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소환제는 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는 우익적 성향의 인물을 공격하는 데만 아주 주효한 무기..주민소환제와 지방자치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 좌파세력들은 이번 쌍용차 파업 현장에 식품과 생수 반입을 중단시켰다고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실컷 떠들었다. 그러다가 파업 끝내고 나서 보니 이들의 주장과 보도가 엄살이고 거짓임이 드러났다. E-마트를 방불케 할 만큼 가득 쌓인 생수와 식품 그리고 술과 도박기구들이 발견된 것이다. 단순가담자들에겐 생수반입이 차단되었다면서 에어콘 냉각수 먹게 하며 탈진시켜 놓은 반면에, 지들은 실컷 잘 먹고 놀면서도 그들 대신 엄살 피우고 궁상떨면서 배후에서 부추겼던 것이다. 웃기는 것은 강기갑이가 쌍용차 파업 현장에서 제발 돌아가라고 통사정하는 데도 계속 파업할 것을 부추긴 장면이다. 돗자리 깔고 앉아 내공 모으기 하며 버티는 모습이 꼭 보면 교주가 신도 앞에 공중부양 시범 보이려는 꼴 같다. 누가 때리지 않으니 겁나지 않아 안 떠는 것인지, 복채를 안 주니 배 아파서 자리를 안 떠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파업 끝나고 나서 잘해보자며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수박 100통을 사다준 모양인데, ‘외부세력에게는 수박 한쪽도 주기가 아깝다’며 강기갑과 권영길 쪽에는 한쪽도 안 준 모양이다. 답답한 것은 김동길 교수는 이런 강기갑이 같은 자를 뽑아준 지역구가 원망스럽다며 개탄했다는 것이다. 조영환 박사는 국회윤리위에 회부하여 퇴출시키라고 분노하고 있다.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 분들의 주장이 틀린 게 아니지만, 둘 다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이게 답답하다는 거다. 그렇다면 강기갑을 뽑아준 지역구민인 사천 주민들은 그를 왜 소환 안 하나. 얼토당토않게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 중인 멀쩡한 김태환 제주지사는 주민소환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현실적으로 볼 때 깽판 치는 것을 보면 강기갑이 주민소환의 대상으로 더욱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데, 알고 보니 주민소환제의 대상이 지자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자체 의원들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주민소환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강기갑은 주민소환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 ‘주민소환제’를 쳐보라. 전부 한나라당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만 노린다. 민주ㆍ민노 계통은 겨냥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즉, 주민소환제는 그 자체가 애시당초 좌익들의 조직력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점이다. 선거에 지더라도 소환으로 이를 번복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또한 소환에 실패하더라도 ‘무정부 상태의 구현’을 통한 지역적 헤게모니 장악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딴 식이면, 앞으로 주민소환제와 더불어 지방자치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모두 지지도는 낮아도 조직력만 갖춘 좌익들에게 유리한 법안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는 우익적 성향의 인물을 공격하는 데만 아주 주효한 무기다. 어쨌든 저들이 걸핏하면 민주민주 떠벌이며 도입하자는 제도의 근저에는 모두 그들의 조직력을 계산에 깔고 주장하는 것임을 상기하여 전면적으로 폐기 내지 수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형법이 졸로 있는 것도 아닌데, 멀쩡한 사람 트집 잡을 제도들이 그리도 많이 필요한지 상기해 볼 일이다. 언제까지 실정법을 무시한 세몰이 떼법으로 체제를 뒤엎게 방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