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노사정 협의 때 정부측과 한국노총이 합의하였다고 한다. 노조전임자 임급지급은 내년 7월부터 중단하고, 복수노조허용은 2년 유예할 거란다. 당장 마음 같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잘한 일이다. 나 때릴 때 전문적으로 힘내라고 보태주는 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아닌가. 마땅히 지급을 중단하였어야 하고, 그게 사리에도 맞다. 어차피 한시적으로 지급하던 조치 아니었던가. 대신 타임오프를 시행하여 교섭행위를 근로시간에 넣어주는 것은 말이 된다. 교섭기간 이외에는 일을 하겠다는데, 그게 정상 아닌가. 물론 교섭으로 세월 다 보내면, 그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같겠지만,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중단과 타임오프제 실시가 맞는 말이다. 그리고 복수노조 허용도 그렇다. 사실 모든 노조가 민노총 같이 굴지 않고 한국노총 정도로 나온다면, 복수노조가 필요 없다. 그러나, 노조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파업을 민노총에 찬성하는 극소수가 추진하는 작태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파업에 반대하는 대다수 노조원이 다른 노조를 결성하여 파업을 안 하고 정상조업을 하는 반면 민노총을 추종하는 극소수만 파업을 하게 되면, 생산손실은 그만큼 줄어드는 게 명약관화하지 않는가 말이다. 극소수가 대다수를 끌어들이는 모순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 민노총 같은 정치적 목적 단체를 전부 해고하고 처벌한다면, 복수노조는 허용할 필요가 없다. ‘일하지 말자’, ‘회사 망해라’ 식으로 노는 민노총은 정상적인 노조가 아닌 노동자 선동단체이기 때문이다. 민노총이 존재하는 이상 복수노조는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민노 쪽에선 민노총 배제했다고 삐진 모양이다. 한마디로 말해, 대응해 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본다. 민노총과 합의가 되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민노총과 합의하라는 말은 정부측 입장을 전부 철회하라는 소리나 같다. 그럼 애시당초 정부가 합의하러 나설 이유가 없다. 그것은 정부와 합의하지 말라는 소리다. 앞으로도 민노총은 배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며 이번 한노총과의 합의는 참으로 잘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