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미 없는 대북 제안을 경계한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워신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 남북한 간에 고위급 외교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변하기를 기다릴 때이지 섣부른 제안을 할 때가 아니다. 대북관계는 우리가 변하지 않아서 진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것이다. 북한은 독재자 김정일이 종신 지배하는 사회다. 독재자의 개과천선 없이는 아무 일도 진척될 수 없다. 김정일이 개과천선하는 길은 그가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김정일이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명목적 관계 개선도 의미가 없다. 김정일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개혁과 개방의 길을 택하고 진정으로 지원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관계 개선도 의미가 없으며 지원도 성과를 얻을 수 없다. 그가 진정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종신집권하는 독재자는 느긋한데 5년마다 교체되는 한국의 대통령들은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 늘 조급하다. 그래서 김정일의 버릇을 고칠 수가 없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5년 임기를 무시하고 일관되게 기다려야 한다. 김정일이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안보대책만 세우고 기다리면 김정일을 굴복하게 되어 있다. 굴복해야 할 김정일은 느긋한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급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대북 경협 4원칙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 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를 제시하였다. 이 원칙만 고수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섣부른 대북 제안은 김정일의 위상만 높여준다. 김정일이 진정 회개하고 무릅을 꿇을 때까지 기다려야 남북관계는 개선될 것이다. 제발 느긋하게 기다리기 바란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