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법처리를 분열과 갈등의 씨앗으로 규정한 중앙일보의 "노무현 구속 반대 선동"에 첫번째 주자는 서울대 박효종 교수이다. 좌익정권 10년 동안 서울대에서 살아남느라 좌익세력에게 온갖 눈치를 보다가 기가 죽어서 그런지 박효종 교수는 한국먹물(조선文士)의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곡학아세의 모습을 연출했다. 평소에 세미나에서 보면 좌익세력에게 제대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아온 박효종 교수는 중앙일보에 "노무현에게 카인의 벌!"이란 제목의 논설을 기고하면서, "노무현에게 더 무겁게 정죄하기 위해서 사법처리를 하지 말라"는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마치 사이비 종교가가 무지몽매한 신도를 미혹하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겁했다"고 살짝 비난을 걸친 박효종 교수는 사실상 자신의 비겁한 생각을 드러냈다. 박효종 교수는 "그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을 전제로 철저히 조사하고, 법원은 엄정히 심판하되 실형만은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라며 노무현의 범죄에 대한 값싼 용서를 주장했다. 서울대에서 국가윤리학을 가르친 교수가 대통령의 뇌물 수수에 이렇게 나오니까, 대한민국은 변칙과 억지가 통하는 무법천지로 전락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부정에 명패까지 던진 노무현이 청와대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처벌하지 말라는 박효종이 한국의 대표적 국민윤리교수이니, 법치와 윤리는 한국사회에서 3천년 전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박효종 교수가 노무현을 용서하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는 성서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이다. 동생을 죽인 카인의 죄값을 물기 위한 "종교적 담론"을 노무현의 부패라는 "정치적 사건"에 얼렁뚱땅 대입시키면서, 박효종은 해괴한 궤변으로 지적 원칙을 파괴하는 곡학아세를 자행하고 대중들을 오도하는 혹세무민을 자행하고 있다. "노무현을 사법처리 하지 않음으로써 더 무섭게 정죄할 수 있다"는 박효종의 궤변은, 사실상 그의 도덕적 우월성이 아니라, 그의 심층심리에 잠재하는 고질적 비겁성, 부도덕, 패배감의 표출이 아닐까? 김대중, 문창극, 박효종의 "노무현 용서론"에서 좌익깽판족을 제압한 강자의 정의감이나 용서가 아니라 좌익깽판세력에 굴복한 약자의 기회주의나 도피를 읽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한다면 그는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로 죗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하고 나서 정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그렇지 않더라도 ‘산 권력’이 ‘죽은 권력’을 박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순교자’처럼 행세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큰 낭패다"라며 박효종 교수는 노무현에게 기죽은 배배주의자의 심층심리를 드러냈다. 노무현이 설치든 말든 그것은 사법처리에 중대한 변수가 아니다. 노무현이 사법처리를 받고 다시 설칠 것이 두려워서 박효종 교수는 겁을 집어먹고 값싸게 용서해주라는 궤변을 국민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고 몽환적인 국민윤리를 서울대 학생들에게 가르치니, 어떻게 한국사회의 법치가 확립되겠는가? 용기나 정의가 없는 박효종 교수가 과거 군사정권부터 서울대에서 국민윤리를 가르쳐온 사실 자체가 한국의 지식과 도덕의 인프라를 망가뜨린 요인이 된 것 같다. 박효종 교수는 "종교적 정죄"와 "사법적 처벌"을 분명히 구별하는 상식적인 판단력도 없어 보인다. "그(노무현)의 권력부패와 위선은 얼마 동안 감옥에 간다고 해서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 그 죄는 일생 동안 유랑하면서 죗값을 치른 카인처럼 살아야 비로소 갚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박효종 교수는 노무현의 구체적인 부패범죄를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적 정죄의 대상으로 몰아갔다. 종교적 이상(도덕)과 정치적 현실(법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필수적 간극을 무시하면서... 값싼 용서를 무서운 형벌로 착각하는 조선일보 김대중의 허구적 교만을 박효종 교수도 드러냈다. 박효종 교수는 "지금 노 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힘이 없어 당한다는 생뚱맞은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 앞에 속죄하는 마음이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며 두고두고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의미다. 고백과 참회보다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는 노 전 대통령이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보다 역시 ‘모르쇠’로 일관함으로써 일생 동안 유랑하는 천형(天刑)에 처해졌던 ‘카인의 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무현의 정치사회적 범죄를 종교적 참회의 대상으로 형해화(形骸化) 시키면서, 값싼 용서를 강요했다. 노무현이 저지른 뇌물수수의 범죄는 "카인과 아벨의 살인"과 같은 추상적인 담론을 끌어댈 필요가 없는 "공직자의 뇌물수수"라는 단순한 범죄이다. 꼭 카인과 아벨의 담론을 노무현의 범죄에 끌어들여서 해석하려면, 성 어그스틴의 역사해석과 윤리기준을 여기에 끌어들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서양 정치사상사에서 플라톤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룬 성 어그스틴은 "이 세상의 정치영역"과 "저 세상의 종교영역"을 나누어, 이 세상에는 형제를 살해한 카인의 행동방식이 통하는 세속영역이고, 아벨과 같은 고상한 도덕가는 이 땅의 정치사회적 게임에 부적합한 이상주의자로 규정하면서, 고대제국의 역사를 이분법적으로 해석했다. 아벨의 희생적 이상주의는 이 땅의 정치게임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어그스틴은 보았다. 성 어그스틴의 "카인과 아벨" 해석에 의하면 노무현은 순진한 형제(한국인들)를 살해한 카인(반역자)으로서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정치적 영역의 범죄에 대해서 종교적 정죄로 풀어가는 박효종 교수는 서양 정치윤리사의 거두인 성 어그스틴의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 대한 "이상주의적 현실주의(idealistic realism)적 해석"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준의 몽환적 정치윤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 이 땅에서 왕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는 종교적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사회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 정치윤리이다. 노무현에게 기죽은 겁약한 학자가 "노무현 사법처리 반대"의 농설을 풀어대는데, 참으로 곡학아세하는 먹물의 혹세무민처럼 추해 보인다. 노무현은 자신의 뇌물수수죄에 대해서 처벌받으면 된다. 겁약하고 불의한 먹물들은 노무현의 사법처리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가? 남한의 좌익분자가 군중을 속이려고 교언영색의 궤변을 장광하게 늘어놓는 것을 보면서, 빨갱이는 말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런데 박효종 교수나 문창극 대기자가 "노무현 사법처리 반대" 농설을 풀어대는 모습을 보니까, 겁약한 우익먹물도 참 말이 많다고 생각하게 된다. 청와대에서 수십억대의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면, 더욱이 문창극이나 박효종이 문제삼지 않은 이적행위까지 생각한다면, 노무현은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받으면 된다. 겁약한 먹물들인 김대중, 문창극, 박효종은 노무현의 사법처리에 왜 몽상한 궤변을 풀어대는가? 노무현의 이적행위를 지적하고 비판할 지식과 도덕이 없는 박효종은 노무현에 대한 겂싼 용서를 강요하는 논거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거룩한 성서를 모독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무리 곡학아세가 체질로 굳어졌다고 해도, 이 세상의 범죄에 대해 오직 전직 대통령에게만 사법적 처리를 적용하지 말라는 낡은 왕조적 세계관에서 박효종 교수는 벗어나기 바란다. 박효종과 같은 법치를 무시하고 몽상적 궤변을 늘어놓은 먹물이 서울대에서 국민윤리를 가르치니까, 대한민국에 법치가 무너지고 양심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 비겁하고 불의하고 무지한 조선먹물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침묵할 용기라도 가지기 바란다. 각성된 한국의 대중들을 건방지게 무시하지 말고...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중앙일보 기획 시론]① 노무현에게 ‘카인의 벌’을!(박효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구속과 불구속, 실형이냐 아니냐를 놓고 여론은 갈려 있다. 자칫 이 문제가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 딜레마’에 대한 슬기로운 해법은 무엇인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리즈로 싣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겁했다. 대통령 재임 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며 외치던 패기는 어디 가고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가. 국민 앞에선 “면목 없다”고 하면서도 검찰 앞에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의 모습이 국민을 식상케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위선임을 왜 모르는가. 호사가들은 검찰과 진실게임을 벌이는 그의 모습에서 야릇한 재미를 느낄는지 모르나,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국가에 대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다. 하나 그런 기대가 충족될 가망이 별로 없으니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뿐이다. 국정을 책임졌던 대통령이라면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릴 법도 한데, 피의자의 권리만 강변하는 전직 변호사처럼 품위 없이 행동하는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필자는 바로 그의 그런 태도 때문에 사법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한다. 즉 그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을 전제로 철저히 조사하고, 법원은 엄정히 심판하되 실형만은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 문제는 검찰과 법원의 몫이긴 하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바이블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카인과 아벨은 형제였다. 카인은 사냥꾼이었지만 충직하지 않았고 아벨은 농사꾼이었지만 충직했다. 어느 날 자신의 제사가 아벨과 달리 신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깨달은 카인은 아벨을 죽인다. 신은 묻는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는가.” 카인의 대답은 퉁명스러웠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신의 질책은 추상같았다. “아벨의 피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 너는 그 벌로 일생 동안 땅을 유랑하게 될 것이다.” 신은 왜 살인죄를 저지른 카인을 죽음으로 처벌하지 않고 평생을 유랑하도록 명했을까. 아마도 카인의 죄가 일순간의 죽음으로는 기워 갚을 수 없을 만큼 컸기에 일생을 두고 참회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검찰 앞에서 “물증을 대라”고 역공을 취하는 노 전 대통령의 태도에서 ‘동생을 지키는 사람’ 운운하며 시치미를 뗀 카인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느낌을 받는다면, 카인이 받았던 벌의 의미를 새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그가 저지른 권력부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도, 그의 비리가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도 아니다. 또 ‘국민적 통합’이라는 모호한 명분이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때문은 더군다나 아니다. 정작 그 이유는 따로 있다. 대통령 재임 시 저지른 죄가 너무나 중대하기에 국민들로부터 쉽게 용서를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한다면 그는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로 죗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하지나 않을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정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그렇지 않더라도 ‘산 권력’이 ‘죽은 권력’을 박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순교자’처럼 행세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큰 낭패다. 분명 그의 권력부패와 위선은 얼마 동안 감옥에 간다고 해서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 깨끗한 정치를 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배반했다면, 그 죄는 일생 동안 유랑하면서 죗값을 치른 카인처럼 살아야 비로소 기워 갚을 수 있다. 지금 노 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힘이 없어 당한다는 생뚱맞은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 앞에 속죄하는 마음이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며 두고두고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의미다. 고백과 참회보다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는 노 전 대통령이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보다 역시 ‘모르쇠’로 일관함으로써 일생 동안 유랑하는 천형(天刑)에 처해졌던 ‘카인의 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효종 서울대교수·윤리교육과: http://news.join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