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수)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4.5℃
  • 맑음광주 0.0℃
  • 구름조금부산 5.0℃
  • 맑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5.4℃
  • 맑음강화 -4.7℃
  • 흐림보은 -1.0℃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제주4.3 추념일투쟁 對국민보고서

대한민국 애국세력의 4.3바로잡기 300일간의 투쟁 기록

자유논객연합 회장 비바람 김동일

1. 경과 보고

2. 제주4.3진상규명국민모임

3.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4. 서울 프레스센타 2차 세미나

5. 안전행정부 의견개진

6. 불량위패 명단

7. 제주4.3바로잡기대책회의

8. 사람들

9. 성과

10. 당면 과제

1. 경과 보고

지금 이 시각 인터넷에는 제주4.3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42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4.3희생자를 재심의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일에 다시 하태경 의원은 4·3 희생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력의 소유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북한 인민군 사단장을 지낸 이원옥, 북한 인민군으로 활동했던 김기추, 해주 경찰서장이 됐다는 현만호, 남로당 인민해방군사령관 김의봉, 남로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김완식 등을 예로 들며 4.3희생자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3일 오후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인사 가운데 남로당 핵심간부나 무장대 수괴급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이들을 희생자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그렇다"라고 답변하며, “최근 희생자 53명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점에 대해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44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 희생자 재심의와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제주4.3은 국민적 관심사의 한복판에 서있는 느낌입니다. 제주4.3을 바로잡자는 일단의 애국세력들이 제주4.3을 목소리 높여 외쳐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그리고 국무총리의 입에서 4.3을 바로 잡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4.3바로잡기에 시동을 걸었던 20137월 당시와 20144월의 모습과는 상전벽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촉발된 대한민국 애국세력의 제주4,3 전쟁이 오늘로서 그 1회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애국세력의 4.3바로잡기 투쟁은 수많은 토론과 가두집회, 세미나와 탄원서 제출, 의견개진, 보도자료 발표, 성명서 발표, 화형식 거행 등, 학자와 교수, 논객, 무명의 일반시민들이 똘똘 뭉쳐 만들어낸 거대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1회전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2. 제주4.3진상규명국민모임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작년 627일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4.3추념일 지정에 대한 논의는 제가 논객넷에 게시했던 추념일 반대 글 두 편이 전부였습니다. 추념일 지정 문제는 그냥 묻혀져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오래전부터 4.3바로잡기에 매진하던 일단의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4.3을 직접 겪고, 오래 동안 연구하고, 4.3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나라를 흔드는 제주4,3 바로잡기의 거대한 물결은 바로 제주도에 있는 몇 사람들의 작은 물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애국인사들에게는 뜻은 있었지만 자금이 없고 조직이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추념일 문제를 중앙 무대로 올려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오더가 저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4.3추념일 문제로 공동집회를 열어보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총장은 당연하다는 듯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8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4.3추념일을 규탄하는 첫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87일 오후 1시에 제주에서 상경한 김영중 전 서장님과 지만원 박사님이 서울 종묘공원에서 연사로 나서 4.3강연을 열었고, 그 다음에는 안전행정부로 이동하여 규탄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의 주최단체는 제주4,3진상규명국민모임(4.3국민모임)’이었습니다. 앞으로 제주4.3운동의 주인공이 될 4,3국민모임이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4.3국민모임은 92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제주4.3 추념일지정 문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발표자는 지만원 500만야전군 의장, 오균택 4.3유족, 나종삼 전 국방군사연구소 전사부장,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장, 홍석표 제주자유수호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대성황을 이루며 여러 인터넷 언론에 보도되었고, 제주4,3추념일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중앙에 알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92일 세미나를 주최했던 4.3국민모임에는 여러 애국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500만야전군, 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북한해방연합, 자유논객연합, 제주자유수호협의회, 종북척결단 8개 단체였습니다. 나중에 4.3국민모임에는 많은 애국단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93일에는 세미나 때 서명을 받은 서명지와 세미나 자료를 탄원서로 만들어 청와대, 안행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어버이연합이 주축이 되어 다시 4.3추념일 규탄 집회를 가졌습니다.

3.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가을에 접어들면서 제주에서는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제주4.3진상과 추념일의 문제점을 인식한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4.3유족회를 구성하자는데 의기투합합니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좌파유족회가 제주4,3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4.3유족회는 4.3민중항쟁론을 배격하고, 불량희생자를 골라내자는 주장으로 기존의 좌파유족회와는 선명하게 다른 색깔을 보여주면서, 제주4.3에는 새로운 혁명의 기운이 싹트게 됩니다.

새로운 4.3유족회는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정립유족회)’라는 명칭으로 117일 제주 하니크라운호텔에서 창립식을 열었습니다. 이동해, 홍석표, 오균택 세 분이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이동해 대표와 오균택 대표는 4.3유족이기도 했습니다. 창립식에는 제주 출신 현길언 소설가와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인 권희영 교수를 초빙하여 4.3에 대한 강연도 있었습니다.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는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하는 계획을 세워 4.3바로잡기에 나서는 한편, 1211일에는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과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장을 초청하여 제주4.3사건의 진실규명과 화해의 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328일에는 이선교 목사와 홍석표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공동대표를 모시고 불량위패 제거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가 등장하면서 제주4,3은 다시 새로운 판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주4.3의 본산에서 4.3의 주인공들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정립유족회는 지금까지 제주4.3 투쟁을 벌여온 단체 중에서 가장 4.3과 밀접한 당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4.3에 매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주에서의 4.3투쟁은 좀 더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공 확률이 희박한 추념일 반대보다는 불량위패, 정부보고서, 4.3전시물 등으로 목표물을 구체화하여 화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도 실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립유족회에는 제주4.3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숨은 실력자들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유족회 이름에 연구자가 들어간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채록하여 만든 일급폭도명단은 제주도 애국인사들의 피와 땀의 소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립유족회의 비장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정립유족회에서 확보한 불량위패 명단은 900여기입니다. 4.3희생자 심사와 4.3진상조사가 엉터리였다는 확실한 증거였고, 이 명단은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추념일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4. 서울 프레스센타 2차 세미나

2013년이 저물어가면서 4.3추념일 문제는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4.3국민모임은 결정적인 한방을 먹이자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됩니다. 거물급 인사들을 초청하고 범 애국세력이 모이는 대대적인 세미나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패널 선정과 각 애국단체에 참여를 호소하기 위하여 수많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상경하여 여러 단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참여를 호소하고 애국적 의무를 다하라는 반 협박성 발언도 서슴치 않아야 했습니다.

21014120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애국진영이 제주4,3추념일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는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장,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현길언 소설가, 지만원 박사, 다섯 분이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박희도 상임회장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2차 세미나를 주최하면서 4.3국민모임에는 수많은 애국단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나라사랑실천운동. 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대한민국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국제외교안보포럼. 대한민국경우회. 대한민국성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자유수호국민연대. 자유시민연대. 자유총연맹. 한국미래포럼. 한미안보연구회 등 기타단체).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북한해방연합. 사단법인 건국이념보급회이승만포럼. 사단법인 실향민중앙협의회. 서북동지중앙회. 자유논객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종북척결단. 등 지면이 모자라 초대장에 일일이 소개하기가 불가능 할 정도였습니다. 지면 관계로 소개가 생략된 단체에는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의 첫 집회 때부터 보수 인터넷 매체들은 4.3국민모임의 활동을 꼬박꼬박 실어주었습니다. 뉴데일리, 데일리안, 코나스, 올인코리아, 독립신문, 뉴스파인더, 리버티헤럴드, 미디어워치 등 많은 인터넷 매체들이 4.3바로잡기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며, 조갑제닷컴, 논객넷 등 보수사이트에는 4.3칼럼이 자주 올라오면서 여론을 환기시켰고, 시스템클럽에서는 4.3칼럼을 빠짐없이 게재해 주면서 4.3바로잡기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2차 세미나는 그 효력이 확실하게 드러난 세미나였습니다. 중앙에서 4.3추념일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뉴데일리에서는 2차 세미나 패널들의 발표를 기사 한 꼭지씩 할애해주는 파격적인 편집으로 애국세력의 기를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2차 세미나를 기점으로 뉴데일리는 4.3활동의 보도 위주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논설의 진검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미나를 전후로 조선일보 문화일보의 사설에도 4.3추념일 문제점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4.3추념일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5. 안전행정부 의견개진

제주4.3추념일 지정이 입법예고 되면서 안전행정부는 절차에 따라 4.3추념일에 대한 의견개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견 개진 기간은 1월 말에서 226일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4.3바로잡기 운동이 몇몇 단체에 의해서 견인되는 것이었다면 의견개진은 국민 개개인의 참여가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각 보수사이트의 게시판에는 안행부 의견개진 독려가 줄을 이었고, 의견개진 기간 동안 대한민국 애국세력의 활동은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논객넷에는 의견개진 요령과 함께 10여개의 의견개진서 샘플을 게시해놓고 의견개진을 독려했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폭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추념하다니?’라는 제목으로 3개의 일간지에 추념일에 대한 의견개진을 광고로 실었습니다.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는 의견개진서와 우편발송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게시해놓고 애국단체와 애국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경우회에서는 4.3평화공원의 편향성을 조사하는 시찰단을 두 번씩이나 제주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의견개진이 한창이던 218일 제주에서는 일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박찬식 고문이 4.3추념일 지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찬식 고문은“4.3을 추념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지서를 습격한 공산주의자들을 추념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이며,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통렬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찬식 고문은 사비를 들여 성명서를 제주도의 3개 일간지에 실었습니다.

박찬식 고문의 성명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발언이었음에도 좌파득세의 제주도에서 충격파를 일으켰고, 소신이라곤 없는 한 방울도 없는 새누리당 제주도당에서는 박찬식 고문을 제명하였습니다. 역사가 뒤집어진 시대의 서글픈 한 장면이었습니다. 의견개진 기간에 각 보수사이트의 게시판에는 안행부에 제출했다는 개인들의 의견개진서가 올라오면서 4.3추념일 의견개진은 요원의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번져갔습니다. 최소한 수천 통의 의견개진서가 안행부에 쇄도했다고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행부 과거사지원단에서 4.3평화재단과 4.3희생자유족회에 추념일 찬성의견을 개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하던 과거사지원단 공무원들의 명백한 중립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좌파 측에서는 추념일 찬성 의견개진이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동사무소와 일반 업체, 가두에서 찬성 서명받기가 벌어졌습니다

...

[내용의 일부입니다.] 전체 메일 보기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