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10년 2월 4일 프라자호텔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미국 민주주의재단(NED)의 공동주최로 ‘북한 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이란 주제로 국제회의가 열렸다. 동시통역이 진행되어 많은 외국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진전과 후퇴, 지연을 반복한 과거의 악순환을 벗어나 한반도 평화와 안녕을 위해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변화와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위해, 국제기구, 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범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민간영영에서의 교류확대와 협력증진이 필요한 때이다. 2010년은 남북관계에 있어 남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전쟁 60주년과 6·15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관계는 이제 영구적 평화구축과 동반번영을 위한 한 단계 더 비약적인 관계로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여 북한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김 의장의 “6.15공동선언 10주년”을 언급하여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음을 증명하였다. 또 김 의장은 “영구적 평화구축과 동반번영”을 언급하여 자유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II.

이어서 김 의장은 인쇄하여 미리 배포된 내용과는 별도의 발언을 추가했다. 첫 번째 주목할 점은 “남과 북은 서로 자극하지 말아야한다”고 언급한 점이다. 남북관계에서 대단히 위험한 양비론적 인식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①북한의 참혹한 수용소를 해체하는 주장, ②대북 삐라를 뿌리는 것, 아니면 ③북한의 민주주의, 개혁개방, 또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는 것, 등을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건드리지 말고 ‘퍼주기식 대북원조’나 해 주자는 것인가? 그 발언의 의도가 불분명했다. 시간이 있었다면, 필자는 그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를 추궁하고 싶었다.

김 의장이 사용한 ‘자극’이란 용어도 부적절하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도발행태는 ‘자극’이란 부드러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북한의 대남행위는 무력도발과 테러수준이기 때문이다. 6.25南侵(남침)은 물론 아웅산, KAL기 폭파, 강릉 무장공비 침투, 금강산 박왕자氏 살해,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북한의 西海(서해)포탄발사 등이 북한의 끝없는 무력도발 및 테러행위지 단순한 자극이 아니다. 자극은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심리적으로 상대방의 약을 올려는 등 상대방의 心境을 건드리는 것이다. 용어선택이 잘못되었다.

두 번째로, 김 의장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여 남북간의 상호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남한이 북한 김정일 체제를 보장해 주란 말인가? 각 나라의 정치체제의 승인과 유지여부는 국민들을 제대로 배부르게 먹여 살리는 지도자의 역량과 국제적 규범의 준수 및 그 나라 국민들의 지지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 국내사정이 국제사회에서 승인의 변수가 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지지를 받았고, 국제사회의 규범은 준수하면서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북한의 김정일 체제도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잘 지킴으로써 체제의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김정일 체제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가지 조건조차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한과 외부세계가 체제를 보장해 주라는 말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어서 김 의장은 “한국은 통일의 능력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여 참가한 청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했다. 비록 준비가 안되었고 부족하더라도 국민들을 계도하고 바람직한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스스로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김 의장은 대규모 대북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점에 대해서 장차 이-김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6자회담도 열어야하고, 북핵도 용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첨가했다. “중국과 베트남도 상전벽해처럼 변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어떻게 북한을 도와야하는지를 고민해야한다.”고 말하여 북한 김정일의 개혁개방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남한의 대북지원 성의에 보다 힘을 실어서 강조했다.

III.

김형오 의장의 발언은 남한 대중과 청와대,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 모두를 적당하게 만족시키는 정치적 발언이었다. 그러나 전형적인 중도실용주의 발언으로서 장차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발언들이었다. 총평한다면, “말썽이 없는 게 좋다”는 식의 기회주의적 발언이었다. 이런 발언들이 한나라당 중진이면서 국회의장의 발언이었고 현재 한국정치가의 수준과 대북인식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었다. 공연히 김정일과 친북좌익으로부터 매맞을 발언을 하지 말고, 표를 상실하지 않도록 요령있게 매끄럽게 해쳐나가는 노력이 엿보였다. 이것이 한국정치가의 고단수 기술이란 말인가? 2,300만의 북한동포도 한민족이다. 그들이 김일성-김정일의 공산수령독제 체제에서 신음한 지 벌써 60년이 넘었다. 그들에 대한 한줌의 연민의 정이라도 느끼는 것인가? 남한의 권력층이 세도를 즐기는 사이 봉건시대의 농노신분 보다도 비참하게 사는 북한주민의 신음소리는 한반도를 진동하고 있다. 국회의장이란 높은 자리에서 자리만 지키면서 權勢만 호령하면 萬事亨通이란 말인가? 정녕 김형오 국회의장은 남한동포드의 간절한 도움을 希求하는 북한동포들의 저 피끊는 절규를 듣지 못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