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②사회적 특수계급 불인정, 창설금지 ③영전(榮典)의 양여 및 세습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의사자(義死者)와 의상자(義傷者)로 인정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런 법규정에 반하여 수학여행중해상교통사고로 사망한 학생 및 승객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 그 유가족을 평생 보호하며, 생존학생들에게 진학 및 취업에 특전을 주고,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유가족대표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초법적 요구에 정치권이 휘둘리면서 대한민국이 세월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 7일 여야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서 타결 된 세월호특별법 및 청문회관련 1차 협상안을 새민련 내 친노강경파와 유족회가 전면거부하면서 재협상에 돌입, 19일 <극적합의>로 2차 협상이 타결 됐으나 유족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섬으로서 국회가 마비되고 국정이 중단 되는 한심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처럼 해상교통사고가 국정중단과 정권퇴진투쟁으로 변질 된 배후에는 새민련 가짜유족대표 소동과 정의당 유경근 공동대표(현 유족대책위 대변인)의 이념 및 정치성향과 시청 앞 단식투쟁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김영오 유민아빠 등 재야정치세력과 어떻게 해서든지 판을 키워 보려는 문재인 등 새민련 친노 강경파가 있다.
특히 이들 주변과 배후에는 일부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범국민대책위’와 촛불폭동세력을 중심으로 한‘세월호원탁회의’라는 불순세력이 더 있다는 사실이다.
원탁회의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선동적 구호를 앞세워 지난 5월 13일 결성, 17일 이후 대규모 촛불집회 등 장외투쟁을 주도해 왔다. 소위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에는 민노총, 범민련, 참여연대, 평통사, 한대련, 민변, 전교조, 전농 등 2008 촛불폭동을 주도 했던 국정원시국회의 멤버가 <원탁회의>완장을 바꿔 차고 나섰다는 사실을 주목해야한다.
이에 앞서 5월 초 안산에서 열린 집회현장에서는 민노총, 금속노조, 참여연대, 노점상전국연합, 전교조, 희망연대, 통합진보당 등 장외폭력투쟁세력이 “세월호참사는 사고가 아니라 학살이다”, “박근혜는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박근혜를 때려잡자”는 구호가 난무했다는 점은 일시적으로 격앙 된 상태에서 나온 우발적 상황으로 예사롭게 넘길 사안은 결코 아니다.
바로 이런 세력들이 두 차례에 걸친 여야합의를 전면배격 무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새민련 내 문재인을 위시한 친노 강경파와 궤(軌)를 같이 해 온 장외투쟁세력이 내세운 주장과 요구내용, 투쟁행태에 비춰 볼 때 이들 강경세력을 조종 통제하는 눈에 안 보이는 또 다른 세력이 배후에 존재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추정 관련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19일 타결된 2차합의안에 대하여 마치 민노총 산하노조가 파업투쟁 시 파업결의안을 비공개 찬반투표라는 단순한 형식절차를 거쳐서 사측타협안을 전면 거부하듯, 유가족토표결과를 내세워 무조건 반대, 무기한투쟁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당황한 새민련 박영선이 단식농성 천막을 찾아가 “내가 잘 못했습니다.”라고 싹싹비는 웃지 못 할 장면까지 연출했지만 설득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광우병촛불폭동, 한진중공업/밀양송전탑희망버스, 국정원시국회의에서 세월호대책 원탁회의로 이어져 온 장외투쟁불순세력의 근본 의도는 세월호침몰 해상교통사고를 정권타도의 쟁점화 함으로서 반정부 반체제장외폭력투쟁의 연결고리로 삼고 기폭제로 이용하자는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투적인 <비타협폭력투쟁원칙>에 입각 어떤 합의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로써 강경파에 접수당한 세월호가족대책위는 물론, 새월호범대위, 세월호원탁회의 등 외부세력의 불순한 의도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며, 저들을 상대로는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의미가 없음이 입증된 것이다. 이제 정치권도 일반시민도 “미안합니다.”라는 감성적 구호에 선동되어 무한 동정(同情), 무한 관용(寬容)하던 태도에서 벗어나고 ‘노란리본’ 마법에서 깨어 날 때가 됐다.
이에 앞서서 세월호유족회를 설득하기 위해 마주한 새민련 박영선 비대위원장에게 김병권 세월호유족대표는 “이 상황이 전쟁(戰爭)인데 적(敵)을 이해 해 주면서 전쟁을 하느냐?”고 몰아 붙였다.
이로써 세월호유족대책위가 대한민국정부를 타도 박멸할 적(敵)으로 삼아 전쟁(戰爭)을 벌이고 있다고 한 것은 승리냐 패배냐, 정복(征服)이냐 투항(投降)이냐, 타협과 양보의 여지가 없는 사생결단 식 정권타도 의도(意圖)와 정체(正體)를 보다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단식 농성 중인 ‘유민이 아빠’ 김영오가 대통령면담을 요구하고 유족대표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제치고 입법권을 안 가진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고 선동 압박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권타토 투쟁으로 연결 지으려고 불순힌 의도에서 출발 한 물귀신 작전으로 비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유족회와 일부언론이 세월호유가족 75%가 2차 합의안에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월호사고로인한 사망 실종자가 304명에 이른다는 사실에 비춰 176가족이 투표에 참가 132가족이 반대 했다는 것은 전체희생자 304명의 43%에 불과한 소수의견이며 이마저도 강경론이 지배 했을 투표장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일종의 <여론조작>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세월호유족회 스스로도 보상과 처우 등 특별대책을 미끼로 유족을 볼모로 삼아 반정부 반체제투쟁으로 몰아가는 강경파 일색의 지도부와 결별하고 사고초기에 동정적이고 온정 넘치던 국민여론이 위헌적 요구에 등을 돌리고 불법적인 주장에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민여론을 경청하고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이성적 주장과 합리적 요구를 하는 것이 억울하게 희생된 자녀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는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든 헌법에 위배되고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특권계급>의 창설을 용납지 않고 있다. 세월호 유족이 정치권의 상전 노릇을 하고 새민련의 총독행세를 하도록 무한정 용인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회마비와 정치부재로 인해 자칫 무정부상태로 치닫고 있는 이번 사태는 종북 성향 반정부/반체제 단체가 펼친 악의적 유언비어와 정보 왜곡/날조 선전선동에 놀아 난 사회분위기, 이를 부추긴 황색언론과 3류 정치꾼, 그리고 지방정부의 무책임과 중앙정부의 무능,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지식인들의 기회주의적 행태와 좌편향 종교계가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출처 독립신문 / 칼럼니스트 백승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