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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핵실험! 이명박에겐 엉뚱한 호재로 작용!

그러나 대비를 철저히!

우파 논객 분들이 말씀하시길,

5월25일 새벽 북괴의 핵실험은 노무현 장례식을 구실로 결집하는 남한좌익들에 대한 격려용이라는 것이다.

즉, 또다시 망국적 난동을 일으켜 남한사회를 파괴하려는 좌익들의 심리적 배경으로 작용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를 다르게 본다.




북괴의 핵실험 의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 우리의 사안과 분명히 관련된 것은

이번 핵실험을 통하여 노무현 장례식을 구실로 결집하는 남한좌익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꼴에 북한전문가라는 친북집단들은 이를 “미국의 위협에 대응한 자위수단”이라면 우회적으로 옹호해주지만)

즉, 북괴의 의도에 대한 우익 논객 분들의 지적은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북괴 핵실험의 결과는 오히려 엉뚱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노무현 장례식을 봉하마을에서 경복궁으로 장례식장을 옮겨서

이를 구실로 세력을 결집하여 “촛불”시위 같은 대규모 폭동을 시도하려는 “노사모” 류의 기도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한 각종 춘투로 “죽창”시위를 기도하려는 “민노총” 류의 기도

이러한 “노사모”표 “촛불”폭동과 “민노총”표 “죽창”폭동의 기도가 오히려 잠잠해져 버렸다.




사실 이번에 좌빨 계통 언론들은

온통 방송 스크린과 인터넷 모니터를 도배질하던 노무현 장례 관련 뉴스로 도배질하여

노무현의 장례를 구실로 세력을 결집하여 현 정부에 구실을 덮어씌워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까지 몰아가려고 분위기를 잡아가던 터였다.

그런데, 그것이 북핵 뉴스로 가려져 버린 것이다.

오죽하면 “추모열기가 식을까” 염려까지 했을까.




또한 정치권에서도

추모 분위기를 활용하는데 북핵 실험이 악재로 작용하였음을 알았는지,

어쩔 수 없는 안보논리 앞에 가장 친북적인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떨뜨럼한 표정이고,

민주당도 친북적 속내를 참고 북괴를 비판하여야 할 지경이다.




이렇게 볼 때, 왜 북괴의 핵실험이 좌익들에게 악재였는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 장례 뉴스가 묻혀버릴 것을 감안하지 못하였다.”

즉, 남한 내 좌익들이 결집하기 좋은 구실이 그만 후순위로 밀려버린 것이다.

남한 좌익들은 북괴핵실험을 속으론 찬양할지언정 겉으론 이를 빌미로 폭동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전략은 좋았는데, 매너가 똥이었기 때문이다.”

트로이 전쟁에서도 나타나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상 중에는 휴전하는 것이 전쟁의 기본 매너였다.

즉, 김정일이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시할 때까지는 좌익들에게 상당한 고무감을 주었겠지만,

괜히 한술 더 떠서 핵실험까지 하는 바람에 전략문제가 아닌 매너문제에서 그르친 것이다.




셋째, “좌익들에게 실제 안보논리 상황이 최대악재인 점을 간과한 듯하다.”

좌익들도 겉으론 촛불폭동이나 죽창폭동시 “과잉진압” 어쩌고 하지만, 속으론 “형식진압”이었음을 안다.

실제 안보정국이 아니기에, “실효적 완벽 진압”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음을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상황 앞에 진짜 안보정국이 펼쳐지면, 군중시위에 의한 정부 전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

발포까지 허용될 정도로 정부 측에서 진정한 자위력에 의한 진압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그때는 감히 과격 시위할 엄두를 못 낸다.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얌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럴 때 보면, 참 운도 좋다.

대통령의 전략이 너무 없다 보니, 북괴 너무 약은 고단수 전략이 오히려 헛방 난 셈이다.

게다가 오늘 5월 25일 북한은 낮 12시쯤에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후, 오후 5시쯤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추가로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단다.

이러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소식은 좌익들에겐 노무현 장례식조차 사회적 관심을 끄는데 실패하게 만들었고, 이명박 대통령에겐 안보정국을 활용할 절호의 구실을 쥐어준 셈이다.

남한 내 군중시위와 북한 내 무력시위로 양동작전을 펼치려던 북괴는 거꾸로 좌익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구실을 이명박 정부에 만들어주고, 노무현 ‘조문 정국’으로 주도권을 잡을 뻔 했던 야당들도 닭 쫓던 개 지붕 처다 보는 격이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기껏 대응한다는 게 개성공단 외 방북 전면 유보란다.

도둑 잡는 게 아니라 도둑 집에 안 들어가기 수준이다.

PSI 에 대하여는 말도 없고, 기껏 총체적으로 “예의주시” 그 이상의 방안을 못 내놓고 있다.

호재를 너무도 다룰 줄 모르는 건지, 다른 계산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국운이 맨 날 타율적 행운에 의존한다는 것이 보기에 영 좋지 않다.

운 좋은 이명박 대통령도 행운을 낭비하지 말기 바란다. <끝>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