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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오바마, 4월 아시아 순방 때 한국은 건너뛸 수 있어

"한국을 제외한 순방은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

아미티지·빅터 차 WP 기고문 "한국 제외 땐 朴대통령 당혹"

 
오는 4월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 한국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연구원 등은 지난 31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과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바마 정부 2기의 첫 아시아 순방에서 핵심 동맹인 일본과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또 다른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건너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순방 일정에 한국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은 "우방과 적들은 미국이 정말로 아시아에서 지속적인 힘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며 "한국을 제외한 순방은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의 4월 아시아 순방 계획은 지난해 11월 수전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처음 밝혔고, 아직 구체적 순방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1월 윤병세 외교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했지만 확답은 받지 못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은 가면서 한국에 오지 않으면 아베 신조 총리의 우경화 기조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