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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UN 산하에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 설립하라!

국제사회가 나서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근절하고 반인도범죄자를 색출해 ICC(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UN 산하에 북한의 반인도범죄조사위 설립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국제인권단체 연합체인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가 유엔 산하에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조사하는 위원회(COI)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ICNK는 8일을 ‘ICNK 국제행동의 날’로 정하고,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UN COI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국제인권단체 연합체인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엔 산하에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조사하는 위원회(COI)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konas.net

 기자회견에서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북한 전역에서 일상적이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범죄를 규탄하고, UN COI의 개괄 설명과 COI 설립의 당위성, 그리고 COI설립을 위한 ICNK의 노력 등을 설명했다.

 ICNK는 2011년 9월 국제앰네스티(AI),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인권연맹(FIDH) 등 국제적인 인권 NGO(비정부기구)를 포함해 세계 15개국 40여 개의 인권단체가 모여 만든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연합체로, 이 날 네덜란드, 미국, 벨기에, 영국,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의 단체들도 각자 국가에서 자국의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가지고 ICNK NGO 편지를 직접 전달키로 했다.

 김태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은 북한 스스로는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할 조짐이 없으므로, 국제사회가 나서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근절하고 반인도범죄자를 색출해 ICC(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UN COI의 활동 사례와 설립 방법, 그리고 이를 위한 ICNK의 그간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북한인권학생연대 문동희 대표는 김성환 외교부장관에게 보내는 NGO 편지 낭독에서  “처참한 인권유린이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즉각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국제조사를 착수해야 할 시기가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며 유엔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COI)의 조속한 설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하는 유엔 회원국 수의 증가와 2012년 합의에 의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만으로는 북한 당국의 억압적인 정책을 변화하게 만들지는 못했다”며, 유엔의 후원 하에 추가적인 조사기구가 전적으로 보장돼 북한의 주목할만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ICNK 대표단은 기자회견에 이어 외교통상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김성환 외교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에게 COI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편지를 전달하고, 미 대사관 정치참사관과 외교부 국제기구국 김문환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위한 적극적인 인권외교를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