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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大選승리, 마지막 장애물 뛰어넘어야....

평화적 정권교체 실현/테러방지/投開票부정 사전 차단

2007 大選승리, 마지막 "장애물" 뛰어넘어야....

평화적 정권교체 실현/테러방지/投開票부정 사전 차단


이제 대선 10일...

대망(待望)의 정권교체가 가까와오고 있다.

격동의 2007, 대한민국의 명운(命運)을 가르게 될 12.19 대통령 선거...
과연 <평화적 정권교체>는 가능할 것인가?
친북‧좌익 세력은 과연 <절차적 민주주의>를 수용하여,
패배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12.19 투표와 개표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용인할 것인가? 그리하여 야당 후보의 승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오랫동안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였다.
좌익 혁명을 꾀해 온 그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패배를 인정할 것인가...
그리하여 "북풍(北風)론", 의도적 "헌정중단설"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제 남은 기간 10일, 이런 구조적이고 의도적인 "음모"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향(下鄕)"을 준비하고 있는가?
만약 친북 좌익 정권과 그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법적(法的) 질서를 존중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그동안 비록 엄청나고 첨예한 이념대립과 갈등을 겪어왔음에도,
이를 평화적으로 해소-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를 주는 것이며,
또 이를 위한 중요한 선례(先例)를 남김을 의미한다.

이는 또 누구라도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야당이 될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하며,
동시에 다시 분발하여 노력한 끝에 국민의 지지를 획득한다면,
재집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서로 공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만약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유례 없는 좌우 대결에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확립된다면,
비록 자유보수 세력이 승리한 후에도 <친북 좌익 국정 농단세력>에 대해
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징치(懲治)해 나가야 하며, 또한 이 방법이 가능하고,
이 방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으로 비록 10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우선 두 가지의 큰 장애물이 남아 있는 바,
첫째는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며,
둘째는 투개표 과정에서의 부정(不正) 근절이다.

테러 가능성은 지난 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전격적인 테러 만행이 보여주는 것처럼 실재하는 위협으로 남아있다. 언제 돌발적으로 테러행위가 발생할 지 모른다.

그만큼 후보 측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강화도 초소 총기-실탄-수류탄-(특히)유탄 탈취사건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다 준다.

다음, 투개표 과정에서의 문제점 특히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난 5년 보수 단체들에 의해 제기되어, 선관위와 법적 투쟁으로까지 간 것으로 안다.

내일(10일, 월) 오전 10:30-12:00 프레스센터에서 「전민모(전자개표기로 인한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모임」가 주축이 되어, "전자개표기에 비해 개표참관인 절대 부족: 개표 감시 불가능: 위헌: 선거무효사유"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는 만의 하나 투개표 과정에서의 부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민모" 등 보수 단체의 용기 있는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앞으로 남은 짧은 10일, "정권교체 실현"이라는 최종 샴페인을 터뜨리기 위해선 마지막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