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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이명박과 DJ의 상금, 그 씁쓸한 뒷얘기

DJ 노벨상금 논란 이후 13년 만에 또?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받은 상금이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농협을 통해 [상금세탁]을 했다는 논란이 인터넷을 뒤흔들고 있다. ⓒ 뉴데일리 DB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농협을 통해 [상금세탁]을 했다는 논란이 인터넷을 뒤흔들고 있다. ⓒ 뉴데일리 DB


“이명박이 5억원을 먹고 튀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 문제가
11일 인터넷을 뒤흔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해외 원전수주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로부터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달러(한화 약 5억5천만원)를 수표로 받았으며,
해외에서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법을 피하기 위해
이를 농협 청와대 지점을 통해 현금화했다는 내용을
<주간한국> 측이 보도한 게 불씨였다.
 
<주간한국>은
당시 전산기록이 2011년 4월에 일어난
[농협 전산사태]를 전후해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상금 세탁] 논란이다.
 
문제는 <주간한국> 측이
이렇다 할 만한 해명도 전혀 없이
한 나절 만에 기사를 삭제해 논란을 키웠다는 점이다.
 
[상금 세탁]이 정말 사실이라면,
<주간 한국>은 왜 한나절 만에 기사를 내린 것인가,
그리고 왜 마땅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한 것인가,
누구나 의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선 농협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금을 농협이 세탁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전임 대통령의 상금 문제를 놓고
공박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상금 논란은 과거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상금 사용 여부를 둘러싼
구설수로 거슬러 올라간다. 
 
관련 논란의 쟁점을
<뉴데일리>가 조목조목 짚어봤다.
 


 
◆ 추심 전 매입, 정당한가?

<주간한국>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해외 원전수주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로부터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달러(한화 약 5억5,000만원)를 수표로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수표를
<농협은행> 청와대지점을 통해 현금화했다.

문제는,
농협은행이 해당 외화수표의 추심이 이뤄지기도 전에
이를 매입해 현금화했다는 점이다.

해당 수표는
<아랍에미리트은행>(Emirates NBD)에서 발행한 수표인데 
농협이
아랍에미리트은행으로부터 이 수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해당 대금을 미리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은행이 외화수표를 추심하기도 전에 매입한 것은 
 공직자가 해외에서 일정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을 피해 가려는 행보로 보인다”
보도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
<농협중앙회> 측은
“통상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매입 과정의 하나”
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수표 매입은
 [추심전매입]이라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급된 것이다. 
 이를 주간한국이 이슈화 시킨 탓에 인터넷이 시끄러운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원이 확실하고 부도 위험이 없는 경우이므로 
 추심전매입을 통해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는 타 은행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 NH농협은행 관계자 


[추심 전 매입] 

외화수표는,
원래 추심하여 대금이 입금된 후에
(이번 사건에서는 농협이 아랍에미리트은행에서 돈을 받은 후에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 부도의 염려가 없는 경우 
- 의뢰인의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추심 전에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추심전 매입가능한 수표는 
창구직원의 앞에서 부서(서명 후 지급)한 여행자수표, 
미국의 postal money order, 
은행수표, 
은행직원이 보증한 개인수표 등이다. 


◆ 수표 매입 자료, 삭제됐나?

<주간한국>은 또,
이 전 대통령의 수표 거래 내역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농협이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다.

“당시 전산기록이 
 2011년 4월에 일어난 
 [농협 전산사태]를 전후해 삭제됐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농협 측은 강력히 부인했다.


“수표 거래 내역이 삭제됐다는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해당 매입기록과 원본이 
 외환지원센터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 NH농협은행 관계자



◆ 前 대통령의 유사 사례는?

 
일부 네티즌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받은 상금은
공직자윤리법 상의 [선물]과 법률적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공기관을 
대표 또는 대리해서 받은 물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이드 환경상]의 수상자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명박 개인이라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상 등으로 받은 상금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99년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상금] 수령액 10억9,724만원을 
<아태재단>에 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노벨 평화상 상금]을 농협에 예치했었다.
그러나 <아태재단>이 해체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해당 상금 일체를 돌려받았다.

그는 이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나,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진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후, 
10억원대의 상금 금액 중 3억원만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발전기금으로 
2005년 기탁했다.
 
지난 2005년 12월8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이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 기념행사에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005년 12월8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이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 기념행사에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해당 기사, 지금은 왜 사라졌나?
 

 
<주간한국>은 해당 기사를
현재 삭제한 상태다.

농협 측에서 
해당 기사 삭제를 요청한 것이냐는 
<뉴데일리>의 질문에
농협은행 관계자는 확답하지 않았다.
 
“해당 기사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 농협은행 관계자


한편,
<조선닷컴>에 따르면
주간한국 관계자는 기사 삭제 이유와 관련,
“양 측의 주장이 달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이 덜 된 상태에서 기사가 나갔다는 의미냐”
는 물음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사정이 좀 있다”

   - <주간한국> 관계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금 수령 내역은
2012년 3월23일 공직자 재산현황을 통해
이미 수많은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의 총 재산은 
전년도 54억9,660만원 대비 3억306만원 늘었다.

청와대 측은,
재산 증가분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때 받은
[자이드 국제환경상]의 상금(5억5,000만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돈이 예금으로 잡혔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관보를 통해 상금 수령 내역이 분명히 공개되고,
기록되기까지한 사안을 확대하면서까지,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금을 둘러싼 논란을 보고 있자니,
씁쓸한 뒷맛을 지울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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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