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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노무현에겐 로맨스 이명박에겐 불륜?

동남권 신공항을 착공도 하지 않은 노무현에 침묵


4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적 타당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소위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 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못 지킬 공약을 했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 ‘동남권 신공항’은 노무현의 재선공약사업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빼지 못하고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한다. 선거 때에 옛날에는 ‘다리를 놓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공항을 만들겠다’는 말이 군중을 속이는 데에 유용한 것 같다. 공항들 중에 김포공항을 비롯해서 4군데 정도가 적자를 면한다고 하니, 타당성을 근거로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는 것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법하다. 동남권 신공항을 공약 해놓고 착공하지 않은 노무현 보다는 백지화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덜 부도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이번에 영남 내의 소지역주의 갈등과 지역차별이라는 선동거리로 전락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동남권 신공항을 못 하겠다고 백지화를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와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은 비판을 칼날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노무현의 공약사업이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착공도 못했을 때에 어떤 반발을 했는지 궁금하다. 왜 노무현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동남권 신공항을 착공하지도 못한 사실에 침묵한 박근혜와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악랄하게 달려드나? 공약을 조용히시행하지 않는 노무현이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이명박보다 더 정직한 자인가? 한국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솔직한 통치자만 때리고 교묘한 군중기만자는 용서하나?

자유선진당은 4월 1일 “신공항 대선공약 폐기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표명이 유감천만”이라며 “내용면에서 진정성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만우절 기자회견’이었다”고 혹평했다. 자유선진당은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대선공약 파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오직 국익과 책임 있는 지도자의 결단이라고 주장하는 아집에 불과했다. 또한 자기중심적 설명이면서 국민에게 이해만을 강조하는 불통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대통령이 직접 보여줬다”고 막장 논평을 내놓았다. 자유선진당은 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라는 지역주의 타파적 선언을 하던 날 “과학벨트 분산배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확실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천명해야 한다”며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지에 집착했다. 자유선진당의 편협한 시각이 거슬린다.

민주당도 “거짓말을 해도 되는 만우절날, 자신의 거짓공약을 사과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참으로 뻔뻔했다. 공약을 모두 지킬 수 없고, 공약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대통령의 사과를 지켜보는 국민은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다. 진정성도 없고 내내 자신의 고집스런 생각만 되풀이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화만 돋우는 시간 낭비였다”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검토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당장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신공항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를 염두에 두었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며 노무현이 2003년 동남권 신공항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음을 시인했다. 영남권 신공항에 민주당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그리고 박근혜가 과연 2003년에 ‘영남권 신공항’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이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사실을 비판한 적이 있는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특히 민주당은 자신들이 대선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내세워서 선거에서 재미를 보고도 노무현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영남인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마디라도 했나? 민주당이 진짜 영남권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믿었다면, 노무현의 임기 중에 동남권 신공항을 착공이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자신들도 집권기간에 하지 못한 선거공약사업을 왜 남(이명박)에게만 민주당은 강요하는가? 수치스럽지도 않나?

박근혜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포기를 비판하는데, 노무현 정권에서 선심공약으로 이용해먹고 착공도 하지 못한 사실에 얼마나 정당한 비판을 가했나? 민주당의 기만과 폭력에는 찍소리 못하는 박근혜는 마치 버릇장머리 없는 외동딸처럼 왜 여당 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만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바가지를 긁는가? 김대중과 노무현의 악은 덮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의 악만 들춰내는 언론들이 박근혜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할퀴는 것은 대서특필한다. 박근혜는 실제로 노무현과 김대중의 거짓(공약 불이행)과 폭력(반란적 폭동)에는 침묵해왔다는 게 국민들의 중평이 아닌가. 개념이 부족한 박근혜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반대는 여권 분열에 강력한 기폭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도 자신들이 집권했던 노무현 정권 시절에 ‘영남권 신공항’을 착공도 하지 못한 사실에 얼마나 국민들에게 송구한 맘으로 사과를 했는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당장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신공항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를 염두에 두었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며 2003년 노무현의 선거공약 불이행을 변명하면 되나? 다른 사람이나 단체는 비판할 수 있어도 적어도 민주당은 “자신의 거짓공약을 사과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참으로 뻔뻔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질타할 자격이 없다. 노무현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동남권 신공항을 선거공약으로 이용해먹은 것에 대해 국민들을 향해, 이명박 대통령처럼, 사과를 구해야 할 것이다.

같은 악을 저질러 놓은 두 범죄자 중에 죄를 시인하고 사과를 구하는 자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다고 우기면서 사과하지 않는 범죄자보다 덜 비윤리적인 것이다. 잘못된 선심공약을 지킨다고 공항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국고를 낭비한 죄에 대해 민주당은 반성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불이행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도 노무현의 공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침묵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에만 비판하는 것은 불공정해 보인다. 또 이명박 대통령 때리기에 박근혜를 이용하는 데에 천부적인 언론이 박근혜의 이명박 딴지걸기만 대서특필한다는 사실도 박근혜가 자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명박을 때리는 그 매서운 주먹으로 박근혜는 좌익패당을 때린 적이 없다. 노무현의 동남권 신공항 미착공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은 정치인이나 정당들은 이명박 때리기에만 몰두하지 마라. 이명박 대통령이 만만하게 보이는 업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지만, 그래도 이번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포기를 잘 선언했을 것이다. 노무현이나 민주당처럼, 박근혜가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려면, 기회가 닿으면 시행하면 될 것이다. 자유선진당도 "과학벨트 분산배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확실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천명해야 한다"며 소지역주의적 발상에 매몰되지 말고 국익에 대한 상상을 더 가져야 할 것이다. ◇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