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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北김정일 유럽에 40억 달러 은닉 충격

‘만약’ 위해 스위스서 이체한 검은 돈의 ‘실체’

北김정일 유럽에 40억 달러 은닉 충격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지가 지난 14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유럽의 한 은행에 40억 달러를 예치해 놓고 있다고 보도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축출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호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 은행들에 개설된 계좌에 40억 달러의 비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문제의 돈이 최근 규제가 심해진 스위스 은행에서 이체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김정일이 핵무기·미사일 기술 거래, 마약 밀매, 보험사기, 수용소 강제노동, 외국 통화 위조 등을 통해 거액을 마련했고 유럽 은행 비밀계좌에 숨겨놓았다”며 “돈세탁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스위스 은행에 있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문제의 자금이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해 룩셈부르크로 옮겨졌다고 전했지만 이와 관련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현 취재부기자>

그간 소문으로만 나돌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해외 비자금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조선일보도 지난 15일 텔레그래프지 보도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신문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지자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 룩셈부르크로 극비리에 옮겼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매체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40억 달러가 든 김 위원장의 비밀계좌가 유럽 은행에 존재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위스는 금융비밀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라 할지라도 고객의 계좌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정보 교환을 기피하는 나라에 대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경고한 뒤 미국·프랑스 등 일부 국가와 정보교환협정을 맺었다.



이철 스위스 대사 급거 귀국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 ‘Human Rights in Asia’의 켄 카토(Kato)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의 비밀 계좌는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범죄를 통해 조성된 것”이라며 “일부 은행가들이 김정일의 비자금을 숨겨 주고 운용하는 대가로 큰 돈을 벌 때 북한 주민 900만 명은 굶주리고 있다”고 전제, 김정일의 도덕성을 신랄히 비난했다.
그는 “만약 김정일의 40억달러짜리 계좌를 정지시키면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김정일은 결국 인권을 존중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켄 카토는 또 “고위층의 충성을 요구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좌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한의 정보기관 관계자는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이 이 돈에 대해 알게 된다면 정권에 반기를 들고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자녀교육·건강문제" 등 생활 전반을 모두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철(李徹·75)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가 30여년의 스위스 생활을 접고 이달 하순쯤 귀국할 것으로 지난 10일 알려졌다. 그의 교체 배경과 후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 소식통은 “나이가 많은 데다 스위스에 너무 오래 주재한 점 등이 고려됐을 것으로 본다”며 “김정은으로 알려진 북한 후계 흐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철 대사는 1980년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공사로 부임했으며 1988년부터 스위스 대사를 겸임했다. 2001년에는 네덜란드와 리히텐슈타인 대사까지 함께 맡았다.
또 다른 북한 소식통은 “김정일의 세 아들(정남·정철·정은)이 모두 스위스에서 공부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 ‘로열 패밀리’의 유학생활을 보살폈던 이 대사는 김정일이 가장 신임하는 측근 중 한 명”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정은의 경우 이 대사의 보호를 받으며 스위스 베른 외곽의 3층짜리 연립주택에서 여동생 여정과 함께 살면서 1998년 8월~2000년 가을까지 지역 공립학교를 다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사는 부임 직후부터 "비자금 관리인"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2006년 4월 크리스토퍼 힐(Hill)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이 6자회담에 계속 불참하면 스위스 은행에 개설된 김정일의 40억달러 계좌를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타임스(WT)가 보도했을 때 이 대사는 성명을 통해 즉각 맞선 바 있다.

그는 “황당무계하다”며 비자금설(說)을 부인했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제네바가 북한의 비자금 관리처인 동시에 세계로 열린 창구 역할을 한다”고 보도했다.1991년부터 고(故)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등의 지병 치료를 위해 프랑스 의료진을 북한으로 데리고 오는 데 이 대사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도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대사는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os Angeles성 진 기자 입력 : 2010-03-18 / 국가중흥회 박두철 옮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