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 내용과 관련, 어떤 예비역 장성이 보내온 문자메시지라면서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북한 도발을 유도해 한미연합군이 보복할 수 있도록 북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비대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은 국군의날 바로 다음 날 박 대통령 기념사를 거론하며 "(북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우리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인데 어이가 없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 주민에게 탈북하라고 공개 권유했다. 탈북 운동가라면 몰라도 국가 최고 외교 전략가여야 할 대통령이 공식 연설로 할 내용은 아니었다.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찾고 있다고 비약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다른 사람 얘기를 전했다지만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 의원은 비서관을 했다. 박 의원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 비밀 접촉을 통해 북에 5억달러를 주는 핵심 역할을 했다. 북이 핵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일보 직전에 이른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개를 쳐들고 있다. 지금도 햇볕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막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2일 비상대책위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과나 유감 표명과 관계없이 4일부터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했다. 7일째 단식 중이던 이정현 대표도 의원총회 도중 "국감에 복귀하라"며 단식을 중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에도 국감에 복귀할 것을 호소했으나 당내 강경파가 반기를 들면서 좌절됐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새벽 야 3당이 여 불참 속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지 열흘 만에 국회가 정상화된다. 그 열흘은 우리 정치가 나라에 이롭지 않고 해롭기만 할 뿐이란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시간이었다. 우선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지 일반 국민은 알 수도 없었다. 야당이 왜 임명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이는지, 정 의장은 아무리 야당 출신이라도 어떻게 "맨입으로…" 같은 편파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여당 대표가 단식까지 할 일인지, 여당이 국회의장의 중립성이라는 본질과 아무런 관계 없는 일들을 들추어내 인신공격성 폭로전까지 벌여야 하는지 등 영문을 알기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다. 안보·경제 동시 위기라는 걱정이 나온 지 1년이 넘었다. 그래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오기 대 오기가 부딪쳐 내
- 우리 노병은 김정은의 핵 협박 공갈아래 노예로 살기보다 김정은 제거 작전에 웃으면서 몸을 던지자! - 일제강점기 독립지사의 애국충정을 이어받아 우리도 김정은 일당제거에 의혈단원으로 참여하자! -우리가 주도하여 벌떼같이 김정은 일당 제거에 나설 때 순국영령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며, 우리의 맹방이 후원할 것이다! 의혈단 (義 血 團)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 주소를 크릭하기 바랍니다. . 의혈단 주소 : http://band.us/n/a1a7S032lcBc6 1.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내부의 적으로 부터 위험에 처해 있다 먼저 자유의 소중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마치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일상 생활하듯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고 있다. 특히 북의 6.25남침과 그들의 철권통치를 경험하지 않고 반공교육을 받지 않은 1980년대 이후 세대는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을 옛이야기로 만 여기고 있다. 1950년 북한의 6.25남침으로 국군 62만명, 유엔참전군 15만명 그리고 우리국민 90만명 도합 167만명의 피의 대가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피의 제단
국방부의 "사드배치를 성주골프장에 배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 성주골프장의 사드배치 지역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680ｍ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ｍ)보다 높으며.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에 민가도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으며 성산포대보다 면적도 넓어 레이더 및 포대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최적지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사드배치를 두고 많은 갈등이 있어왔다. 문제의 핵심은 사드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주민에 유해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주민을불안하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괌의 미군 사드배치 현장에서 확인한 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전화기 보다도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이번에 선정된 위치는 성산포대보다도 약 300미터가 더 높으며 주민거주 지역과도 더욱멀리 위치함으로 주민의 안전성은 더욱 향상된 곳이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일에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것도 있고 국가가 필요로하는 사항에 개인이 희생을 해야 하는 것도 있다. 새로운 사드배치 위치가
cfe_column_16-70.pdf “우리는 오늘날 불공정한 급료로 살아가는 경제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적이며, 책임과 성과 대신에 부와 자산을 가졌다는 이유로 꼴사나운 옹호를 받는 부유한 자들의 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의 시스템을 끝장내고야 말 것이다” - 아돌프 히틀러 : 1927년 연설 中 1) “대중들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 나치의 선전장교 괴벨스- 히틀러의 나치즘이 사회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에 대한 논란은 경제학자들 사이에 골치 아픈 난제 중에 하나였다. 독일 나치는 전체주의 양상을 띠면서 反 마르크시즘, 反자본주의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독일 나치의 파시즘을 경험한 피터 드러커는 경제인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면서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드러커는 독일에서 나치가 대중들을 상대로 어떻게 경제 문제를 선동하는지 면밀히 관찰했으며 나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거부하며 빵을 파는 이에게는 빵값 인상을, 농부에게는 밀값 인상을, 소비자에게는 낮은 빵가격을 약속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한 나치의 약속을 믿는 독일인들에 대해 드러커는 '경
스위스의 민간 싱크탱크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올해 138개국 중 26위였다. 1996년 WEF가 같은 기준의 평가를 시작한 이후 최저 순위다. 경제의 효율성과 미래 잠재력을 수치화한 이 순위에서 한국은 2007년 11위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하락해 2014년 이후 3년 연속 26위를 기록했다. 장기 침체를 겪으며 2000년대 초 21위까지 내려갔던 일본이 올해 8위로 도약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쟁력 순위의 추락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모든 것이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악화되는 '복합 침체'의 중병(重病)에 걸려 있다. 2%대 저성장에다 수출은 14개월째 줄고 있으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다른 선진국이 3~5년 만에 돌파한 '소득 2만달러의 함정'에 우리는 9년째 갇혀 있다. 늘어나는 것은 가계 빚과 국가 부채, 그리고 국민 나이(고령화)뿐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온다. 과거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한국 경제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조금이나마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삼성전자·현대차 같은 몇몇 글로벌 플레이어의 활약에 따른 착시(錯視)다. 새롭게 성
'아동(兒童)수당'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만 12세 이하까지 월 10만~3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법을 제안했다. 국민의당도 지난달 말 의원 워크숍에서 "우선 6세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한 뒤 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내년 대선에서 '아동수당'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러 선진국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해결에도 얼마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만 15세까지 아동수당을 월 30만원 주고 하위소득 가정의 영유아에게 교육바우처를 추가로 줄 경우 연 28조원이 든다. 올 한 해 돈이 없어 일대 갈등이 벌어졌던 누리과정에 드는 예산이 4조원이다. 이미 65세 이상 70%에게 월 20만원까지 주는 기초연금으로 매년 10조원이 들어가고 있다. 이제 복지 예산은 내년 130조원을 돌파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전망이다. 증가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국가 채무는 2000년 111조원에서 올해 638조원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금번 국회가 김재수 장관의 해임안을 표결처리한 것은 국법을 가장 존중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 국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팔아 국정을농단하고 있는 야당국회독재라규판받아야할 것이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행동을 하거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보좌를 잘못했거나, 장관 직무 수행에서 대단한 과오를 저질렀을 경우이다 그러나 야당의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요건은 위 요건과는 거리가 멀다 즉 해임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야당이 명분으로 내건 김재수 장관 관련 의혹도 대부분 사실관계가 틀린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관임명이후 김장관의 국회정문회에 대한불만의 표현과 그 정도가해임 사유로는 부족하다. 국회가청문회에서 임명하지 말라고 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에 대한 보복성 해임 처리리고 평할 수 밖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해임요건이 불비하데도 불구하고 해임을 결의하는 야당은 행정부를 국회의 맘대로 부리겠다는 것 즉 야당국회의 독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막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자격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것뿐이 아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내가 정부라면 당연히 국회와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정부의 사드 비준동의안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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