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되기 전에는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을 접수한다고 난리피우며, 속으로는 지난 10년간 집권시 자기편으로 만들어 놓은 MBC를 비롯한 지상파의 보존을 위하여 생떼를 부렸다. 그래서 표결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기구를 통한 여론수렴 어쩌고 하며 100일간을 끌고 갔다. 그 100일이 지나서도 또 합의 어쩌고 하며 생떼부리는 데, 천만뜻밖에 박근혜가 지들 편을 들어주는 바람에 또 표결이 아닌 합의 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그 합의를 거치느라 미디어법은 오히려 있으나마나 한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 막말로 자산 10조원도 안 되는 기업이 어떻게 방송 차리나. 또 그 정도 자산 가지고 투자할 여력도 안 되지만, 설사 무리해서라도 방송 차리면 빚이긴 하나 자산이 10조가 넘어버리는데, 그땐 도로 방송국을 팔아야 된다는 소린가, 아니면 말이 10조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자산이 훨씬 안 되는 회사가 방송을 차리라는 뜻인가. 그런데, 그러한 생떼 다 들어주고 합의한 미디어법의 표결에 있어서 민주당의 거짓논리는 더욱 천인공로할 일이다. 먼저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끼리의 대리투표라며 법안무효를 주장했다. 의장석에 몰려간 한나라당 의원 때문에 의원석에는 정족수 미달이라는 논리일 게다. 그러다가 민주당 의원이 몰래 한나라당 의원석에 가서 ‘반대’버튼 누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한나라당에서 민주당 의원의 불법행위라며 사법처리를 논하게 되었다. 그러자 민주당이 이번엔 자신들이 한나라당 의원석에 가서 ‘반대’ 버튼을 눌렀는데도 찬성으로 나타난 것은 한나라당 의원의 대리투표 때문이라며 적반하장 격으로 나왔다. 즉, 한나라당에 대리투표라고 누명부터 씌여 놓고 나서 자신의 죄상이 드러나자 오히려 역이용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로지 민주당의 거짓논리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도 앞으로 무리수를 좀 쓰길 부탁한다. 안 그래도 미디어법 마음에 별로 안 드니 ‘정국안정’을 이유로 미디어법 무효 법안 만들어 통과시켜라. 그리고 나서 합의되기 이전보다 훨씬 우파적으로 새로 만들어서 표결하라. 국회의사당 내의 본회의장 아닌 곳에서 긴급소집 하여서 말이다. 무시하냐고 대드는 자는 무시당하고 싶어 안달 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시해야 할 자는 무시하는 게 약이지, 무시해야 할 자를 존중하는 것은 독이기 때문이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