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간의 한반도 統一논의와 한국의 처신

한승조 대불총 상임고문

지난 2월 1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가까운 시일 안에 북한문제 해결을 언급하면서

북한문제와 통일, 남중국해 등 여러 이슈들을 중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되었다.

중국사회과학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발전 보고서>에서

5-10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① 남북한 통일 ② 현상 유지 ③ 국지적 군사충돌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 중에서 통일문제가 향후 남북관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특히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불식해야함을 강조하였음은

중국으로서도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사회과학원이 지적한 세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남북한 통일일 것이다.

남북한 대치의 현상유지는 자칫 북한의 핵위협이나 국지적인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한 통일이 한국정부나 국민에게 대박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좋은 말이나 이것도 남북한의 좌우파세력이 하나로 통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양 세력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여 분열과 대립의 부작용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낙관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닐까?

또 원칙을 말한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한민족의 자주적인 의사로 결정되어야지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한민족에게 우호적인 나라라고 하더라도

한민족은 나라의 운명을 외세에게만 위임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문제는 한민족이 민족자결주의 의지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가 있겠느냐?

한국국민들이 미국이나 중국의 의사에 구속받지 않는 고도의 자주성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도 모두 훌륭한 정치지도자이라고 신뢰할 만하다. 그러나 그 두 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이 언제나 훌륭할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아시아태평양공동체라는 국제기구가 미국이나 중국의 권위를 지배하는 상위기관으로 존재함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물론 미국이나 중국도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회원국가가 된다. 상위기관과 하위기간의 의사는 같을 수도 있으나 또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권위의 多層구조는 자유 진리 정의의 수준을 높이는 보장 장치로 유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장 20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