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현재 계획대로 올해부터 5년간(2018~2022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경우, 국가가 지출해야 할 공무원 연금액은 총 92조원이 넘는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연금 지급 시점인 2052~208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평균 44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을 추산한 것이다.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국민이 부담할 공무원 연금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된 것은 처음이다. 더보기 CLICK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 17만4000명 중 연금 수령 연령인 65세 이후 연금 수령자는 17만1117명이고, 이들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 액수는 9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5년 로드맵'대로 2018~2022년 9급 1호봉 1만7400명, 3호봉 1만7400명씩 총 3만4800명을 매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이뤄졌다. 채용 연령은 평균 31세, 남녀 비율은 2000~2018년 평균치인 5대5로 봤다. 또 2000~2016년 공무원 평균 임금
10.4선언기념남북공동행사를위해노무현재단이사장자격으로평양을방문했던이해찬민주당대표는지난5일평양에서열린‘10·4선언11주년기념행사’에참여해“평화체제가되려면국가보안법등을어떻게할지논의해야하고,남북간기본법도논의해야한다”며국가보안법폐지·개정필요성을언급,논란이되고있다. 이대표는만수대창작사참관뒤기자들과만나"국회차원에서평화체제관계법을논의해야한다"며"국가보안법등재검토할게많다"고언급했다 이해찬대표는지난2007년대통합민주신당대선경선후보당시에도국가보안법폐지를공약한바있다. 이대표는북한최고인민회의부의장과면담중에는“정권을뺏기면하고싶어도못하기때문에제가살아있는동안은절대안뺏기게당을철통같이하려고단단히마음먹고있습니다"고심경을토로했다. 이대표의국가보안법폐지발언저의가의심스럽다. 정치인인집권여당의대표가국가발전에이바지하고국민의안위가되는지에대한고민이아니라살아서정권을빼앗기지않겠다고적앞에서다짐을하는듯한언행은여당대표의자질론에의구심을가질수있는사안이다. 이대표가국보법을폐기하려면북한에도적화통일야욕이표기된법이나규약,강령을동시에폐기하자고제안하는것이먼저다. 북한은아직까지비핵화,인권등에대해변화가없는데우리는군사력약화,대북지원책등에이어국가보안법폐지까지들고나왔다. 지구상의어떠한국가도자기국가를적및가상의적으로부터국가를방어하는안
트럼프 “폼페이오 방북 통해 싱가포르 합의 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과 관련,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해 진전이 이뤄졌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쳐]연합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갖고,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있어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SecPompeo had a good meeting with Chairman Kim today in Pyongyang. Progress made on Singapore Summit Agreements! I look forward to seeing Chairman Kim again, in the near future.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가까운 미래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현
▲ MBC는 지난 3일 정부 고위 관계자,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남북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美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는 동시에 진전돼야 한다"며 이를 부정했다. ⓒMBC의 지난 3일 관련보도 화면캡쳐. 마이크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의 7일 방북을 사흘 앞둔 10월 4일, 터키의 한 방산업체와 몽골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미국의 추가 제재대상에 올랐다.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터키 소재 '시아 팔콘 인터내셔널'과 임직원, '리성운'이라는 북한 외교관을 '특별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렸다. 이것만 봐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국내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美국무부는 청와대의 비슷한 주장에 대해 “그럴 일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4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는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美국무부 대변인실의 논평을 전했다. “미국이 남북경제협력을 대북제재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논평해 달라”는 ‘미국의 소리’ 측 요청에 美국무부는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18년 9월 27일 10:30~12:30 한강수상법당에서 봉행하였다 금번 법회는 지단 8월 법회를 연수로 대치하여 수상법당 법회를 한 번 거르고 추석 명절 등으로 참여 인원 50여명으로 다소 참여가 저조하였다. 법문은 태고종 정대은 스님 (해동불교법음대학 총장)께서 "나라와 국민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을 주제로 설법을 하시었다. 대은 스님은 태고종 총무원 주요 보직 및 중앙종회 6선, 종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원로회의 사무처장, 팔관재 전승보존회 이사장 그리고 부평 용천사 회주로 주석하고 있다. 대은 스님의 법문 주요 요지 스님은 먼저 대한민국이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건국되고, 이를 바탕으로절대빈곤에서 벗어나 현재와 같이 부유한 나라가 되었으나 지금 이념갈등을 비롯한 많은 갈등이 심화되여 나라의 경제와 안위마저 우려스러운 상태라고 진단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원인의 진단과 치유 방법으로 부처님의 정법을 제시 하였다 갈등의 원인은 국민들의 지혜가 부족하여 분별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불교의 교리로 말한다면 "무명/ 無明 : 눈이 아무것도 볼수 없는 캄캄한 상태"
박근혜 탄핵 이후 공무원들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마지막 정무수석 조대환 “나중에 그 사람들이 새 정부에서 자리를 꿰차는 것을 보고 그게 무슨 공무원이냐“ "등을 돌리고 복지부동한 공무원은 귀신도 어쩔 수가 없다“ "유신(遺臣)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과연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은 지난 2016년 12월 9일이었다. 그 이튿날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조대환 변호사가 부임했다. 그러나 이미 권력의 추가 떨어져나간 뒤의 정무 수석이 해야 할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허수아비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였다. 추석 전날, 한 일간지에 실린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마지막 정무수석 조대환의 인터뷰에는 탄식과 회환, 반성과 울분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자괴감이 그만큼 크게 들었다는 고백이기도 했다. 조대환 전 수석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재로부터 확정되자 청와대 직원들에게 캐비닛과 책상 서랍에 보관중인 중요한 문서의 확인과 폐기를 주문했다. 조대환은 이런 조치는 전임 정권에서 했던 일은 다 비우고 차기 정권은 백지에서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공직자가 떠날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로버트 에이브람스 美육군 대장이 남북한이 합의한 비무장 지대(DMZ) 전방초소(GP) 철수에 대해 “유엔사령부의 중재가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 간의 ‘종전선언’은 유엔이 결의한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에이브람스 美육군 대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美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DMZ 내 GP 철수를 우려해야 하느냐”는 데이비드 퍼듀 美상원의원의 질문에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므로, 남북 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사안들은 모두 유엔군 사령부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에이브람스 美육군 대장은 “GP 철수는 최근 남북한 국방장관 사이에 논의된 내용 가운데 일부”라며 “남북 대화 가운데 DMZ 내에서 시행하려는 모든 일은 브룩스 대장이 지휘하고 17개국이 동참하는 유엔사령부의 관찰과 중재,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에 대해서도 에이브람스 대장은 냉정한 인식을 드러냈다. “북한 비핵화 없이 지금의 정전협정을 대체해도 되느냐”는 앵거스 킹 美상원의원의 질문에 그는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칭송하는(sing praises)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에 김정은의 선의(善意)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북 간의 북핵 폐기 협상을 중재하는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북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미·북처럼 불신과 오해가 깊은 관계에서는 더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때는 중재 역할도 힘들어진다. 북의 핵·미사일 시험장 폐쇄를 언급하며 '북핵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북은 수십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이동식 발사대와 ICBM도 아직 그대로다. 안보 책임자는 상대의 의도를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업적과 품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3대 세습 독재자이고 외국 공항에서 이복형을 화학무기로 암살한 사람이다. 고모부는 고사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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