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는 친북좌파들이 사법적 절차나 입법이라는 형식적 합법적 절차를 이용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2008-03-13 11:37:45] 오늘 날 한국에는 사법적 정의가 농락당하고 있다. 유전무죄무전유죄란 말이 있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추상같이 엄격한 사법기관이지만 돈이 있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연약한 사법기관이다. BBK수사는 정치적 동기를 가진 특정 집단이 사법기관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다. 검찰의 수사로도 모자라 특정 정치세력은 특검법까지 만들어 사법적 정의를 농락하였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입법기관까지 동원하여 특검법을 만들었고 끝까지 버텼고 사법기관은 그 소족이 되었다. 지금은 김용철과 정신 나간(사실은 친북 혐의가 짙은) 신부들에 의해 사법적 정의가 농락당하고 있다. 범죄란 친고죄를 제외하면 검찰의 범죄 사실 인지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착수된다. 그런데 삼성특검은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한 개인과 한 집단의 언론플레이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법적 정의를 위해서 언론플레이는 철저히 단속되어야 한다. 김용철이란 자는 정신 나간 신부들과 협잡하여 언론플레이를 하였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폭로하였다. 양심선언인지 뭔지 하는 형식적 절차를 밟았지만 실상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한번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금씩 흘리고 있다. 국회도 특검도 그에 따라 춤추고 있다. 한국에는 친북좌파들이 사법적 절차나 입법이라는 형식적 합법적 절차를 이용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주로 채택된 전술이요 전략이다. 이들이 반일반미 반대한민국 안티조선 안티삼성 운동을 친북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용철이 정신 나간 신부들과 짜고 기자회견을 하였을 때, 그것은 분명 안티삼성 운동의 일환이었다. 그럼에도 친북좌파가 주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패거리들이 삼성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 의해 설치된 특검을 김용철과 정신 나간 신부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다. 그래도 아무도 이들을 단죄하지 못하고 농락당하고 있다. 어느 날 김용철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였다. 뇌물죄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 범죄행위를 당장 수사하여야 한다. 김용철도 소환하고 그가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도 입건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용철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당당히 고백하고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기가 막힌 일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보다 정치권이 썩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마감하기 전에 친북좌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적 정의는 지금 불순세력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으로 숨이 넘어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불순세력에 의해 사법적 정의가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은 우리 국민이 바로 잡아야 한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도 국민이 선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권력자나 특정 정치세력에 충성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사법적 정의가 살아난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