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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언론의 차별대우, 세월호 특별법 시위는 띄우고 국군포로 특별법 시위는 묵살

언론의 차별대우, 세월호 특별법 시위는 띄우고 국군포로 특별법 시위는 묵살

(사)6·25국군포로가족회(이하 가족회, 회장 한영복) 회원들은 지난 7월부터 국방부 西門(서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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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 회원들은 6·25남침전쟁 때 北에 불법 억류된 국군포로의 2세들이다. 시위 참석자 중 대부분은 2003~2007년 경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20여 명의 가족회 회원들은 “국군포로 자녀들은 고아가 아니다”, “선친의 제적등본에 등재할 수 있도록 戰死(전사)일자를 정정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었다. “정부와 국방부는 미귀환 국군포로의 명예회복과 그 자녀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라”는 플래카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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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孤兒(고아) 신분

가족회가 국방부를 상대로 시위를 하는 주된 이유는 부친(국군포로)에 대한 戰死일자를 정정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가족회 회원의 부친 중 일부는 국방부의 DNA 테스트 등을 통해 국군포로로 확인되었고, 이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가족회 회원들은 일괄 적용된 戰死(사망)일자 때문에 자신들이 국가유공자 자녀로 대우(연금 등 금전적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 국방부는 국군포로들의 戰死일자를 1950년 6월25일로 일괄적용했다. 국군포로 2세들 대부분은 1960년 전후에 태어났다. 즉, 부친이 사망한 뒤에 태어난 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직계존속 관계가 不성립한다. 이들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제기했지만 앞서 언급한 戰死일자 때문에 기각 처분을 받았다. 가족회 회원들은 이런 이유로 자신들을 “사실상의 孤兒(고아)”라고 지칭했다.


국군포로와 2세들의 비참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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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복 씨
이들은 북한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국군포로의 자녀란 이유로 ‘간첩 자식’, ‘美製(미제) 간첩’이란 멸시를 받았다고 한다. 북한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군대에도 이들은 국군포로의 자식이란 이유로 갈 수 없었다. 韓 회장은 “국군포로와 그 자녀들은 함경북도 온성·회령 등지의 탄광에서 勞役(노역)하며 처참한 생활을 하다 죽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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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익 씨
가족회 회원 중 한 명인 김홍익(1996년 탈북) 씨는 함경북도 온성의 탄광마을에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노역에 끌려다녔다고 한다. 북한의 탄광은 시설이 워낙 열악해 폭발사고, 線路(선로) 붕괴 사고가 多發(다발)했다고 한다. 이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보위부 요원들은 국군포로 출신인 金 씨의 부친을 의심했다고 한다. 부친이 사망한 뒤 그는 남동생과 여동생을 데리고 두만강을 渡江(도강), 탈북을 시도했다. 탈북 과정에서 두 동생은 붙잡혀 北送(북송)되었다고 한다. 나중에 온성에서 귀순한 탈북자를 통해 두 동생의 처참한 최후를 확인했다고 한다. 그는 “남동생은 곧바로 총살되었고, 여동생은 20여 일간 매를 맞아 정신병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탈북하다 적발되면 銃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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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금 씨
이순금(2004년 탈북) 씨는 부친이 노역하던 함경북도 은덕(경흥)군 ‘아오지 탄광’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보위부 요원은 李 씨의 아버지를 매일 감시했는데 아버지를 ‘간첩 두목’이라 부르며 비아냥거렸다고 한다. 李 씨의 부친 역시 김홍익 씨 부친처럼 탄광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배후로 의심받았다고 한다. 李 씨의 남동생이 ‘조국이 통일되면 꼭 한 번 가보고 싶다’고 말한 것이 발각돼 부친과 남동생이 보위부로 끌려갔고, 결국 총살당했다고 한다.

‘국군포로 자녀들이 탈북을 하다 적발되면 바로 총살된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이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다 적발되면 교화소나 수용소로 보내어져 思想(사상)교육을 받지만, 국군포로 자녀들은 거의 예외없이 총살당한다는 것이다.


銃傷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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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남 씨
이복남(가족회 사무국장) 씨의 부친도 갖은 노역을 했다고 한다. 1994년 아버지와 탈북하다 적발돼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한다. 李 씨 부친은 보위부에서 총살을 당했고, 자신은 銃傷(총상)을 입고 가까스로 살아남아 귀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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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남 씨가 탈북과정에서 입은 頭部의 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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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순(2004년 탈북) 씨와 그의 부친은 ‘고향(남한)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돼 15년을 복역했다고 한다. 국군포로 출신이란 이유로 아버지는 外家 (외가)식구들로부터 갖은 멸시를 받았다고 한다. 金 씨는 “나도 국군포로 출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출신배경 때문에 어렸을 적, 내 자신이 비참하단 생각을 수 없이 많이했다”고 회고했다.


국군포로 3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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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씨
윤인숙(2007년 탈북) 씨도 아버지 때문에 평생을 감시 속에서 살았다고 했다. 1997년 사망한 아버지는 탄광만 전전해 임종 직전엔 이빨이 다 빠졌다고 한다. 그 역시 평생 부친을 원망하며 살았다고 말했다.

국군포로와 그 2세들만 비참한 삶을 산 것이 아니다. 취재 도중 한 국군포로 3세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김영희(가명·2004년 탈북) 씨의 열한 살된 아들은 아직도 북한에 있다고 한다. 중국을 통해 탈북을 시도하다 적발돼 아들은 北送되었고, 현재 生死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한영복 회장에 따르면, 가족회 회원 대부분이 生業(생업)을 뒤로 한 채 시위에 나왔다고 한다. 한 회장은 “북한은 물난리 속에서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지켰다는 이유로 영웅 대접을 해주지만,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반 탈북자 중에는 북한에서 호의호식하다 온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온갖 고초만 겪었다. 탈북자 중에서도 가장 下層(하층)에 속한다”고도 했다.


‘회원들이 힘이 있었다면…’

記者는 취재 도중 한 경찰 간부를 만났다. 그는 회원들이 시위 도중 불미스러운 일을 벌일지 몰라 항상 시위 장소에 나와 이들을 통제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이 분들(가족회 회원)이 힘이 있거나 회원 수가 많았다면 국방부가 이렇게 외면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했다.

<尹 일병 사건 이후 소위 軍 인권단체 등 左派(좌파)단체가 국방부 앞에서 자주 시위를 했다. 그때마다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가족회 회원들이 두 달 간 시위를 벌여도 해당 부서는 본 체 만 체였다. 만약 가족회 회원들이 힘 있는 사람을 끼고 있었거나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조갑제닷컴>으로 ‘국군포로 가족회 요구사항 대한 검토’란 설명자료를 9월23일 이메일로 송부했다. 국방부는 ▲미귀환 국군포로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불가 ▲아버지 보수·연금을 자녀에게 지급 요구 수용불가 ▲호적등본에 등재할 수 있도록 戰死일자 정정 요구 일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하단에 全文 게재).●



국군포로 가족회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