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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세월호 유족 '노숙자' 비유한 與, 벌써 오만해졌나

야당을 심판했던 국민의 엄정한 눈길이 이제는 여당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을 '노숙자'에 비유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저렇게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디 뭐 노숙자들이 있는 그런…"이라고 했다고 한다.

유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TF에 유족들을 참여시켜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월 14일부터 국회 본청 앞과 세종로 네거리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사흘 뒤에는 국회 내 행사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마이크를 뺏기도 했다. 당초 예정됐던 국회 공개 행사도 중단됐다. 국회는 유족들의 농성 장기화에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이 20일 넘게 농성장이 되고 국회의 의사 결정이 집단행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본인도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 해도 어린 학생 수백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굳이 '노숙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의심케 한다.

문제는 최근 들어 새누리당 내에서 김 의원처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가리지 못하는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만 해도 세월호 참사에 머리를 조아리며 '국가 개조(改造)'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국가 안전과 관련한 각종 법안들은 국회 문턱에 걸려 참사 110일이 다 되도록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제구실만 했다면 유족들이 지금처럼 장기간 농성을 벌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마당에 그러지 않아도 덧나기 쉬운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 같은 발언이 새누리당에서 자꾸 나오는 것이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하는 개탄이 나오겠는가.

여권(與圈)은 이번 재·보선 승리를 통해 집권 2기를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승리 후 "야당이 자멸한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며 몸을 낮췄다. 김무성 당 대표는 "혁신에 매진하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당내 혁신부터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서 선거 승리에 취해 여당이 오만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순간 어렵게 만들어진 정부·여당의 집권 2기 새 출발 기회가 출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 새누리당은 최근 재·보선에서 야당을 심판했던 국민의 엄정한 눈길이 이제는 여당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