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주장하는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 再開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轉用될 것이 분명한 달러를 공급하자는 이야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北核 비호 발언을 많이 하였고, 정책적으로도 北의 핵개발을 도왔다는 의심을 산다. 김정일에게 “내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이다.
  
   我軍의 최고 사령관이 敵軍의 핵개발을 비호하고 도왔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정신이상자이든지 반역자이든지. 맨정신을 가진 자가 그렇게 하였다면 與敵罪로 사형감이다.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의 北核 비호 노선을 비판하고 부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반역의 길을 답습하는 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敵軍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자를 국군 통수권자로 뽑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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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李明博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核개발에 轉用(전용)되었을 것이란 대통령의 주장은 기자나 논평가들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安保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안보상의 不法행위를 알면 對應(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敵(적)의 核개발을 지원하는 행위는 不法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는 집단적 利敵(이적)행위이고 반란이다. 그런 지원세력이 감옥에 가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활동중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이 지원세력이 지금도 천안함 爆沈(폭침)과 김정일 정권의 核 및 미사일 개발을 옹호하고 있다면 이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사태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李 대통령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한 後續(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신속하게 '좌파정권의 北核 개발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汎정부적 조사를 시작하여야 했었다. 이 조사를 근거로 하여 수사가 착수되어야 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은 청문회나 國政(국정)조사를 했어야 했다. 北核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조치는 최소한이다. 이런 후속 조치가 없으니 李 대통령은 실 없는 소리를 한 대통령으로 치부되어 말에 신용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
   대통령이 "국가반역이 일어났다"고 소리만 쳐놓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으니 양치기 소년이 된 셈이다.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도 2009년 6월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2009년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신문은, 이 정부 소식통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李明博 정부가 좌파정권의 對北지원과 核개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最惡(최악)의 반역은 敵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미국 법원은 기술자인 로젠버그 부부가 미국의 核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여 그들의 核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전기의자에 앉혀 처형하였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당신들의 간첩질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논고하였다. 미국에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간첩죄로 사형된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
  
   李明博 대통령은, 2009년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主敵(주적)에게 돈을 주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法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였다. 李明博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國葬(국장)으로 특별대우를 해준 뒤 中道노선을 천명하였다. 中道노선은 반역혐의까지도 덮어준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김대중 정권의 對北불법송금 사건을 수사하였다. 李明博 정부는 전 정권의 對北관련 不法행위를 알면서도 이들 세력이 두려워 國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으로써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斷罪(단죄)되었어야 할 세력을 살려주었고 지금 逆攻(역공)을 당하고 있다.
  
   李 대통령은, 그들을 극진히 대우해주면 고마워할 줄 알았던가? 지도자는 순진하면 안 된다. 오판의 代價(대가)를 여러 사람들이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리더는 사자의 가슴과 여우의 머리를 지녀야 한다.
  
   공무원의 범죄중 직무유기가 있다. 대통령의 가장 큰 職務(직무)는 安保이다. 敵의 核개발을 돕는 행위는 安保에 구멍을 내는 반역이다. 이를 알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대통령은 직무유기죄를 범한 셈이다. 물론 현직 대통령은 外患(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을 누린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엔 수사가 가능하다.
  
   敵의 핵개발을 돕는 행위는 집단살인 사건보다 더 공동체에 위험한 범죄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刑事(형사)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런 형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노무현 정권 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권장하에서 북한에 IT 기술을 넘겨주었다는 의혹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남한에 대한 해킹 기술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통제하는 데 이용하였을 것이란 의심도 한다. 이런 의혹들을 묻어버리고 퇴임하는 李 대통령은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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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의 北核 비호 사례 모음
  
  *정문헌 의원의 국회 질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서는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내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라는 언급을 했음.>
  
   *2004년 11월13일 방미중이던 盧 당시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의 국제문제협의회(WAC) 초청 오찬 연설에서 이렇게 北核을 비호하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말을 믿기 어렵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누구를 공격하려 하거나 테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月刊朝鮮 2006년 1월호: <서울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2005년 11월 경주에서 열린 韓·美 頂上회담 때 마카오 은행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건은 당초 議題(의제)로 잡히지 않았었다고 한다. 외교부와 청와대 실무자들도 부시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답이 뻔할 뿐 아니라 두 나라 관계를 오히려 서먹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해 의제에서 빼버렸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무렵 金正日 비자금 조사와 거래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가 단순한 금융사건이 아니라 對北 압박 전략의 일환이며 부시 대통령의 특명으로 이뤄진 사안이란 점을 잘 몰랐던 것 같다.
  
   頂上회담에서 盧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의 조치가 北京 6者회담에 장애가 된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고 전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것은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북한의 불법 核개발을 다루는 6者회담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잘랐다는 것이다. 한참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부시 대통령은 盧대통령을 향해 『만약 북한이 한국의 지폐를 위조해서 유통시킨다면, 한국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정색을 하고 물었다고 한다. 화가 난 표정이었다고 전한다.
  
   盧대통령은 頂上회담 후 鄭東泳 통일부 장관을 불러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고 북한 측에 통보해 주도록 지시했다는 미확인 첩보도 나돌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대통령이 反국가단체의 국제범죄에 대해서 동맹국의 대통령을 설득하는 변호사역을 자임한 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아시아방송 보도: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날 강연에서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5년 11월 경주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1시간 넘게 논쟁을 벌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버시바우: 미국이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데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크게 우려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놓고 심한 논쟁을 1시간 넘게 계속했습니다. 결국 당시 경주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상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기록됐습니다.>
  
  
   *미국 안보 회의 소속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빅터 차의 '불가능 국가': <한국의 좌파 정권은 북한의 위조달러 제작에 대한 미국 주장을 믿으려 하지 않고 의심을 했는데, 이게 부시 대통령을 화 나게 만들었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였을 때, 부시가 노무현에게 전화를 걸어 유엔 안보리로 이 문제를 가져 가자고 말했더니, 노 대통령은 준비한 대화 요점을 읽는데,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켜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8월 親정부적 언론사 간부들과 비공개로 만나 "북한은 인도의 상황과 비슷한데 인도는 核 보유가 용인되고 북한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北核을 비호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美 외교電文이 전하였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2006년 8월19일자 電文에 따르면 盧 전 대통령은 그해 8월13일 한국의 몇개 언론사 간부(editor)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미국은 북한을 악랄한 존재로 여겨 문명의 규정(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을 강요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盧 전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태세를 갖추는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다고 이 電文은 보고하였다. 위의 두 가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노무현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역할에 충실하였는지 김정일의 심부름꾼 역할에 더 충실하였는지 의심할 권리가 있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과 만나니 긴장이 풀어져 솔직하게 심경을 밝힌 것 같기도 하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최근 회고록에서 노무현의 성격을 혹평했다. 그는 “노무현의 변덕스러운 성격(erratic nature)을 집약한 사건이 있었다”고 썼다. 미국인이 상대방에게 ‘erratic nature’라고 말한다면 주먹다짐이 일어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담에 참석, 부시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북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2005년 9월 19일의 6자회담 합의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 새로울 것이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부시는 충실하게 그 말을 되풀이했다.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부시 대통령께선 지금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언급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시 대통령, 그렇게 말했습니까?”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참견에 다소 놀랐지만 앞의 설명을 반복했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만 미국은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또 요구했다.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라이스는 “모두가 당혹스러워했다”고 적었다. 충격을 받은 통역자가 통역을 멈추고 있으니, 노무현 대통령은 그녀를 보고 계속하라고 밀어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좀 퉁명스럽게 말했다.
  
   “더 이상 분명하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한국전쟁을 끝낼 것을 학수고대합니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그의 핵무기를 없애야만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한국 측 통역이 끝나자마자 부시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인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생큐, 서!”라고 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웃으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감사했다. 라이스는 “그는 그 순간이 얼마나 괴상했는지(bizarre) 모르는 듯했다”고 썼다. 라이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의 예측불능 행태(unpredictable behavior)를 알고 난 이후엔 솔직히 말해서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다.”
  
   그는 국무장관으로서 처음 2년간은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통역했다’(interpret)고 썼다. 노 대통령의 언동(言動)을 이해할 수가 없어 반 장관이 해설을 해 주었다는 뜻인 것 같다. 반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옮긴 뒤엔 송민순(宋旻淳) 장관을 상대했는데, “그는 능력이 있고, 폭 넓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노 대통령의 비정통적인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내키지 않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노무현은 김정일을 만나러 가기 전에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핵포기 이전에도 終戰선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 결례가 될 정도로 무리를 한 것 같다.
  
   * 2008년 9월16일 주한미국 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씨가 美 국무부에 보고한 電文이 위키리크스에 의하여 공개되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귀임을 앞두고 김해로 내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離韓(인사)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
  
   노무현씨는 북한에 대한 견해를 주문 받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북한이 무너지더라도 남북한의 통합은 불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정권을 흔든다는 공포심을 제거해주는 것이다. 이게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개방적인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최선의 길이다.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렇게 설명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우리는 북한 정권의 생존까지 보장할 순 없다. 그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한 북한 지도자들에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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