엔(국제연합) 및 미국의 제재 위반 대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현재 미국과도 긴밀한 협의 아래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20일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그러면서 “첫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다. 둘째, 남북간 상시적 소통 체제 유지가 북미간 비핵화 협상 촉진을 기여한다. 셋째,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무소 지원이 이뤄진다. 넷째, 이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4·27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된 내용이고 6·12 북미정상회담 때도 합의문에 포괄적으로 계승된 내용”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제재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판단과 미국의 판단이 일치하는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국도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의원은 20일 재난에 가까운 고용 부진 원인에 대해 "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하루 전에는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세상 만사 안 좋은 일은 온통 전 정부 적폐 탓으로 돌리더니 이제는 10년 전 정부의 물관리 사업 때문에 지금 고용이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지면 박정희 정부, 이승만 정부 탓까지 나올 것이다. 5년 가까이 걸린 4대강 사업에 든 돈은 22조원이다. 이 정부가 2017년, 2018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쓴 국민 세금은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합쳐 50조원이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월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식 계산법이라면 이 정부가 지금까지 쓴 국민 세금이면 연봉 5000만원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고용 참사에 놀라 긴급 소집된 당·정·청 회의는 4대강 규모인 22조원 이상의 국민
美 고위관리 "문제되면 처벌" 남북이 이달 중 개성공단 내에 설치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17일(현지시각)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최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된 대북 제재 면제를 막후에서 논의해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이날 상당히 강한 어조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미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한국의 제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미국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고위 관리는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전력), 건설 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 연락사무소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준수하는지 여부와
<‘한국교수불자연합대회’ 기조발표 2018. 8. 15. 경주 황룡원> 위기의 대한불교 조계종, 무엇이 문제인가 송 재 운 동국대 명예교수 ∥목 차∥ Ⅰ. 음행淫行 도박 - 破戒 權僧들 치탈褫奪 마땅 Ⅱ. 현행 승려법 46조는 萬惡의 근원 Ⅲ. 승려는 돈에서 손을 떼라 Ⅳ. 결어 Ⅰ. 음행淫行 도박 - 破戒 權僧들 치탈褫奪 마땅 조계종의 종단 실력자 권승들이 호텔에서, 유흥업소에서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저 닥치는대로 음행 도박 음주 폭력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날 승가僧伽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 사찰운영비를 횡령하여 억대도박을 즐기는 승려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적폐스님을 고발한 스님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승려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비구니(여승)스님과 여신도를 성폭행한 승려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신도들의 시줏돈을 숨겨진 처자식 부양에 사용하는 승려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이상 위의 주장들은 ‘조계종을 걱정하는 스님모임’과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가 설정 총무원장의 참회-퇴진을 요구하며 서울 조계사 앞 우정로에서 천막을 치고 무려 40일(7월 29일 현재)을 넘게 단식투쟁하고 있는 설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