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설날 다음날인 8일 아침 어린아이를 포함한 북한주민 22명이 무동력선 두 척에 나눠 타고 연평도에 도착해서는 당국의 조사를 받고 나서 판문점을 통해 부랴부랴 송환돼 버린 적이 있었다. 마치 새 대통령, 우파정권이 들어서기가 무섭게 좌파정권의 잔재들이 저지른 마지막 단말마적 친북행위라고 본다. 나중에 흘러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 22명은 북한당국에 의하여 전원 처형되었다고 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때 반민족적 송환사건의 책임자들을 밝혀서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2009년 10월 1일에도 남자 5명, 여자 6명으로 구성된 11명의 북한주민들이 오후 6시30분께 ‘전마선’으로 불리는 동력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를 두고 2008년 초와 마찬가지로 대량탈북의 신호탄, 북한판 보트피플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북괴체제의 반민주성이라는 본질적 사안은 제쳐두고 ‘해군 레이더가 왜 발견 못했냐’는 둥 엉뚱한 잔트집으로 친북적 속내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오히려 ‘현재 기술로는 세계 어느 해군도 4해리 밖의 소형어선은 감지 못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로 세부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는 모양이다. 맞는 말이다. 스텔스 함도 통통배 어선과 충돌하지 않던가 말이다. 여기에 더하여,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을 구실로 우리에게 쌀 지원을 요구하던 북괴의 입장이 무산된 이후, 이번에는 11명의 귀순 탈북민의 송환을 요구한 모양인데, 우리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절한 모양이다. 정말 멋지다. 오랜만에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게다가 부산에서 국가정보원과 해양경찰청이 지난달 한국 영해에서 북한 컨테이너 4개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9월 중순 해양경찰청은 부산 신항을 출발하려던 파나마 선적 화물선에 출항정지 명령을 내리고 배에 실려 있던 북한 컨테이너 4개를 압수해 내용물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5월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한국이 북한 화물을 검색하고 유통을 차단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의 2차 핵실험 다음 날인 5월26일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조치일 수도 있다고도 한다. 어쨌든 북한의 탈북주민 11명 송환요구에 대한 단호한 거부와 북한 콘테이너 4개 압수를 통하여 그동안 병역미필자 집단으로 매도하며 허술하게 생각했던 이명박 정부의 안보관에 대한 새로운 면목을 보는 것 같아 새삼 안도감을 갖게 한다. 외교나 대북 관계는 그런 데로 잘하는데,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왜 그리 안온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없지만, 기왕 이렇게 멋진 면모를 보인 이상 애국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전교조ㆍ전공노’, ‘방송계ㆍ법조계’ 문제에 대하여도 이러한 대북입장에서 보여준 것 이상의 단호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바란다. 대북문제에 대하여 이번만큼은 MB가 잘했다. 정말 잘했다. 파이팅!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