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의 불가사의한 점 중의 하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다. 말은 중도실용인데 행동은 보수우파다. 대북정책이 그러하고 친북좌파단체에 대한 수사가 그러하다. 이런 것을 두고 허허실실(虛虛實實)법이라고 하는가? 이번에 새로 취임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도 주목할만하다. 임태희 신임 노동부 장관은 1일 취임사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중점 과제로 "건강한 노사문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건강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는 그동안의 주먹구구식 노사관계 관행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한다. 임태희 신임 장관은 "한국은 최근 G20 의장국에 선정된 사실이 말해 주듯 이미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며 "하지만 노동문화가 한국의 선진국 정착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노사현장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문제의 근원적 해결보다는 적당히 담합하는 관행 등 후진적 모습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법과 규정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통해 이를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임태희 장관은 노동정책의 큰 원칙으로 경쟁과 책임을 제시하였는데, 경쟁과 책임은 "복수노조를 통한 경쟁","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을 통한 책임 있는 노조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한다. 한국 노동 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노조전임자가 있어 이들은 노동조건개선보다는 정치적 투쟁에만 몰두하는 직업혁명가라는 점이다. 이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제자리를 찾기를 기대할 수 없다. 임태희 노동장관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임태희 노동장관의 접근법도 주목할만하다. 임태희 장관은 "일자리 창출" 역시 건강한 노사문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임태희 장관은 "성숙한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기업 발전으로 연결시킨 후 과실을 공유하는 노사상생 구도가 정착돼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처음으로 바른 말을 하는 장관을 보게 되었다. 일자리 창출은 공공근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오로지 기업인의 투자를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인 투자의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이다. 노동운동 때문에 노동자가 일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임 장관은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단지 국민소득만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문화가 일류국가 다워야 한다. 그 중 노동운동이 제자리를 잡아야 된다. 언제나 머리띠를 두르고 마치 혁명하듯 노사협상에 나타나는 전임노조간부를 보면 아직 우리가 원시시대에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은 바로 전임노조원을 없애는 것이다. 이 점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임태희 노동장관의 취임을 그런 의미에서 축하하며 앞으로 실천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