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는 지방선거를 이용한 졸속 개헌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법통 수호에 임하라!

— 헌법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 —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났던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현재 민의를 저버리고 오로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난도질하려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주도하고 국회의 방조 속에 진행되는 이번 개헌안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아닌, 특정 정파의 선거 전략과 권력 영속화를 위한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 규명과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5.18과 부마사태를 헌법 전문에 표기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 반대하며, 왜곡된 역사를 공론화시켜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1. 국민을 기만하는 지방선거 연계 졸속 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은 한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며, 선거 승리를 위한 제물은 더더욱 아니다.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합의 없이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개헌 투표를 끼워 넣으려는 시도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주권을 찬탈하려는 헌법 해킹이다. 국회는 작금의 졸속 개헌 책동을 즉각 멈추고, 선거 이후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

2.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불명확한 정신을 삽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포기하라!

헌법 전문은 국가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대표적 선언으로서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가 진실되게 담겨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사실 규명과 평가가 모든 국민들의 의식 속에 일반화되지 않은 부마항쟁과 5.18 사태를 억지로 집어넣는 것은 그 의도가 너무나 자의적이고 불순하다. 이러한 모호한 사건을 헌법 전문에 편향되게 명시하는 것은 국민 분열을 획책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법통을 부정하는 행위다.

공산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호국정신과 보릿고개를 끊어내고 시민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산업화 혁명, 그리고 이를 토대로 꽃피운 민주화의 역사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3. 국가 안보를 무력화하는 안보 자해적 독소 조항을 즉각 폐기하라!

지정학적 위기와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분단국가에서 계엄 선포 요건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통수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국가 자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안보 자살 행위이다. 이는 의회 권력을 비대화하여 특정 정치 카르텔의 성채를 쌓기 위해 국가 방위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다. 안보 공백을 초래할 독소 조항을 삽입하려는 모든 시도를 당장 멈추라.

4. 헌법 파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 전원은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라!

국민의힘을 포함한 여야 모든 의원에게 경고한다. 정략적 판단에 매몰되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번 개헌안에 동조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사부대중은 물론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헌법을 난도질하는 데 가담한 자들은 훗날 역사의 준엄한 심판과 인과응보의 단죄를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헌법은 권력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성벽이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국회가 당파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기틀을 흔드는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지금 즉시 졸속 개헌이라는 망상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법통과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하는 진실과 정의의 길로 돌아오라.

2026년 4월 16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 공동회장 박희도