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군은 총기 난사 사건과 구타로 인한 사망 사건 등 병영에서 발생되고 있는 반(反)인권적이고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악·폐습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한때 육군을 책임지고 지휘했던 노장으로서 하루빨리 군 본연의 모습으로 재탄생하길 간절히 기원한다.

군은 국방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병영 문화의 혁신적 변화와 군 감축 문제를 동시에 재검토했으면 한다. 제대로 된 국방 개혁이라면 안보 정세의 객관적 전망을 토대로 국가 경제력과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해 적 도발을 억제하고 싸우면 최단 시간에 제압할 적정 전력을 구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 국방 개혁은 계획된 전력 증강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이미 상당한 병력 감축과 부대 해체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대로라면 심각한 전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 자칫 국방 개혁이 '국방 개악'으로 귀결될지도 모른다.

국방 개혁 기본 방향을 '병력을 줄이고 기술 집약형 군대로 탈바꿈한다'고 결정한 것은 2006년 참여 정부였다. 2020년이면 북한의 위협이 거의 사라질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군 첨단화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당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은 예상과 다르다. 김정은 세습 체제는 핵개발과 경제 발전 병진 정책을 공식화해 대남 도발을 통해 한반도 안보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 증강을 위해 약속한 국방 예산 증액은 제대로 이행되고 않고 있다.

10년 전보다 동북아 주변국 군사대국화와 역내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우리만 군 규모를 줄이고 전력 증강을 소홀히 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 10년 이상씩 복무하는 119만 북한군을 막아내는 데 아직 병력 규모만큼 확실한 수단은 없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 지상군 수십만이 필요하다. 무엇이든 없애기는 쉬워도 다시 만들기는 어렵다. 해체 예정 부대들은 대부분 6·25전쟁을 치른 전투 부대다. 오랜 전통을 쌓고 막강한 전력을 갖추는 데는 엄청난 예산과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긴 세월의 경험이 필요하다. 국가 안보는 포퓰리즘에 이용되어서도, 경제 논리에 흔들려서도 안 되는 최우선순위 국가 목표다.

정부는 병력과 부대 감축을 즉각 중단하고 소요되는 국방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 전력 증강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 그것만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남북 관계, 세계 군사력의 60%가 집중된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