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서해안에 해안포를 뻥뻥 쏘았다. 어찌 보면 우리 영역을 향한 발사가 아니라 비겁한 시위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어찌 되었건 북한은 한국의 무관심에 대해 항의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부흥’계획 보도에 대해서는 ‘거족적 보복 성전’ 운운하면서 사정거리가 60키로나 되는 방사포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여 예의 그 ‘서울 불바다’ 협박을 또 써 먹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뚱딴지같이 정상회담 타령을 하고 나섰다. 뭔가 장단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위스에서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름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사전에 만나는 데 대한 조건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조만간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초 알려졌던 발언 내용과는 180도 다른 발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형식적 만남을 경계하는 발언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그러한 전제조건을 모두 철회한 것으로 무조건 김정일부터 만나고 보자는 식의 제안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을 왜 만나야 하는가? 그것도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군사도발로 인해 국제연합의 제재를 받아 김정일이 지금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자진해서 김정일을 만나겠다고 제안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회합을 서두르는 이유가 미국의 주도권으로 인해 한국의 발언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수동적으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리더해 나간다면 이런 우려는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친북좌파의 음모로 그칠 것이다.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하여 종래의 ‘기다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김정일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해 2차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제재 1874호로 인해 북한의 달러화 획득은 거의 어렵게 되었다. 중국의 지원만으로는 현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우리는 김정일을 기다림으로써 압박하여야 한다. 그리고 김정일로부터 개혁개방 그리고 북한민주화라는 양보를 얻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핵폐기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북한동포의 인권개선, 시장경제의 도입, 북한체제의 민주화 등을 요구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무조건 김정일을 만나겠다는 것은 친북좌파 또는 종북주의자들의 조종에 이명박 대통령이 놀아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게 된다. 대통령의 주변에는 중도라는 이름의 반대한민국세력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교묘한 언변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대북정책을 대통령에게 주입하고 있다. 한반도의 문제, 특히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미국과 주변국을 리더해야 한다. 김정일을 무조건 만나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김정일을 압박하여야 한다. 김정일이 해안포나 쏘면서 무언의 시위를 할 때 만나자고 제안하는 것은 그의 헛방에 굴복하는 꼴이다. 때 맞춰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도발행위를 계속한다면 심각한 제재이행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과 공조하여 북한에 압박을 가할 좋은 기회다. 미국의 접촉유지 전략을 오해하여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거래할 것으로 짐작하여 선수를 친다는 의미로 김정일과의 회동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김정일을 만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김정일을 압박해야 한다. 김정일이 스스로 굴복할 때까지 압박을 가하면서 기다리는 정책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김정일을 만나자는 것은 김정일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