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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수습만 하지 말고 선수도 한번 쳐보라

이번 임진강 지류인 황강댐 무단방류에 따른 우리국민의 죽음은 과연 북괴의 즉흥적 도발일까?

생각건대, 아마도 저들이 도발할 예비 시나리오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대남관계의 추이를 봐가며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리라고 본다.
그게 아니면 도발방도에 맞게 사전에 그만한 구실을 확보하든지, 도발환경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것이리라.

즉, 도발행위를 미리 준비하여 두고는 도발원인은 수순밟기 식으로 조성하는 것 말이다.

그러니, 저들은 항상 수많은 도발방도가 그들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
갑자기 수도권 저유소나 도시가스에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겠고, 상수도원에 오염물질을 살포할 수도 있겠고, 공항 주변에 포격하여 국제적 교류를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며, 대형빌딩 수족관에 전선을 담가서 정전에 따른 소요를 일으킬 수도 있겠고, 철도 분기점에서 노선을 조작하여 위험물 적재 열차의 충돌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 수많은 것들 중 어느 때 어느 것을 사용할지 우리로선 모른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즉각 대응할 수 없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발생하고 나면 “아하 그런 것도 있구나!”하는 정도로 분야는 다양하다.

이는 머리가 좋아서 저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생각해두었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쪽에서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다.
결국은 북괴는 내키는 대로 저지르고, 우리는 터지는 대로 수습하다가 볼일 다 보게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저지르는 저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가 저지르고 저들이 수습하게 만들면 된다.
사태를 당하여 수습하는 대증요법이 아닌 우리가 사태를 일으키는 선수 치기 말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듯, 우리가 선수 쳐야 최소한 저들이 못된 짓을 저지를 여력이라도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가령 이번 임진강 댐 무단방류의 경우,
선수 칠 시나리오가 없다면 북괴의 황강댐을 폭격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소극적 대증요법인 임기응변이다.

그러나 시나리오 같은 것이 있어 압록강 철교를 폭격하든지, 평양 근교의 화력발전소를 폭격한다면, 이는 적극적 예방요법인 전략적 대응이라고 본다.

우리도 5027 작계구상 등 대북대응전략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 화려하고 포괄적이어서, 전면전을 기초로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목적을 지닌 심리전략 차원의 국지적 도발에 대하여 대응할 구체적․국지적 대응반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게 아니면 있어도 사용 안하는지 못하는지 문제일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심리전략 차원에서 “선수 치기”할 사전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본다.
똥 싸놓기와 구덩이 파서 묻기 사움을 생각해보라. 누가 진이 빠질 것인지.
저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저지르는 데만 길들여져 있다. 우리가 수습만 하다가 그렇게 길들여버렸는지 모FMS다.

하지만, 저들은 우리가 저지를 때 수습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략이 부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수 치기 식으로 대북전략의 전환이 없는 한, 우리는 저들의 전략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이번에 북괴가 저지른 임진강 무단방류 살인사건을 통하여 저들은 임진강 관련 실무회담 건을 하나 더 추가하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도 대남접촉통로를 확대해주는 식으로 저들에게 말려드는 실태를 계속 답습할 텐가. <끝>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