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최근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公使)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다. 여당이 반대했지만 국회가 아닌 곳에서 태 전 공사를 비공개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계속한다고 한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체제에 염증을 느끼던 중에 자녀가 북한으로 소환될 상황에 처하자 지난 7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다. 북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 북에 남아 있는 친인척에 대한 걱정 등으로 심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비공개라 하더라도 이런 처지의 사람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낸다는 것은 한 가족의 인권과 안전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우리처럼 대북 인식에서 여야(與野)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된 내용이 거의 전부 까발려지는 풍토를 감안하면 태 전 공사 증인 채택은 그의 안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지금 북이 대남 보복을 공언하고 있기도 하다. 야당 위원들은 최근 북한 내부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국정원이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그게 끝나면 망명 배경 등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태 전 공사의
▲ ⓒ 연합뉴스정치권에서 ‘모병제’(募兵制) 주장이 또 나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2025년 인구절벽으로 지금의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며 “작지만 강한 군대, 과학적인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지사는 “대선에 출마하면 (모병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남 지사는 모병제로 전환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모병제를 통해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줄이고, 사병들에게 9급 공무원 초봉 수준인 월 200만원의 초임을 지급한다면 연간 3조9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는 병력 감축에 따라 줄어드는 전력운용비 등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남 지사는 이어 “내년 대선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에 관련 TF를 만들어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2022년에는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인 전(前)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 구상’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지 의견을 내비쳤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남 지사의 모병제의 필요성을 소개하면서 “모병제도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다시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대북 문제에서 중요한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이란 것과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 배치하려는 사드는 한·미군의 핵심 시설과 부산항 등 군사적으로 절대 필요한 주요 항구를 방어하려는 것이다. 수도권까지 방어하려면 사드를 더 배치하면 된다. 결국 국민의당은 북핵 미사일을 사드와 같은 군사 조치가 아니라 외교 협상으로 풀자는 것이다. 국가 안보는 군사력과 외교력을 함께 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둘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그때는 군사력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 군사 대비 없는 외교 협상은 굴복의 다른 말이다. 하지만 '군사 대비 대신 외교 협상만으로 풀자'는 견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집권해 추진했던 것이 이른바 햇볕정책이다. 국민의당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내걸고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많은 보수층이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을 찍은 바탕에
스폰서 스캔들을 빚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씨 관련 고소 사건은 당초 경찰이 수사했다. 이때 경찰이 두 차례 김씨의 계좌를 추적해 김 부장검사와의 연결 고리를 밝히겠다며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가 김씨는 지난 4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당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마포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했다. 그런데 수사에서 김씨 측 회삿돈이 김 부장검사에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자 경찰은 돈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 영장을 5월 4일과 14일 두 차례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첫 번째 영장은 보강 수사하라면서 기각했고, 두 번째 영장은 '김씨에 대한 별건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병합해 직접 수사하겠다'며 역시 영장을 기각하고 사건을 도로 회수해갔다. 그다음에라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 김 부장검사가 강남 유흥업소에서 사업가 김씨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은 금방 확인됐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선 손도 대지 않고 있다가 김씨가 지난 5일 체포 직전 언론에 김 부장검사 연루 사실을 폭로하자 그때에야 전면적인 감찰에 나섰다. 사건 주임검사인 서부지검 박모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을 사과했다. 이어 그는 “대선 불복의 나쁜 관행을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이 법안과 예산(통과)을 호소할 때 야당이 화끈하게 도와 달라”고 했다. 친노(친노무현)가 주축인 더불어민주당, 호남 의원이 대부분인 국민의당에 호소하기 위해 이 대표가 김, 노 전 대통령 때의 야당 정치를 사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야당의 이유 있는 반대까지 ‘대선 불복’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 대통령 탄핵이 야당의 대선 불복 행위였다는 이 대표의 인식에 누가 얼마나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결국 정부에 협조하라는 말을 하기 위한 레토릭처럼 들릴 수 있다. 이 대표는 “호남 출신 당 대표가 아니라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당 대표로서 호남과 화해하고 싶다”며 처음으로 호남에 손을 내밀었다. “보수 정부가 호남을 차별했다”며 새누리당과 호남이 연대정치, 연합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한 것도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어 아쉽다. 이 대표의 국회 개혁 제안은 파격적이다. 그는 “많은 국민이 국회야말로 나
21세기 거북선, 원자력잠수함을 국민적 성금으로 개발하자. “16세기 바다의 왕자가 거북선이었다면 21세기바다의 왕자는 원자력잠수함이다” “이 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건조하는 심정으로 원자력잠수함을 국민성금으로 건조하자” 북한은 8월24일 동해상 잠수함에서 고각으로 발사한 SLBM이 500Km 비행함으로서 정상 각도로 비행할 경우 1000 km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아가 금년 말까지 SLBM 3발을 장착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이 실전배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머지않아 이들 대형 잠수함은 핵연료에 의해 추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92년 임진왜란 시 이순신장군이 일본과의 해전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판옥선에 대응하여 갑판이 안전하게 보호된 거북선이 등장함으로서 일본해군의 전의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장에서는 무기의 상대적 우위가 병사들에게 자신감과 사기를 높이는 첫째 조건이다. 지상과 공중의 중장거리 미사일공격은 대부분 액체연료로 추진됨으로 발사 전 연료 장착 등 징후를 포착하여 고고도에 요격하는 방어용 사드(THADD)시스템으로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사드 배치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힌 채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가 북의 핵·미사일 폭주에 대한 방어조치이며 이것이 철폐되면 사드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에 반대한다"고 수긍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 주석은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했고, 박 대통령도 한·중 소통과 한·미·중 소통을 동시에 강화해 이 상황을 돌파하자고 했다. 한국이 강조하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이 걱정하는 이른바 '미·중 전략균형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의미다. 당장 돌파구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한·중 간 사드 갈등이 '관리 가능한 이해 충돌'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중 관계에서 사드는 한 부분일 뿐이다. 두 나라가 교류의 양과 질을 늘려 양국이 한두 가지 문제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무거운 관계로 가야 한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경청하되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이익을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드 갈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한·중 관계가 아니라 국내에 있었다. 국내 일각에서는 사드를 배치하면
그날이 올 때까지 살아남는 것, 훈련하는 것, 인내하는 것이 남은 자(remnants)들의 과제이다. 1. 식물국회의 괴물국회로의 退化(퇴화). 정세균 의장의 소위 “공수처 신설” “사드반대” 쓴 소리로 국회가 멈췄다. 2. 정 의장은 여러모로 신중치 못했다. 그가 찬성과 반대의 이른바 민심을 대변(?)한 ‘공수처’·‘사드’는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정해놓은 사안이다. 당적 보유가 금지된 의장이 정치적 중립에 서지 않은 것이자, 여야 간 利害(이해)를 중재할 審判(심판)이 한 쪽 편을 든 셈이다. 갈등의 화약고 같은 국회에 불을 질렀다. 3. 정 의장도 정치인으로서 政見(정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론회 등 외부의 발언과 국회의장석 발언은 다른 차원이다. 스스로 “여대야소일 때 여당이 一方通行(일방통행)할 수 없듯 여소야대일 때 일방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최근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도 상충한다. 4. 이른바 協治(협치)는 허튼 소리가 되었다. “大權病(대권병)”이거나 “박근혜 정부 무력화”가 목적이라는 새누리 이정현 대표의 일성은 점잖은 평론에 가깝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재선·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2일 정 의장을 향해서 “악성균이고 테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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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1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