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成萬 제독, "한국, 힘의 진공상태로 분쟁지역화 우려" ◎ 金成萬 제독(예비역 중장, 전 해군 작전사령관)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연합사 해체와 한국 안보」 강연 요약-(2)  ▲ 외톨이가 되버린 대한민국 노무현의 韓美동맹 파괴의 결과는 대한민국 「안보고립(安保孤立)」이었다. 북한의 군사 위협 뿐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군사위협 속에서 한국은 외톨이가 돼버린 것이다. <주변국은 해외投射형, 한국은 국내駐屯형> 주변국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외투사(海外投射)형」으로 병력증강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국내주둔(國內駐屯)형」에 머물고 있다. 비대칭 현상이 극화되면 한반도는 주변국의 전투를 유인하는 전장(戰場)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반만년 계속돼 온 강대국 외침과 전란의 원인이었다. 주변국 동향을 살펴보자. 중국은 2006년 9월부터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명시했다. 중국·일본 모두 해저자원 확보에 혈안이 돼 있으며, 이로 인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이 미해결된 상태이다. 두 나라 모두 지난 해 항공모함을 진수하기도 했다.  <중국 2006년 9월부터 이어도 영유권 주장> 한국은 이들 국가와의 분쟁(紛爭)을 억지(抑止)할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의 국방비는 219억 달러로서 중국의 1000억 달러, 일본의 437억 달러에 턱없이 모자란다. 군사력은 對북한 위주 배치여서 이어도·독도 분쟁 시 방어력이 절대부족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韓·美·日 3각 협력체제 붕괴이다. 韓美연합사가 붕괴되면서 美日연합사가 추진되고 이로 인해 한국은 동북아의 「안보미아(安保迷兒)」로 전락해 버렸다. 주변국과 분쟁이 생겨도 도와줄 나라가 없고, 한국의 해상 출구(海上 出口) 마저 주변국에 포위돼 버렸다. 사면초가의 위기가 바로 이것이다. <海洋·大陸세력 勢 과시에 고립무원 상태> 韓美연합사 해체계획 등으로 미국·일본·호주의 해양세력(海洋勢力) 삼각동맹은 2007년 4월 첫 연합 훈련을 가졌고, 9월 8일 3자 정상회담을 열었다. 같은 해 9월4일~9일에는 미국·일본·호주와 인도·싱가포르까지 인도양 말라카 해협에서 첫 연합훈련을 가졌다. 같은 해 10월13일~15일에는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영국·프랑스·싱가포르가 참가하는 PSI훈련이 펼쳐졌다. 반면 대륙세력(大陸勢力)인 중국·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은 2007년 8월9일~17일 시베리아에서 연합훈련을 가졌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완력과시에 대한민국은 고립무원 상태가 돼 버렸다. 美日동맹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국(MDA)은 2007년 11월6일 밤 태평양 하와이 인근 100마일(161km)상공에서 2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동시 요격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하와이 카우이섬 바킹샌즈 미사일 훈련장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콩고」호가 표적미사일 탐지추적을 한 뒤, 美해군 이지스 구축함 레이크 이리호가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이었다. 이것은 일본의 군사력 도약으로 이어졌다. 2007년 12월18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곤고」는 카우이섬 바킹샌즈 미사일 훈련장에서 발사된 가상 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지상 100km에서 탐지추적한 뒤 요격미사일 SM3를 발사해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100여 년 전 주변국 눈치보기 상황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2012년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 韓美동맹과 韓美日군사관계가 동시에 약화돼 △ 북한의 도발과 WMD위협에 직면하며, △ 김정일의 건강악화 등 급변사태 시 한국주도의 통일기회를 상실하며, △ 힘의 진공상태로 인해 한국은 분쟁지역화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100여 년 전 주변국 눈치 살피기가 재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월 정상회담에서 연합사 재협상해야> 이것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 참여정부 안보실책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청문회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을 식별해야 한다. 안보현실을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려야하며, 안보실책을 모두 환원해야 한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과 韓美연합사 해체 합의는 폐기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북한 WMD해결 후로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 북한의 WMD해결은 단순한 무기 해체 뿐 아니라 3000여 명에 달하는 북한의 군사과학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작권과 연합사 재협상은 2008년 4월 韓美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거론돼야 한다. <김정일 정권 제거 위한 작전 나서야> 둘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 지속제공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것을 매년 SCM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 미사일 방어망(MD) 구축에 참가해야 하며 이지스구축함에 SM-3유도탄을 탑재하고, 공군은 PAC-3를 도입해야 한다. WMD확산방지구상, PSI에도 참가해야 한다. 명심할 것은 북한 WMD 제거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김정일 정권 제거라는 사실이다. 한국은 연합사 해체 이전에 김정일 정권을 제거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작전에 들어가야 한다. 김정일이 노망이 들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對北지원과 연계해 무기와 시설을 해체하고 북한의 과학자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셋째, 주변국 위협에 대한 대응책에 나서야 한다. 한국도 해외 투사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항공모함, 대형상륙함,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對테러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라크·아프간에 전투부대를 즉각 파병해야 하며, 말라카 해협과 인도양에 해상교통로 보호전력을 즉각 파병해야 한다. 다섯째, 적정수준의 군사력 증강은 불가피하다. 방위세를 신설하는 등 국방비의 점진적 증액이 불가피하다. 작전권과 연합사 해체가 기정사실화되면 군사비를 적어도 두 배는 늘려야 하며 사병 복무기간도 3~4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