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MBC 같은 방송에 대한 처벌이 기존법률로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이 있으면 뭣합니까? 그들이 따르지 않는데! 방송재허가 불허하면 뭣합니까? 전파는 그대로 송출해버리는데! 방송진흥위가 절대주주면서도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법집행문제이지, 절대로 소프트웨어적인 법률해석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법률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문제입니다. 우파방송국 만든다고 영원히 우파방송 안 됩니다. 우파 내에서 그만한 돈이 걷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점유비율도 높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방송채널이 부족합니까? 케이블과 위성채널을 합하면 족히 100개는 넘을 겁니다. 너무 난립하여 선정․자극적인 경쟁이 생길 정도인데, 여기에다 우파채널 추가한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제가 불자임에도 불교방송 안 보는데, 국민들이 좌익 반대한다고 우파채널 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가령 조선․동아가 방송을 만든다고 그것이 계속 우파적 입장만 대변할까요? 예전에 KBS와 MBC는 원래 우파방송 아니었습니까? 결국 국민들은 접근하는데 익숙해져버린 기존채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든, 드라마든 공론화된 대화 소재의 대부분이 기존채널에서 나오지 특수채널에서 안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미디어법 개정안은 기존법률로 처리할 의지부족을 눈가림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도 100개가 넘는 채널을 두고 뭐가 더 궁금하여 추가채널을 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기존방송을 물리적으로 장악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이는 지도자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즉, 힘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한다고 현학적 기교 떠는 미디어법 개정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인적 처벌이나 물적 대집행을 “안 하다 보니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 작금의 병폐입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물리력이 바른 처방인데도, 저들의 발악에 기가 질려서 이를 피하다보니 미디어법 개정 같은 별 생쑈를 다 떨게 생긴 게 가장 큰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하시죠. 왜 좌익들이 미디어법 개정을 반대하는지? 사실은 그들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편파적 반역행위가 기존법률 하에서는 정당한 것인 양 쇼를 떠는 것이 미디어법 개정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재벌의 방송장악’은 이러한 실정법적인 이유를 사회적 이유로 은폐하는 가짜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공영(公營)은 그들 이 지배하는 노영(勞營)을 말하거든요.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