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지난 8일,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결정은 이미 현실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방위를 위한 당연한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북한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고각(高角)발사로 130km까지 상승시킨 후 전방 650km의 목표에 떨어지는 시험을 이미 하였고, 지난 6월 23일에는 사거리 3,000km인 중거리탄도유도탄(IRBM)을 고각발사, 1400여 ㎞까지 상승 비행 후, 400㎞ 전방의 예정된 탄착수역에 명중시켰다. 서울을 목표로 한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는 이러한 탄도(彈道)로 ‧공격하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체계다. 이를 배치하는 것은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조치로 정치적 논란 대상이 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THAAD 체계의 효용성, 중,러의 반대 등을 운운하며 배치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방위문제에 있어서는 전
한국과 미국이 8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커터스 스캐퍼로티 전(前)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2년 만이다.세습 독재집단 북한이 핵·미사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북한은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남침 역량을 강화하고 있을 동안 넋 놓고 바라만 보자는 것인가.어느 때보다 국민적 단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점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중국의 불법조업을 규탄하던 야당은 “중국 측 반발에 대해 정부가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친북·반미 성향 단체들도 극렬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드 배치는 필요하지만, 내 지역은 안된다는 님비(not in my back yard)현상과 맞물려 자칫 광우병 파동이나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등 국가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하다.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어제 “실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명한 판단을 했어야 할 문제인데 청와대가 독단적이고 섣부른 결정으로 논의 자체를 차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8일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이재경 대변인이 “실익이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큰 발언권을 가진 제1야당이 사드 배치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형국이다.더민주당이 ‘실익’을 조건으로 찬성 입장을 내놓자 추미애 송영길 의원 등 당권 주자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고,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계는 물론이고 비주류 인사까지 ‘사드 반대’에 가세했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그제 “3·4·5선(의원) 분들의 사고가 점점 낡아가서 과거만 생각하지 새롭게 다가오는 물결은 잘 못 느낀다”고 반박했다. 더민주당 대주주인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히말라야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으나 별 언급이 없었다.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당내 혼선을 조속히 정리해야 옳다.더민주당은 4·13총선을 전후해 김 대표를 중심으로 군부대 방문 등 ‘안보 우클릭’
한국 땅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혈맹(血盟)의 동맹인 韓-美 정상의 위대한 결단이어서 나는 먼저 진심으로 대환영한다. 한국 땅에 사드가 오게 된 원인은 북핵 탓이다. 국제사회가 결의로 북핵 해체를 요청해도 북은 외면하고 나날히 북핵의 숫자를 증강시키고, 북핵으로 서울을 위시한 도시에 불바다를 만들겠디고 미친듯이 공갈협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북의 김정은 때문에 사드는 배치되는 것이다.예상대로 사드가 한국 땅에 오게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신속히 정체를 드러내는 자들이 국내와 국외에 아우성이다. 특히 국책사업이면 상습적으로 트집을 잡아 망치려들고, 결론은 국민혈세 수조를 낭비하게 하는 자들의 일부가 또다시 사드 반대에 나서는 것같다. 첫째, 국내는 북핵 해체에는 입을 봉하고, 오히려 북핵은 한반도 민족의 긍지요, 남북이 공유해야 할 위대한 업적이라고 옹호를 하는 친북적인 진보인사들이 드디어 반정부 투쟁 절호의 기회를 만난듯 사드 반대론을 펼치면서 반정부 투쟁의 세(勢)를 모우고 있다. 필자가 예측하건대 문민정부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국민혈세로 양성한 좌우포용의 좌파들은 절호의 호기로 삼아 요원의 들불처럼 반대의 기세로 북을 대신하여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것
국제사회가 간절히 북핵 해체를 촉구해도 북은 오히려 나날히 북핵의 숫자를 증강시키고, 북핵을 소형화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고, 북핵 홍보를 쉬지 않는다. 북은 이제 국제사회의 공적(公敵)이 된 지; 오래이다. 따라서 지구촌에 3차 대전의 화약고요, 기폭제가 되는 것은 북핵이라는 분석과 경고음같은 여론이 국제사회에 비등한지 오래이다. 북은 국제사회를 향해 노골적으로 미국을 불시에 장거리 미사일에 북핵을 탑재하여 공격하겠다고 공갈협박을 상습히고 있다. 미국은 북핵에 대해서 이스라엘 식으로 사전에 북핵시설을 선제타격하여 미국 최초의 원폭에 기습당하는 황당한 사변을 원천봉쇄 해야 마땅한 데 , 작금에 까지 미국은 원조를 해주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핵의 숫자 증강만 시킬 뿐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전문가는 미국의 안일이 국제사회의 대재앙이요, 3차 대전의 화약고인 북핵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하여 비난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북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핵해체를 요구해도 오히려 강력히 반발하고 북핵의 숫자를 증강하고, 있는 것은 배경에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거 6,25 남침전쟁 때 상전국인 중공과 소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의 업무보고를 받던 중 “대법원 양형위원에 위촉된 12명 중에 성추행 전력 인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해당 위원의 실명과 현 직장(MBC)의 직위를 밝힌 것은 물론 발언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했고 페이스북에 발언 영상까지 공개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조 의원이 정정(訂正)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메일이나 페이스북까지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라고 헌법 제45조로 보장한 특권이다. 그러나 음해나 비방, 묻지마 폭로의 방패막이로 오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07년 대법원은 ‘국회에서 한 발언이라도 모든 발언에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어제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가 면책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조
대전 B 초등학교의 불량 급식 사건에 이어 강원도 춘천 K 고교에서도 지난달 9일 3학년 학생이 '감자탕에 뼈가 1개밖에 없었다. 삼계탕 메뉴엔 닭은 없고 다리만 있었다'는 대자보를 교내에 붙였던 사실이 알려졌다. 대전 B 초등학교 경우 푸석푸석한 볶음밥에 멀건 장국, 김치·단무지가 한 조각씩 들어 있는 부실 급식 사진이 인터넷에 퍼져 파문을 일으켰다.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대전 B 초등학교의 급식 사진을 보고 놀라지 않을 학부모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학교 학부모들이 6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이 밥·국·반찬에서 머리카락·휴지·플라스틱 등 이물질이 나오는 걸 봤다고 대답했다고 한다.학부모 중에는 학교 급식이 그런대로 영양 균형을 감안해 짜여 있어 만족한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나타나는 비상식적인 현상을 교육 당국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교육 당국은 문제가 제기된 학교들에 대해 원인이 무엇인지 꼼꼼히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한 후 학부모 동의를 받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이 비대위를 만들고 학생이 대자보를 붙이기 전에 교사들이 먼저 급식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부산, 대구
국민의당이 28일 하루 두 번의 최고위원회의와 두 번의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 박선숙·김수민 두 비례대표 의원이 기소될 경우 당원권(權)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강제로 당에서 내보내는 '출당(黜黨)',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일괄 사퇴 주장도 나왔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국민의당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내(黨內) 투표권과 당직 취임권 박탈 정도의 의미인 당원권 정지 같은 것은 국민 눈에 비춰볼 때 징계라 할 것도 없다.검찰은 총선 때 홍보 비용을 집행하면서 3억여원을 리베이트 등으로 수수한 혐의로 회계 처리를 실무 총괄한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구속했다.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이렇다 할 반론도, 납득할 만한 설명도 내놓지 못했다. 사건의 시발이라 할 수 있는 김수민 의원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심한 모습까지 보였다.안철수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기 전인 작년 9월 발표한 '부패 척결 혁신안'에서 부패 관련자는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12월 창당 선언 때는 "부패에 단호한 정당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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