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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경찰, 김현 의원의 ‘폭행 共犯’의혹 제대로 가리라

세월호 유족의 17일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서 서단(緖端)을 연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1주일 만에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일절 응답하지 않던 김 의원의 사건 이후 첫 등장도 경찰을 조롱하고 법치를 희화화하는 듯 보인다.출석요구서에 적시된 24일 오전 10시를 17시간 가까이 앞둔 23일 오후 5시15분쯤 예고없이 출석한 것부터 상식 밖이다. 더욱이 경찰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분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역습하듯 출석하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일찍 왔다”고 한 말은 궤변에 가깝게 들린다.

김 의원도 출석 직후 성명을 통해 “국민과 유가족, 대리기사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현장에서의 반말, 직분을 활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목격자 진술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미명 1시쯤 귀가하기까지의 8시간 조사에서도 질문 대부분에 대해 ‘기억이 없다’거나 ‘목격하지 못했다’ 또는 ‘못 들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그러나 김 의원 측과 대리기사 간의 첫 언쟁이 물리적 폭행으로 이어지면서 말리는 시민까지 폭행당한 사실, 현장을 벗어나려는 김 의원을 주위 시민들이 제지한 정황, 김 의원이 현장 경찰관에게 명함을 보여주며 “지구대 말고 형사계로 가라”고 한 대목 등은 참고인 수위를 넘어 형법 제31, 32조의 교사범·방조범 구성요건까지 짚어보게 한다.

문제는 사건 직후 가해자 측은 제쳐놓고 피해자 측만 조사해 처음부터 균형감각을 잃은 경찰의 타성(惰性)이 걱정스럽다는 점이다. 또 김 의원이 ‘경찰의 상전(上典)’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이어서 공범(共犯) 의혹을 제대로 가릴 수 있을지도 적잖이 의문이다. 김 의원과 새정치연합이 국회법 제48조 절차를 좇아 정의화 의장에게 개선(改選)을 요청해야 그나마 옳을 일이다.

경찰은 오직 진실과 법을 쳐다봐야 한다. 국민의 심중에 형성된 심증을 혹시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기 바란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