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오후 북한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조달청 직원 1명을 퇴거조치하였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 달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한국 공무원 11명을 추방한데 이어 금강산에서도 추방이라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 북한은 이런 행패를 부리면서도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공단 자체의 운영을 중지시키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이득과 명분을 모두 취하겠다는 고자세로 우리가 이에 끌려 다닐 이유가 없다. 차제에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개성공단도 중단하는 것이 옳다. 금강산관광은 친북좌파 정권에서 남북화해의 상징적 사업이라고 선전하여왔으나 사실은 김정일에게 달러화를 제공하기 위한 위장 사업에 불과하다. 우선 북한이 필요로 하는 달러화를 공급하기 위해 굳이 모든 요금, 심지어 현지에서 물게 되는 벌금까지도 달러화를 지불하게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이 수지가 맞지 않자 정부는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세금을 달러화로 바꾸어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는 장치가 바로 금강산 관광인 것이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체제가 개혁 개방되어 한국의 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가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과 거래하며 북한 당국에 달러화를 제공하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으로부터 북한화폐로 임금을 받는다. 한국 기업은 북한 당국에 일괄해서 임금을 달러화로 지불한다. 결국 북한이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위조화폐나 마약거래를 통해 벌든 달러화를 개성공단이라는 창구를 통해 벌어들일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달러화폐 제공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을 독재체제만 강화시킨다는 점에 있다.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기반을 유지하는 데 드는 달러화를 한국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서 한국정부는 김정일의 북한동포 탄압을 지원하는 셈이며 바로 김정일의 인권탄압 공범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 대명천지에 북한의 시대착오적 독재자를 달러화를 제공함으로써 지원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게다가 북한의 행패를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북한의 행패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일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북한의 버릇을 고치지 않고서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수 없다. 한국은 북한의 행패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맞서야 한다. 특히 차제에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방법이다. 북한과 한 판 붙어야 한다면 차제에 한 판 붙어서 버릇을 고쳐야 한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