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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6자회담 실패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반역 탓

[2008-12-15 12:35:18]


부시 행정부의 6자회담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의 대북협상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6자회담을 조직하였지만 클린턴의 제네바 합의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6자회담의 실패는 부시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한국의 김대중과 노무현의 반역적 방해로 실패하게 된 것이다.
2002년 10월 북한의 비밀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 시인으로 촉발된 북핵위기는 김정일 정권을 축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김대중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였으며 시종일관 김정일을 두둔하였다. 이어 등장한 노무현은 한 술 더 떠서 6자회담을 평화협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6자회담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반역에 기인하는 것이다.

노무현은 한미공조를 깨고 김정일의 충실한 대변인으로서 행동하였으며 따라서 한미동맹은 공동의 적을 상실한 이상한 동맹으로 변질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이 김정일 정권에 대한 체제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김정일 정권에 대한 체제보장을 선언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도 주권국가라는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이며 북한 지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사람이 바로 노무현이다.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노무현은 반역죄로 처단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노무현은 6자회담을 평화회담으로 변질시켜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체제보장을 획책하였다. 그 와중에 당시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대한민국헌법 제3조를 개정하자는 제의까지 하게 된다. 반역의 극치였다.

6자회담이 실패한 지금 되돌아보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6자회담을 이용하였다. 노무현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여도 그것이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해괴한 발언을 하였었다.

김정일을 심히 증오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누구보다 강하게 비난한 부시 대통령이 결국 6자회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 특히 노무현의 일관된 김정일 두둔에 원인이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무현의 방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상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북한의 공산깡패집단에 굴복하느냐의 시금석은 바로 김대중과 노무현의 반역행위를 심판하고 처단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렸다.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다. 이 문제를 외면하고 애국을 말하는 그 누구도 위선자일 뿐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