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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허풍의 선전포고, 북한사정 다급해졌다.

북한, 드디어 군사적 대결 선언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1월17일 평양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협박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 간의 대결을 선택한 데 대해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협박한 것이다.

“매국 역적 이명박 역도와 그 패당이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부정하고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부득불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전면대결 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세계는 민족적 단합과 협력을 바라는 민심에 역행한 역적패당의 무모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이 우리 군대의 전면대결 앞에서 어떻게 풍비박산 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전면대결 태세는 천만 군민의 지지와 성원에 기초하고 민족이 바라는 정의의 대결태세인 것이다.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역적패당들의 반공화국 적대감 고취와 임전태세 강화에 따른 북침전쟁열이 높아지면 질수록 더욱더 강력하고 무자비한 섬멸적인 징벌로 될 것이다. 매국 역적 이명박 역도와 괴뢰군부호전광들은 제 스스로 택한 동족대결의 길이 우리의 총대 앞에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뼈저리게 통감하게 될 것이다. . .설사 조(북)·미 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된다고 해도 미국의 핵위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의 핵보유 지위는 추호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면대결태세 진입에 따라 우리 혁명적 무장력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우리의 군사적 대응조치가 한계를 모르는 무자비한 타격력과 이 세상 그 어떤 첨단수단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단호한 행동으로 실행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서해 우리 측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조선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조선 서해해상에서 매일 같이 계속되고 있는 괴뢰 해군함정들의 우리 측 영해침범행위와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책동, 형형색색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우리를 노린 북침전쟁연습은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재방송을 통해 이를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다 한다. 북한 주민들의 "반향"을 잇따라 소개하면서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1월18일 "성명" 전문과 주민들의 "반향"을 3면에 각각 게재했다고 한다. 이러한 위기분위기는 앞으로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결하자 선전포고한 이유

북한과 남한 빨치산들은 민주당 오바마의 당선을 열망해왔다. 오바마가 당선되자 북은 취임식에 북한 대표를 참석시키겠다며 미소전술을 써 봤지만 보기좋게 거절당했다. 얼마전 발표된 오바바의 대외정책 관심 리스트에 북한은 빠져 있었다. 1월13일, 힐러리는 국무장관 인준청문회를 통해 부시보다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선보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1월14일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을 협박했다. 북의 핵개발은 미국의 적대정책과 핵우산 정책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북간의 관계정상화가 선행되고,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유입여부를 검증하지 않는 한 절대로 양보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른 한편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쌀을 주지 않고 있다. 중유도 가지 않는다. 관광사업 전면중단, 남한으로부터 유입되던 군자금도 스스로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차단했다. 김정일은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접어들었다. 북한으로 삐라가 날아간다. 민심은 여기저기에서 흉흉해 가고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일 신격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관심을 끌려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그런 핵무기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북 정권은 어느 한 순간 갑자기 무너진다. 지금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초조감이 엄습해 왔을 것이다. 북의 사정에 가장 빠른 사람은 아마도 김대중일 것이다, 그는 하늘같은 김정일에 "건방진" 훈수를 했다. 김정일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어림도 없는 객기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지금 리더 없는 상태에서 죽을 맛인 것이다.

북은 과연 군사적 도발을 자행할 것인가?

서해상에서 북한이 북의 해군력을 가지고 남한 해군력에 도발한다는 것은 쥐가 고양이에게 덤비는 것처럼 무모한 짓이다. 2002년6월29일에 우리 해군이 당한 것은 빨갱이 김대중과 임동원이 해군의 손발을 묶어놓고 북더러 때리라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빨갱이 정부가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해군이 한국 해군에 덤빈다는 것은 소가 웃을 객기다.

한국해군력이 최첨단인데 반해 북한 해군은 제2차세계대전 장비만도 못한 게 사실이다. 적함에 장착된 총포의 총구는 배가 롤링-피치로 요동하는 동안 이 하늘 저 하늘로 왔다 갔다 하지만 최첨단 자이로 시스템을 갖춘 우리 함정의 총구는 표적을 일단 물면 놓아주지 않고 전기톱으로 자르듯이 적함을 두 동간 낼 것이다.

만일 도발을 한다면 성동격서가 될 것이다. NLL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 놓고 휴전선 한곳을 집중 타격할 것이다, 그들의 상대적 강점은 지상전에 있지 해상전에 있지 않다.

만일 북한이 국지전으로 도발한다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 남한에 입힐 타격은 별 것 아닌 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받을 압박은 악몽이 될 것이다. 남한내의 빨치산들은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빨갱이 사냥"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인 것이다. 6.25가 터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의 한국은 벌써 북한에 흡수됐을 것이다. 6.25 직전의 한국에는 그야말로 빨갱이 천하가 돼 있었다, 6.25로 인해 반공정신이 싹텄고 그 힘으로 오늘날의 한국을 키운 것이다.

내부단속용 엄포일 뿐

만일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북한이 더 잘 알 것이기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이번 대결선언은 미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한국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부의 체제단속 목적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남한 내의 빨치산들을 독려하여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유화적인 것으로 바꾸게 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 북한의 대결선언은 바로 남한 빨치산들의 정부전복 전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군은 이에 외부적으로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보안을 지키면서 내부적으로 전투력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1월14일자 노동신문

주체98(2009)년 1월 14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최근 미국에서 조선반도비핵화가 마치 우리만 핵무기를 내놓으면 실현되는 문제인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는 그릇된 견해와 주장들이 울려나오고있다.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정책이다.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최종목표로 규제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였다.

회담참가국들사이의 자주권존중과 관계정상화를 통하여 단계별로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것, 이것이 공동성명의 골자이다.6자는 조선반도의 북반부가 아니라 전조선반도를 비핵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국은 우리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핵불사용담보를 하며 남조선에 핵무기가 없도록 한다는것 등을 공약하였다. 우리가 9. 19공동성명에 동의한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니라 바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적립장에서 출발한것이다.우리가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반세기동안 지속되여온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로 인한 핵위협때문에 조선반도핵문제가 산생되였지 핵문제때문에 적대관계가 생겨난것이 아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아야 관계가 개선될수 있다는것은 거꾸로 된 론리이며 9. 19공동성명의 정신에 대한 외곡이다.공동성명에 명시되여있는바와 같이 전조선반도비핵화는 철저히 검증가능하게 실현되여야 한다. 미국핵무기의 남조선반입과 배비, 철수경위를 확인할수 있는 자유로운 현장접근이 담보되고 핵무기가 재반입되거나 통과하지 않는가를 정상적으로 사찰할수 있는 검증절차가 마련되여야 한다.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바와 같이 서로 신뢰가 없는 조건에서 9. 19공동성명을 리행할수 있는 기본방도는 《행동 대 행동》원칙을 준수하는것이다.검증문제에서도 이 원칙이 례외로 될수 없다.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가서 조선반도전체에 대한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여야 한다.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때에 가서는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없게 될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선반도비핵화이며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것이다.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핵문제를 풀려면 모든 핵보유국들이 모여앉아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

주체98(2009)년 1월 13일
평 양


2009.1.18. 지만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