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정상회담에 대하여 국민에게 고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지켜 오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노무현 정부는 2007년 8월8일 언론을 통하여 2007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 하였으나, 평양의 홍수피해를 이유로 10월2일 부터 4일까지로 연기하였습니다. 

정부는 발표에서 6.15남북한공동선언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세부 회담 준비를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주관한다고 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듣고 마땅히 기뻐하고 환영해야할 일 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큰 걱정과 배신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남북 정상회담은 위헌적, 굴욕적 정상회담이다.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6.15공동선언문의 2항은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배치된 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헌 사항임을 우리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5억달라의 조공(?)을 바치고 성사 시킨 1차 평양회담에서도 약속한 북측의 서울 답방을 무시하고 또 다시 평양에서 개최됨에 대하여 우리 국민 모두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상회담은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굴욕적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기와 내용이 현 정부의 몫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실질적인 잔여임기는 2개월 정도 밖에 않됩니다. 합의된 내용이 무엇이던 간에 임기 내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굴욕적 정상회담을 강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따로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북한은 금년 신년사를 비롯하여 줄곳 금년 말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정권 창출을 격렬하게 반대선동 해왔던 것을 상기하면 친북성향의 노무현 정부와 더 미룰 수 없는 어떤 합작이 필요 했을 것입니다. 지혜스런 국민들은 이시기에 남북한 합작이 무엇인지를 잘알고 계십니다.

북한에게 공산화 통일목표 포기를 요구해야 한다

노동당 규약 전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중략--반동 관료배들의 괴뢰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쟁취하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괴뢰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남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목표가 변하지 않는 한 남·북간에 벌어지는 어떠한 협상도 이 목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남한의 요구를 일부나마 들어주는 척 하는 것도 공산화 목표 달성을 위한 방편일 뿐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는 “남북 간 경제공동체의 기반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말도 순수한(?)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에 의한 공산화 통일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현 정부는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은 절대 속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이라면 이번만은 북한 노동당 규약의 공산화 통일 목표 조항의 폐기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박수를 칠 것입니다.

“평화선언”과 "NLL 재협상"같은 의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남한을 굴복시킬 수 있는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중점적으로 증강시켜 왔습니다. 남한에 공작요원을 마음껏 침투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북한과 남한의 친북 동조세력(2)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1)로서 2:1 대결 비율로 만드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어설푼 핵무기 해결을 위한 대북한 경제지원은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을 무실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평화체제를 위한 발판구축이라는 구실로 “평화선언”을 합의 한다면 가뜩이나 약화된 국민의 안보의식(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지)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주한미군도 철수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다음, 북한이 주장하는 “NLL 재협상”은 실질적으로 ➀영토 및 어장의 축소를 수반하며 ➁한국의 심장부인 수도권의 서측방에 대한 안보 취약성이 확대 될 것이며 ➂서해5도 주민들은 생존 환경의 위협으로 이주가 불가피 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양개 의제는 국민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논의 할 사항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이번 남북한 평양정상회담은 위헌적이며 굴욕적 정상회담입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이번 회담을 강행하려는 것은 남한의 친북정권 재창출과 공산화 통일을 위한 기반구축을 합작하는 모의에 불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이러한 음모에 절대 속아서도 안되며, 정상 회담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 할 준비를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2007.  8. 17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