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G20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일괄타결안”(일명 ‘그랜드바겐’)을 주장한 모양이다. 드러난 사실 그대로 보면 취지는 아주 좋다. 그러나 그 방법은 아주 허술하다. 언제 북괴와의 합의가 이행되었던가? 언제 그들이 합의를 실천하였던가? 더구나 그들의 실천여부를 검증한 시점 이후가 아니라, 실천을 선언한 시점이라면 더욱 믿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여하튼 북괴를 너무 쉽게 믿는데서 방법상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 그런데, 그나마 방법이 허술하더라도 취지나마 강경한 이번 “북핵일괄타결안”을 내부에서 발목을 잡는 게 있다. 즉, 북괴의 핵 폐기 의사표시조차도 반대하며 무조건 퍼주기를 부추기는 것 말이다. 바로 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의 “이산가족 상봉 이슈 만들기”이다. 지금 언론들이 눈물 짜내가며 이산가족의 슬픔을 부각시키고 있다. 어찌 보면, “이런 애타는 사연을 굳이 북핵폐기 조건으로 상봉을 막아야 되겠냐?”는 무언의 메시지다. 결국 북핵폐기를 단념하고 일단 북한에다 퍼주더라도 이산가족상봉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북괴의 이산가족을 비롯한 국군포로, 납북어부, 북한인권에 대하여는 보도하기를 매우 꺼린다.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북측의 책임에 대하여도 역시 한마디도 없다. 이러한 내부의 적 앞에 이명박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 북핵일괄타결안으로 외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동안 우리 내부에선 전공노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철면피 같은 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전교조가 여전히 4대강 정비사업을 구실로 정부비판과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2대 내부의 적으로 지목된 방송과 더불어 법조계에선 야간집회불허 헌법불합치로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핵일괄타결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동시이행”보다는 “전제조건”으로 그 절차적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 “전공노․전교조”를 퇴출시키든지, “방송계․법조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가 예산타령으로 조소당하는 “4대강 정비사업”으로 축소되는 용두사미가 이번 북핵일괄타결안에 적용되지 않기 위하여는 반드시 방법적 실효성의 확보와 내부적 반항세력의 처단이 필요함을 새삼 강조하며, 뜬금없는 “이산가족상봉 이슈”로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바란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