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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원순 시장의 저렴한 처신과 상황인식

“김정은 만남은 어마어마한 것”, 햇볕정책 ‘칭송’..현 정부 정책은 비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연합뉴스

김대중 정부에서 계획된 것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발전됐다면 서울시장인 제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을 것.

서울시장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것.

- 박원순 서울시장, 발터 몸퍼 전 베를린 시장과의 통일 좌담회 중.


독일 방문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베를린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추진한 햇볕정책은, 북한 핵개발미사일 실험, 3대 세습체제 구도 확립, 북한 주민 및 강제북송 탈북자에 대한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가 보여주듯, ‘실패한 정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북한에 퍼 준 막대한 자금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의 경제적 바탕이 됐다는 점에서, 햇볕정책의 역기능을 비판하는 견해도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이 “햇볕정책이 지속됐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파적”이라고 비난한 대목은, 여러 면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직 베를린 시장을 만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험담’을 늘어놓았다는 사실도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서울시장이 북한 정권의 수장을 만나는 것이 통일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며, 전직 베를린 시장을 만나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험담을 늘어놓은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추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어마어마한 것”으로 평가한 사실도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서는 집단학살과 살인, 고문이 일상화된 괴뢰집단의 수장을, 마치 정상적인 국가 원수처럼 인식했다는 점에서, 그의 대북관에 의문을 나타내는 견해가 많다.

북한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그의 성향이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에 대한 속내를 표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대북정책 비판은 독일 현지시간으로 13일, 발터 몸퍼(Walter Momper) 전 베를린시장과의 통일 좌담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한 햇볕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우리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평가절하했다.

특히 박 시장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이어졌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북정책이 정파적 입장에서 바뀌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몸퍼 전 시장은, 동베를린과의 교류를 이야기하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조언을 했다. 이어 몸퍼 전 시장은 동독인틀의 탈출이 통일에 이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당시 베를린 시장은 매년 2회 동독을 방문해 당 서기장과 상하수도 연결 문제 등 실무적 협상을 했다.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동서독간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었다.

독일도 통일에 대해 감히 생각하지 못했지만 1989년 5월부터 동독 주민들이 탈출하면 돌려보내지 않게 되면서, 매일 2천∼3천명이 탈출해 변화가 감지됐다.

- 발터 몸퍼(Walter Momper) 전 베를린시장.


몸퍼 전 시장의 조언은, 지속적인 당국간 대화와 교류에 방점이 찍혔다.
긴장완화와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와 교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몸퍼 전 시장 발언의 의중을 읽지 못한 듯 “서울시장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것”이라며, 조언과 동떨어진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거듭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서울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으니, 평양 도시계획 등을 연구하고, 경평전과 서울시향 공연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 허락없이는 접촉할 권한이 없다.

-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상당수의 누리꾼들은 박 시장의 ‘한심한 상황인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나라의 전직 시장에게, 자국 정부를 헐뜯는 발언을 한 사실에 실망감을 표하는 의견도 많다.

일부 누리꾼은 “오랜 혈맹인 중국조차 외면하는 김정은을 정기적으로 만나 무엇을 하려 하느냐”며 박 시장의 ‘저렴한’ 처신을 꼬집었다.

김정은 못 만나는 것이 억울한가?
조공 바친 햇볕정책은 실패했다.

이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이란 자가 외국 가서 할 말인가?
국가의 대북정책을 정파적인 입장? 뭐 눈에는 뭐만 보이나.

대북굴종적 햇볕정책에 집착증, 김정은 만나기를 앙망하는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수준이 왜 저렇게 저렴한가요?
중국 시진핑 주석도..봉건사이비 왕조독재자 김정은을 외면합니다.
폐륜아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뭐하게요?

박원순 시장이 독일 순방 중,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발언과 관련된 트윗 댓글들.ⓒ 트위터 화면 캡처
▲ 박원순 시장이 독일 순방 중,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발언과 관련된 트윗 댓글들.ⓒ 트위터 화면 캡처
박원순 시장이 독일 순방 중,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발언과 관련된 트윗 댓글들.ⓒ 트위터 화면 캡처
▲ 박원순 시장이 독일 순방 중,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발언과 관련된 트윗 댓글들.ⓒ 트위터 화면 캡처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