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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信신의 리더십

“無信不立(무신불립-신뢰 곧 믿음이 없으면 설수가 없다는 뜻)=국제법학의 제일원칙 “약속은 지켜야 한다(pata sunt servanda)"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 대불총 공동회장

오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박근혜 당선인은 信의 정치인이다.

지난 1월 4일 박당선인은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접견실에서 아베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보낸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전 재무상)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 등 의원 3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대화도중 한 특사가 “박당선인은 일본에서도 선거의 여신(女神)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 때마다 이기는 그 비결이 무엇 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당선인은 “無信不立(무신불립-신뢰 곧 믿음이 없으면 설수가 없다는 뜻)이다.

국민과 맺은 관계에서 신뢰 있게 일관성 있게 쭉 간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면에서 한-일 양국간 신뢰도 중요하다. 신뢰가 없으면 작은 일에도 양국 관계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국제법학의 제일원칙 역시 “약속은 지켜야 한다(pata sunt servanda)"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이날 대화에서의 無信不立은 이와같은 국제법 정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치이다.

 

일본 특사와의 이 대화가 단적으로 말해주 듯이 그녀는 늘 “무신불립”을 강조하며 信을 정치적 신조로 삼아 왔다. 이렇듯 信은 그녀의 리더십의 원천이다. 국민과의 관계에서 信을 지키다 보니 그녀는 또 자연히 원칙주의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신뢰와 원칙>은 그녀의 정치적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信은 허언(虛言)을 하지 않고 정직하며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민과 나, 또는 나와 모든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게 맺어지는 ‘믿음’이다.

그런데 모든 일에서 원칙을 허물면 이러한 信은 도저히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칙과 신뢰는 일체(一體)의 양면(兩面)인 셈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녀의 이러한 원칙과 신뢰성을 국민들이 높이 샀기 때문이다.

 

우리 전통 사회에서 信은 오상(五常)의 하나이다. 그러나 信을 정치의 근본 요체(要諦)로 삼은 것은 일찍이 공자(BC 551-479)였다. 어느 날 제자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 대답하되

“먹을 것을 풍족히 하고(足食),

군사력을 넉넉히 갖추며(足兵),

백성을 믿게 하는 것이다(民信之)”고 하였다.

그러자 자공이 또 말하기를 “꼭 마지 못하여 버린다고 하면, 이 세가지 중에서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하니 공자는 “군사를 버려라(去兵)”고 한다. 자공이 다시 말하길 “꼭 마지 못하여 버린다하면,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또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고 한다. 공자 답하여 “먹는 것을 버릴(주릴) 것이다. 예로부터 다 죽지만(皆有死) 백성에게 믿음(信賴)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하느니라(民無信不立)”고 이른다(논어, 안연편). 공자의 말은 분명하다.

나라를 경영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이다. 먹는 것과 군대는 요새말로 경제와 안보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 이것이 나라를 경영하는 3대 요소인데 공자는 이중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가장 중요시 했다. 그러므로 信은 공자 정치사상의 근본요체가 된다. 먹을 것이 많고 군대가 튼튼해도 국민들의 신뢰가 없다면 나라는 존립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民無信不立이다.

박근혜의 “無信不立”은 이처럼 공자에서 처음 유래한 말이다. 그런데 그녀는 民을 떼고 “無信不立”만을 말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사자성어(四字成語)를 만들어 낸 셈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無信不立 은 국내정치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 있어서도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정치용어가 된 것이다. 참으로 대견 스럽다. 民無信不立에는 두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백성이 통치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것이고, 다음은 백성들 간에 서로 믿음이 없어도 나라가 잘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박근혜의 “무신불립”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당선인은 언젠가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의 하나로 풍우란(馮友蘭)의 <중국철학사>를 들고 있다.

풍우란(1894-1990)은 1918년 북경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그 이듬해에 미 컬럼비아대학에 유학하여 미국의 유명한 실용주의 철학자 죤 듀이에게서 지도를 받고 박사학위를 한다.

그리고 1934년 중국역사상 중국 철학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철학서를 영문으로 썼는데, 그것이 박근혜가 읽은 유명한 <중국철학사>이다.

풍우란은 중공 정부가 들어서서는 마르크스 - 레닌주의로 전향하고 1952년부터 1990년까지 북경대 교수를 지냈다. 박근혜는 이 책을 통하여 중국사상을 이해하고 특히 공자의 정치철학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을 것이다.

공학도인 그녀가 無信不立을 자신의 정치적 화두로 삼은 것도 풍우란의 이 책이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연유로 해서 오늘 날 중국인들 특히 정치지도부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유달이 호감과 신뢰, 그리고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그녀에게 하나의 큰 자산이다.

공자 정치 사상의 또 하나 핵심은 “政은 正이다” 즉 정치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오늘 날 온통 不信으로 팽배해있고,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할 정도로 법질서가 무너져 혼돈으로 치닫고 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약속을 지켜 그 信의 힘으로 불신을 치유하고, 기왕에 익힌 공자 正의 사상으로 나라의 법질서를 세워 이 나라를 선진 일등 국가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2013. 1. 20)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