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 방식과 외교, 국방, 교육 등 주요 정책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확연히 드러냈다.

이 당선자는 국정전반을 책임졌던 노 정부의 "책임총리제"와 달리 "국정은 대통령, 총리는 자원외교 등 독자업무"라는 업무 분할 모델을 제시했고, 노 정부 실세들이 줄줄이 장관직을 맡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정치인 입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선자는 또 "남북관계는 한미관계를 강화하면 더 좋아진다" "사교육비는 대학자율화를 하면 줄어들 것"이라는 등 노 정부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선자가 명시적으론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있지만 정책은 노무현 정부와 180도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하고 있다.


李 "대통령이 국정, 총리에겐 독자적 업무" 

盧 "일상국정은 총리, 대통령은 장기 전략"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새 정부 국무총리의 역할과 관련, "대통령과 총리가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새 정부는 총리실과 청와대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말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가 총괄하고, 대통령은 장기 국가전략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업무 분할론과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 당선자의 정부조직개편 방향과 함께 맞추어 보면 두 사람의 총리 역할 구상이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총리에게 일반행정 전체를 챙기도록 하고,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안보 분야와 장기 전략을 짜는 "책임총리제"를 내걸었다. 그러나 실제론 대통령도 일상 국정을 돌보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다루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당선자가 이날 "총리의 역할이 보조역할이 아니라 독자적인 업무를 가지고 국내외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총리제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다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당선자는 "총리가 임명되면 앞으로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자원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해 내치(內治)보다 해외에서 한국을 "파는" 비즈니스 총리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얼핏 이 당선자가 총리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추가로 부여하겠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론 국정 전반은 대통령이 책임질 것이며 국무총리에겐 "자원외교" "외자유치"라는 특수한 업무를 맡기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는 14일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 것"이라며 한미관계 중시 전략을 밝혔다. 한미관계를 남북관계보다 우선 순위에 놓고, 한미·남북관계가 서로 선(善)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남북관계를 우선시해온 노무현 정부의 노선을 뒤집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미국과 관계가 긴밀해 진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소원해 질 것이라는 등식은 맞지 않는다"며 "이제까지 남북관계를 위해 한미관계가 소홀히 된 점도 있지만,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관계도 함께 발전하고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체제가 붕괴돼야 한다는 (미 행정부의) 생각이 북핵문제 해결의 장애요인"(2004년 12월)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 (대북)제재라는 용어는 쓰기 꺼린다"(2006년 9월)며 남북관계를 한미관계보다 우선시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이 당선자는 또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남북경협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도 재정부담과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또한 노 대통령의 "묻지마"식 대북지원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2006년 5월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고, 조건 없는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하려 한다"고 했었다.

정상회담에 대해 이 당선자는 "임기 중 형식적으로 한번 만나기보다는 언제든 만날 수 있지 않느냐"며 회담 장소도 "우리 쪽이 좋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6자회담이 결론 나기 전엔 힘들다"고 했고, 북한에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했었다.



 
李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
 
盧 "의원이 장관하는게 책임정치에 맞아"  

이명박 당선자는 14일 회견에서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을 정치적 고려나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이어 "오로지 일 자체를 위해 인선이 되고, 임명이 될 것이다. 차관도 전문직이 임명이 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이 좀 달랐다. 2005년 1월 김진표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발탁하면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는 것이 책임정치에 맞다"고 했다.

당시 "책임총리제"를 시험하고 있던 노 대통령은 분권형 국정 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해 내각의 권한과 역량 강화가 필요했고, 실세 의원이었던 정동영(통일) 김근태(복지) 의원 등을 내각에 포진시켰었다.

이 당선자는 설사 쓸 만한 정치인을 쓰고 싶어도 원내 과반수 의석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선거 승리를 위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당선자의 한 핵심측근은 "당선자의 머릿속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총선이고, 이길 수 있는 의원들은 (정부로)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이 당선자가 "말이 앞서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입각에 부정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선자 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이 당선자는 레토릭(정치적 수사)보다는 실천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인들과는 잘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李 "대학에 자율 주면 사교육비 부담 줄어" 

盧 "자유 주면 학부모 등 휘고 애들은 코피"

이명박 당선자는 교육정책에 대해 "대학에 자율을 주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대학에 입시 자율권을 주고, 자율형 사립고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해결책이 될 것이란 얘기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온 "대학에 자율을 주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비가 급증한다"는 입장과 상반된다.

이 당선자는 "내신이 문제되니 수능등급제를 하고, 그게 변별력이 없으니 논술시험을 보는 것"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대책이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했다. 이 당선자는 "일부 언론은 "과외비가 더 든다, 본고사가 부활한다"고 하는데, 대학이 잠재능력을 보고 뽑을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고 수능과목을 4개 정도로 줄이면 학생은 (입시) 고통에서 벗어나고, 사교육비는 줄고, 대학 들어가는 문은 더 쉬워진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작년 4월 "대학에 선발 자유를 주면 시험이 어려워져 학부모들 등이 휘고 학생은 코피 터질 것"이라고 했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시각이 정반대인 것이다. 이 당선자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도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받겠다는 수요가 있는데 정부가 이를 막았다"며 "교육이 취약한 중소도시에 자사고를 설립하고 정원의 30%에 장학금을 주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또한 교육 평등을 강조해 온 노 정부와는 상반된다. 노 대통령은 작년 4월 ""3불(不)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방어하지 못하면 진짜 교육위기가 온다"고 했지만, 이 당선자는 "3불 정책" 완화론을 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