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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左傾化 가능성 높아진 18대 국회

與黨엔 민중당 출신들, 野黨엔 전대협 출신들, 愛國인사는 지역구·전국구 모두 배제

左傾化 가능성 높아진 18대 국회


與黨엔 민중당 출신들, 野黨엔 전대협 출신들, 愛國인사는 지역구·전국구 모두 배제
金成昱

각 당의 공천결과, 18대 국회는 17대 국회에 비해 전체적으로 좌경화될 위험성이 높아졌다. 아래의 자료를 보면, 유권자가 大각성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노무현 정권 시절보다 더 좌향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1.
통합민주당(以下 통민당)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을 13명이나 공천했다. 공천대기 중인 인원까지 합친다면 최종 15명 내외가 전대협 출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대협 출신 공천자는 이인영·우상호·오영식·정청래·최재성·임종석·이기우 의원 및 기타 후보 김성환·오중기·정진우·박형룡·김만수·박완주氏 등이다.

1987년 설립된 전대협은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해오다 지도조직인 「정책위원회」 등이 이적단체(利敵團體)판정을 받았다. 역대 정부 공안기록은 물론 전대협 출신 전향자들은 전대협이 金日成주의 지하조직에 의해 장악됐었다고 증언해왔다.

전대협 이외에도 통민당 공천자 중에는 좌파운동권 출신이 최소한 절반은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민당은 공천과정에서 보수인사를 배제하라는 내부원칙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민당 전남 순천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김경재 前 의원이 3월12일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보수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내부 원칙을 세우고 구 민주당 인사들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金 前 의원이 공개한 「공천특위 공천심사기준(추가내용)」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등 사안에 반 서민적 정책 지지한 보수주의 색깔 의원 심사』 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명시하고 있다.

2.
한나라당의 경우, 공천신청자 중 애국운동에 참여해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소장,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강승규 인터넷언론협회장,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이동호 북한민주화포럼 사무총장이 모두 탈락했다.

이밖에도 익명으로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던 정통보수 인사 A, B, C씨, 전국구 공천을 신청했던 정통보수 인사 C, D, E, F씨 등이 모두 공천에서 탈락했다. 온건보수 성향을 보여 온 한나라당 중진들도 대부분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반면 국가보안법철폐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과거 민중당 출신들이 대거 약진했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민중당 출신은 이재오·박형준 의원 및 기타 후보 정태윤·차명진·임해규·김성식·허숭氏 등이다.

민중당 활동을 했던 최유성·노용수·최우영·조춘구氏는 최종심사에서는 탈락했지만 1차 공천심사에서 통과됐었다.

원희룡, 남경필, 정의화 의원 등 6·15선언을 지지하고 對北유화노선을 취해 온 현역 의원들도 공천을 받았다.

원희룡 의원은 『한국의 모델로 (북한을) 흡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金正日과의 평화공존』을 통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했다(以上 2005년 12월19일 「뉴스앤조이」인터뷰).

남경필 의원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단계, 즉 연방 또는 연합의 단계가 필요하다』(2005년 6월8일 국회발언)고 주장해왔다.

정의화 의원은 『6ㆍ15공동선언으로 남북은 탈냉전 평화공존의 길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어섰다』(2007년 6월15일 칼럼)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한편 좌파정권 고위직 출신 중 공천된 인물이 적지 않다.

지역구에서는 김택기·정덕구 前 열린당의원, 박상은 前 학술진흥연구원 이사장, 이현재 前노무현 비서관·중소기업청장, 최종찬 前노무현 비서관·건교부장관이 공천을 받았다. 전국구에서는 김장수 전국방장관이 6번으로 확정됐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