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여옥은 좌익사관을 정통사관으로 복구하는 잔다르크 전여옥 의원은 1월24일 국민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 나라에 부를 많이 차지하면서 부유하게 살면서도 이 나라에 적개심을 품고 이 나라를 파괴해온 김대중-노무현에 대해 “저 인간들을 처단해야 할 텐데, 어유 답답해” 애국국민은 이렇게 탄식해왔다. 그런데 오늘 전여옥 의원이 김대중-노무현이 바꾸어 놓은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법령을 제정한다고 한다. 국민의 공감을 널리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사건, 동의대 사건에 대한 빨갱이들의 역사왜곡부터 바로 잡겠다고 한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패거리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과감한 용기요 지혜다. 한나라당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한 결 같이 색깔이 불분명하고 계파의 이익과 사리사욕만 챙기고 있는 이 때 전여옥이 보여준 첫발은 이 시대의 잔다르크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오늘 아침 애국 국민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 주었다. 국민은 그녀에게 무한한 사랑과 박수를 보낼 것으로 본다. 오늘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 “불법 폭력을 휘두르며 국가의 근간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자로 둔갑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증거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체성을 뒤흔들었던 행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국가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을 무조건 영웅시해 온 비뚤어진 좌파식 역사관은 이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된 역사관이 뿌리내리면서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는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땅에서 불법 폭력을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서라도 동의대 사건의 재심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국가의 체제를 뒤흔들었던 자들이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받는다면 그동안 진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에게 욕이 된다. 민주화가 질적으로 완성되려면 재심을 통한 ‘역사바로잡기’가 필요하다.” 동의대사건이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캠퍼스가 폭력에 휩싸였다. 그해 4월 동의대 김창호 교수가 대학이 개입된 입시부정을 폭로하자 학생들은 “입시부정의 진상을 밝히라”며 시위에 나섰다. 이 시위는 5월 1일 노동절을 거치면서 당시 시국과 맞물려 점차 과격해졌고 학내에 화염병이 나뒹굴기 시작했다. 5월2일, 시위 학생들은 전투경찰 5명을 납치해 중앙도서관에 감금했다. 5월3일 새벽, 부산시경 기동대 소속 경찰 600여 명이 전경들을 구하기 위해 도서관 7층으로 진입했다. 그 순간 계단 입구에 기름통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던 100여 명의 학생이 경찰을 향해 석유와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다. 계단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최동문 경장 등 7명의 경찰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 10명은 중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시위 주동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 중 31명은 특수공무방해치사죄로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 이것이 ‘부산 동의대 사건’이다. 빨갱이들의 역사왜곡 2002년 4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동의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포함해 46명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했다. 1인당 평균 2,500만 원가량의 보상금도 지급했다. 경찰 유족들은 “가해자들에게 명예 보상을 해줌으로써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원회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10월 판결에서 ‘유족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침해당한 직접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5 대 4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의 의견은 이렇게 명시됐다. “불법으로 납치 감금된 동료 경찰관을 구출하려는 경찰에 대항해 밀폐된 옥내에서 화염병을 사용해 7명의 경찰관을 사망하게 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법치주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할 수 없다.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반대 의견을 개진한다. 폭력적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른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법집행 과정에서 생명을 희생한 경찰관과 유족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했다.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취소돼야 마땅하다.” 이후에도 유족과 보수 단체들이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여옥 의원의 출전나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여옥 의원에 의해 발의, 내주 중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한다. “좌파세력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재심을 추진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위원회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관련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위원회가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재심 요건을 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고는 재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 전 의원이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 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해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다. 재심의 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해 재심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 사건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했던 사건 모두에 대해 재심을 할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동의대 사건 이외에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구국학생연맹 사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등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재심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다. 이제부터 빨갱이들과의 본격적인 전투가 예상된다. 우익 진영은 전의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여러 각도에서 싸워야 할 것이다. 2009.2.24.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