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對南공갈 원인: "李明博 정부와 북한 정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연일 거듭되는 북한의 對南공갈은 북한정권이 남한정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는 측면이 강하다. 「親北」인지 「反北」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對北觀을 보여 온 李明博 정권이 과거와 같은 「맹목적 親北」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섰다는 분석이다. 즉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기던」 盧武鉉·金大中 정권과 달라졌으니, 공갈(恐喝)과 협박(脅迫)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남한 내 친북파(親北派)를 통해서도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대표적 친북성향 정치인인 통합민주당 이화영(李華泳) 의원은 2일 인터넷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李明博 정권이 6·15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부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金正日 정권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제가 아는 정보로는 북쪽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다고 하며, 李明博 정부와 북한 정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라며 『북쪽의 강경기조는 최근에 정리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北에서 확인된 바로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4,5월 위기설을 이야기한 것은 北에서 李明博 정부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북측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수도 있다, 남북대화 복원 및 대화 용의 있다, 남쪽에서 북쪽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비료를 3월 중에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시했고, 이를 鄭亨根 의원이 李明博 정부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다 무시해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李의원의 발언을 정리하면, 북한은 쌀·비료의 對北지원과 6·15 및 10·4선언 이행 등 메시지를 거듭 보냈지만, 李明博 정권이 이를 무시하므로 공갈·협박에 나섰다는 것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은 親北派의 주장에서 반복되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금강산에서 6.15실천 북측위원회 안경호(安京浩) 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돌아온 백낙청(白樂晴) 서울대 교수(6.15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에 대해서 자기들로서는 인내심을 갖고 관망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결론에 도달했다는 입장이었고, 그 결론은 대단히 부정적인 것이었다』며 李의원의 발언과 같은 요지로 말했다. 북한의 對南공갈은 남한의 4·9총선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 즉 북한정권은 마치 전쟁이라도 낼 것처럼 공갈을 치고, 남한 내 親北派들은 『李明博 정권 탓에 전쟁위기가 조성됐다』고 떠들어대면, 남한정부는 쌀과 비료를 북한에 퍼주고, 국민들은 겁이 나 한나라당을 외면할 것이라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쌀과 비료 지원은 잠정 중단되고, 한나라당은 각종 惡材에도 불구하고 총선압승(壓勝)이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 후보들을 따돌리던 통합민주당 후보들도 선거 막판 역전당하거나 추격당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결국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총선 때도 북한의 對南전술은 성공하지 못한 셈이다. 남한의 原則대응 배경: 미국이 대북쌀지원에 나선다면 입장 곤란해질 수도 북한의 對南공갈에 대해 李明博 정권이 원칙적 대응에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 새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통해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대대적 對北지원을 약속했고, 李明博 대통령 역시 『북한의 체제보장』,『북한의 주권존중』 등 애매한 발언을 거듭해왔다. 실마리가 되는 것은 李明博 정권의 「실용주의(實用主義)」이다. 새 정부의 소위 실용주의는 이념적 색채가 배제된, 左派도 右派도 아닌, 親北도 反北도 아닌 중도적(中道的) 성격으로서 反共右派的 이념도 아니지만 親北左派的 추진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다보니 남한 군 관계자의 교과서적 답안인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서도 특별히 비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4·9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서해안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까지 감행하자, 원칙적 대응을 하는 것이 「득표(得票)」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북한의 근거 없는 공갈과 李明博 정부의 원칙적 대응, 통합민주당의 對北굴종적 태도가 겹치면서 유권자들의 票心은 더욱 한나라당에 경도됐고 이 같은 분위기는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됐다. 새 정부가 4·9총선 이후에도 원칙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李明博 대통령의 모호한 對北觀, 외교안보 라인이 좌파정권 실세들이었다는 점 등 「친북적 회귀(回歸)」의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특히 다음 주 싱가포르 美北회동에서 만일 미국과 북한이 核목록 신고와 관련해 합의할 경우 중국은 곧 6자회담을 소집해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이 경우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남한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核목록 신고에 대한 대가로 50만 톤 규모의 對北 쌀 지원에 나설 경우 남한 정부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질 것이다. 李明博 정부가 끝까지 원칙을 견지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성욱 정치평론가: http://조갑제.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