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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北실세 3인의 인천 방문 이후 留念해야 할 문제들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최대 실세들로 알려진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3명의 지난 4일 인천 방문은 남북관계사(史)에서 파격적인 일임이 분명하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서로의 대화와 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방문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한 북한 선수들을 격려하고, 나아가 북한 선수단을 배려하고 응원해준 정부 및 인천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남북관계에 주는 메시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다음의 몇 가지를 유념(留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그 형식에 비해 ‘실질’은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히 북한 선수 격려용이라면 굳이 실세 3인이 한꺼번에 올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요란한 방문에 비해 북한이 내놓은 구체적 제안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제2차 남북 고위급회담에 응하겠다는 것뿐이다.
 
둘째, 북한의 대남(對南) 전략·전술의 일관성이 의심된다는 사실이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도발이든, 협상 카드든,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현상이 약화되고 있다. 이번 방문 직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대남 조직들이 총동원돼 입에 담지도 못할 험담을 늘어놓았다. 대남 전술의 부재(不在)나 혼란인지, 고도의 전술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김정은의 건강과 체제의 안정성에 관한 불확실성 문제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특히 ‘김정은 신격화’ 행태가 현저히 약화된 것으로 비치는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3인의 방문은 중국, 미국, 일본은 물론 유엔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고립이 깊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고육책일 가능성을 키워준다.
 
2차 남북 고위급회담 시기가 다음달 10∼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작은 통로’부터 열자고 한 데 대해, 황병서는 ‘대통로’를 꺼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근본적 화해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는 중심을 잡고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