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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군·국정원 人事 잡음, '문고리 권력' 개입說 사실인가

국방부가 지난 7일 발표한 113명에 이르는 중장급 이하 장성(將星)들의 진급 및 보직(補職) 인사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국방부는 애초 5일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하는 인사제청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제출할 인사안(案)을 확정하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6일 오전 대통령에게 대면(對面) 보고를 한 뒤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 수뇌부 모두가 이 회의 참석을 위해 임지(任地)를 떠나 서울에 모인 상황에서 갑자기 회의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대면 보고도 생략됐고 7일 문서 보고만으로 재가를 받아 발표했다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국방장관이 추천한 중장 진급자를 청와대 측이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와 국방장관이 충돌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국방장관이 부적절한 추천을 한 것인지 청와대 실세들이 과도한 제동을 건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국민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번에 임명된 지 1년도 안 된 기무사령관이 물러난 것을 놓고도 권력 핵심 내부에서 벌어진 알력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물러난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지만씨와 육사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한다. 이 인맥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비선(�線) 조직이나 대통령 주변의 '문고리 권력'이 개입해 결국 기무사령관을 경질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다. 군에서 특정 인맥이나 파벌 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문제는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군의 기강(紀綱)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반드시 사실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군 수뇌부가 모두 모였다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회의 진행도 못 하고, 국방장관의 인사안이 청와대에서 거부된 데다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직접 보고도 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군 수뇌부는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이런 상태에서 온전히 60만 군대를 통솔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문제는 이런 일이 국정원에서도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병기 국정원장이 지난 7월 실시한 1급 인사에도 청와대가 개입해 막판에 인사 내용이 뒤바뀌는 소동이 벌어졌다. 최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사표를 낸 이유도 석연찮다. 국정원 측은 60세 정년을 넘겼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작년 4월 임명될 때 이미 그는 만 60세였다. 기본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다른 배경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정원 인사에서도 어김없이 '비선 개입설'이 돌고 있다.

군과 국정원은 안보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다. 이런 곳에서 이번 같은 소동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진상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