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우리의 國家改革

한승조 (고대 명예교수)

5월 26일자 동아일보는 “어둠에서 빛을 길어 올리는 것이야말로 한민족 정신 아닌가”라는 글을 한 면 가득히 게재했다. 허문명 기자의 사람이야기 면으로 ‘김지하 시인에게 듣는 희망 메시지’이다. 기자의 물음에 金 시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어떻든 이번 비극도 잘 승화시켜야 한다. 아이들을 비롯해 희생자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단원고 아이들이 욕되고 탐욕스러운 어른들을 거국적으로 반성하게 해준 거다. 대한민국이 다시 제대로 가도록 인도를 해준 거다. 그들의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

… 아이들이 희생된 맹골수도에서 해양제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게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 개조의 핵심 중 하나가 돼야 한다.”

그는 이 대목에서 “아이들의 죽음을 (신라의 해상왕) 장보고 정신을 부활시키는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장보고가 지배했던 바다가 이번에 사고가 난 미친 바다 맹골수도다. 장보고는 지금의 완도인 청해에 진(陣·군사기지)을 설치해 해적들을 소탕했다. … 옛날 맹골수도를 어떻게 지배했는지 새롭게 봐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비극을 딛고 일어서는 창조의 정신이며 미래 정신이다.”

김지하 시인의 말 중에서 또 경청할 부분은 정치개혁에 관한 부분이었다. 야당과 종북세력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下野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했다. 그러나 앞으로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 중임제를 이원집정제 헌법으로 개헌하는 일이다.

현재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이원집정제로 개헌을 만들어 놓은 다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논는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대통령직에 도전해 보면 어떠할까? 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는 정부의 조치로서 인정받을 것이다. 만일 박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어서 통치권력을 다시 얻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위대한 정치인으로 찬양받을 것이며 그 위상이 훨씬 높아지지 않겠는가?

기자는 오랜 시간 정신문화 생명문학에 관심을 기울여온 그에게서 이런 일을 정신적으로 승화시키는데 대한 생각을 듣고 싶었던 것 같다. 이번 고통을 문화적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김지하는 답한다.

“내 고향이 목포다. 우리 고향에 씻김굿이라고 있다. 왜 진도 씻김굿이 유명하지 않은가. 줄을 엮어 끌어 잡아당기면서 서로 넋두리하고 울면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하고…. 고통이 클 때는 한바탕 울어야 한다. 지금은 죽은 사람도 위로하고 산 사람도 위로받을 때라고 생각된다. 씻김굿 정신은 극단적 고통 속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찾는 ‘시김새’ 정신이다. … 바로 그 시커먼 밑바닥에서 떠오르는 하얀 빛, 나는 그걸 그늘 빛, 흰 그늘이라고 불렀다. 그게 바로 시김새, 즉 삭인다는 걸 의미한다.”

기자는 썼다. “인터뷰가 끝난 뒤 서울로 올라오는 길은 슬프고 답답한 마음이 좀 치유되는 것 같았다. 슬픔을 새김질해서 희망을 찾아온 한민족의 오천 년 역사야말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고 꼭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세상에 窮(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생각난다. 너무나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우울증과 속상함에서 벗어나자니 온갖 생각이 다 나는 모양이다. 그렇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 화냄에서 기쁨을 찾아보아야지. 다행스럽게도 그 목적은 달성된 것 같다.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가 있었기를 바란다. 우리 기분도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은가.

필자는 위에서 인용된 김지하 시인의 세월호 참사의 뜻풀이로서 훌륭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 단원고 학생들의 죽음이 하나의 어이없이 일어난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고 국가재건의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는가?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할 인불이 죽지 않으니까 어리고 맑은 영혼들이 세월호로 죽은 것이 아니냐?

한국의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사회지도층이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처신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주권의 상징인 대통령이 어떻게 처신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김지하 詩人은 대단히 중요한 방안을 示唆(시사)하였다고 본다.

김지하 詩人의 국정개혁 구상과 왕년의 필자의 제안내용

한국정치의 宿患(숙환)이라 할까 重症(중증)은 대통령제이며 특히 중임 금지제도도 그러하다. 대통령이 5년 단임제에 묶여 있는 한 어떤 개혁도 하기가 어렵다. 특히 남북통일 과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박근혜정부는 자신의 권력을 걸고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단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오늘과 같은 정치상황과 제도하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박근혜정부가 아무 일도 못한다고 비판이나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헙법제도를 이원집정부 제도로 바꾸면 한국의 정치상황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다. 박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개헌을 추진하면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해서 그런다는 오해를 받게 되므로 개헌 발의를 하는 즉시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이 생겨나면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해도 된다. 그리고 여기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경우 대통령직을 다시 계속하면 되는 것이다. 5년 단임제인 현 헌법하에서 통일문제를 포함하여 어떠한 의미있는 정치개혁도 불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1980년대 초에 이러한 제도개혁을 주장하여 역설하는 저술(<한국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84)을 발간하였음에도 전두환정권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전두환 개인은 물론 한국정치의 비극은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면 필자가 30년전에 주장했던 정치개혁안은 어떠한 것이었나. 한국 실정에 부합하는 2원적 집정부제로 개헌하자는 것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군 출신이므로 국내 정치는 민간정치인들에게 맡기며 대통령은 국가 안보･외교･통일문제에만 주력할 일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정치싸움에 휘말릴 필요가 없으며 국민의 원성을 살 일도 적어진다. 그 당시 정부가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이 퇴임 후에 형무소에 갈 일이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제로 인한 여야갈등과 한국의 정치불안은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해진해운회사나 세월호라는 여객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참사의 책임은 정치권도 누군가가 져야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문제도 거론되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며 물러났지만 국민들, 특히 야당은 대통령 자리까지 흔들어 대서 오늘의 정치불안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현재도 박 대통령은 새 국무총리조차도 지명할 능력도 갖지 못하여 우왕좌왕해왔음을 모두가 알고 있지 아는가?

요즘의 화제는 왜 정부가 유병언 세월호 해운회사의 주인을 잡아들이지 않는가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만일 유병언이 체포되어 왜 자신이 그렇게 돈을 긁어모으지 않을 수가 없었는가를 실토한다면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인들 무사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차제에 결심해야 한다. 내가 영구집권할 수도 없을 바에는 대한민국과 후세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나 하고 물러나겠다.

그것이 바로 2원집정부제 개헌인 것이다. 5년 단임제를 가지고는 대통령은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대통령 자리에 한번 앉아 보고 내려오게 되는 꼴이다. 박 대통령은 그 개헌은 발의하고 개헌이 끝난 다음에는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을 공표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권리를 보유하는데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殺身爲國의 정신으로 새로운 터전을 만든 분에 대하여 국민대중의 예우도 없지 않을 것 같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김지하 詩人의 소견”, 2014.5.26. 보완된 글) 2014.7.13.

출처 아시아태평양공동체 www.ap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