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약점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건설하고 지킨 세력은 매도당하고 대신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건설하고 방어하여야 할 때 반대만 하던 세력이 온갖 좋은 명분은 다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거짓 역사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광주민주화운동’이란 것이 아닌가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계급독재를 물리치고 자유민주 국가를 건국한 이승만은 지금 독재자로 매도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설계에 따라 최대의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이승만의 설계에 따라 건설 대통령으로 알려진 박정희는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도 독재자로 매도당하고 있다. 박정희의 뒤를 이은 전두환 대통령도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흑자 경제로 만들었다. 그도 지금 독재자로 매도당하고 있다.
이들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 영웅과 건설 영웅들을 독재자로 매도하는 세력은 국가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4.19에 의해 들어선 장면 정권은 허약하였으며 이념적으로 북한에 맞설 기상도 없었다. 소위 6.10민중항쟁에 의해 들어선 노태우 정권은 점증하는 친북세력에 굴복하고 있었다. 이어 들어선 김영삼 정권에서 시작하여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은 친북좌익반역세력에 의해 국가기강이 무너지게 된다. 소위 말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국가정체성 자체가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시작은 바로 5.18광주사태로부터 시작된다.
광주사태에 대해 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 광주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파출소를 부수고 무기고를 털어 무장을 하고 병기창을 털어 장갑차까지 동원하여 국군을 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경찰이나 국군은 헌법에 의해 임명되거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집된 정당한 병력이다. 그러나 스스로 무장한 이들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오직 자신들이 스스로 천명한 명분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화라는 것인데 당시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니란 증거가 어디 있는가? 엄연히 최규하 대통령이 존재하였고 헌법에 따라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국군은 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으로 계엄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당하게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에 대해 총질을 하는 그들은 무슨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가? 단지 반란일 뿐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국군 병사들을 향해 총질을 할 수는 없다.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당시 정부의 비민주적 요소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계획을 내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국민에게 선포를 하고 민주화운동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조직적으로 운동을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계엄군에 저항하였으며 그 과정에 과격해져서 스스로 무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군을 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으며 결국은 국군에 의해 진압된 것이다. 이들의 행동이 제주도 4.3사건과 무엇이 다르며 이들의 행동이 여순반란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이 광주사태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하게 된 것은 바로 김영삼 때문이다. 그는 오로지 인기영합에만 관심이 있어 군사문화를 청산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명분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비뚤어진 군사문화 청산 작업은 친북좌익세력에게 이용만 당하게 되었으며 이후 친북좌익반역세력이 정권을 잡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 시초가 바로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지금 와서 명백해졌지만 80년대 학생운동은 주사파로 알려진 친북좌익반역세력이 주도한 것이다. 그 학생운동에 기대서 정권을 잡게 된 김영삼은 친북좌익세력을 정부 요직에 앉히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결국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키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는 최근에도 자신이 하나회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김대중 정권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김대중 정권의 등장이 마치 민주화인 것처럼 착각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민주화정권이 아니라 친북좌익반역정권임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친북좌익반역세력의 권력이 강화되어 급기야 간첩과 빨치산도 민주화운동 공로자라는 비상식적인 정부의 공식 결정이 나오게 되었다. 바로 친북좌익반역세력에 의한 합법을 가장한 반역이 극에 달한 것이다. 지금도 이들 친북좌익반역세력이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를 장악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반정부, 반국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한국에서 민주화라는 구호는 반역을 위장하는 허울로 이용되었다. 특히 광주사태는 명백히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그들이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면 그들을 진압한 국군이 반란군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사가 건국한 이래 민주국가였다. 5.16쿠데타 이후 잠시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군사통치 기간이 있었지만 그 이후 헌법에 의하지 않은 정권이 들어선 적은 없다. 광주사태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하여야 한다.◇
정창인(자유통일 대표,http://unify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